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5-03-30 02:15
(영상)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책임없다’
 글쓴이 : 백전백패
조회 : 2,085  

저도 운전을 하면서 예기치 못하게 사람들 툭툭 도로가로 뛰어오는 사람들때매
놀랬던 적이많았었는데..
 
운전하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럴땐 정말로 쌍욕 튀어나온답니다.
다행이 이런 판례가 나왔네요..
 
====================================================================================================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친 운전자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28일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8월 15일 운전 중이던 김씨는 9시45분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의 한 아파트 입구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무단 횡단한 박모(45)씨를 자신이 몰던 화물차로 치게 되어 전치 3개월의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무시하고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반대 차선정차한 승합차 뒤로 박씨가 건너가면서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이경민 판사는 “차량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보행자가 이를 건너가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판사는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상황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무단횡단사고영상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ggggggg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mago 15-03-30 02:38
   
무단 횡단 하는건 뭐 그럴수 있다 치는데 무단횡단 하면서 좌우도 안살피고 그냥 나는 내길 가겠다 무대포로 건너는 사람들 많음 경종을 울려야함. 노친네들 아줌마들 여자들 애들. 뒤져봐야 정신차리지
깜따기야 15-03-30 03:12
   
형사처벌이 없다는 거지, 민사 들어가면 과실 좀 나옴.
     
아구양 15-03-30 09:52
   
그래도 고건 돈으로 해결하고 빵에도 안들어가잖유. 보험회사에서 처리할테고
          
뻥치지마라 15-03-30 11:03
   
형사 책임이 있다면
생계에 지장이 막대해서 합의를 해야하고...
을의 입장이 되어버린다는...

민사만의 문제라면 갑과 을의 관계가 불분명해서
생업에 거의 지장이 없음.

사고당한 사람도 보험처리가 되므로
비관적이지는 않음.

무보험 대포차는 형사가 되도 무서움.
di0o0ib 15-03-30 04:44
   
운전자 입장에선 욕나오고 화나는 상황이지만 마냥 무죄판결만 내리면...
인성 안좋은 운전자한테 걸렸을때, 무단횡단자 보고도 속도 안줄이고 확 밀어버릴 수 있을 듯.
     
이안섬머 15-03-30 12:28
   
반대로 생각해보시죠? 보험사기치는 지가와서 부딪치고 나죽네 하는 쉐끼들은요?  무단횡단 안하면 되는거죠
          
얼렁뚱땅 15-03-30 12:44
   
9:1정도로 무단횡단한 사람이 치료비의 대부분을 감수해야된다면, 자해공갈단 걱정은 안해도 될꺼 같은데요? 9:1로 부족하면 19:1 99:1도 괜찮고요

법을 안어기면 되는거죠 라고 말하면 경범죄에도 다 사형때려도 되나요?

근데 di0o0ib님이 형사책임도 지워야된다고 말씀하시는건지 민사책임도 없다고 판결 난걸로 생각하시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안섬머 15-03-30 12:56
   
저 보험 사기라는게 원래 횡단보도는 보호자가 보호 받는곳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형사로 가게되요.4주이상인가.. 그라고 모든 횡단보도에 신호가 있는게 아니자나요? 신호없는 횡단보도는 정말 조심 해야죠. 어디 숨어있다 일부로 튀어나오는경우고 신호가 없기 때문에 저 위에처럼 1대9  안나와요. 횡단보도면 운전자는 을 입니다. 근데 무단횡단 하는 사람까지 운전차책임을 묻는다면? 신호지킨 운전자는 누가보호해 주나요? 횡단보도에서 주위를 획인 해야하는건 맞죠.
흩어진낙엽 15-03-30 05:49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는건

차량운전자가 빨간불(신호등 녹색)일때 신호무시하고 가는거랑 똑같은거라고 봅니다
견룡 15-03-30 06:21
   
윗분 말씀처럼 형사처벌은 가지 않더라도 과실은 100% 나옵니다.
먼저 주변을 살피지 않은점 두번째 각 도로마다 정해진 속도가 있고
제한 속도가 없을지라도 평소 사람들이 많은 지역인지 유무에 따르죠.

제가 아는분
중앙선 침범 했는데 이경우는 100% 잘못이지만 이 도로가 평소 멈추지 못할정도로 빠른 도로인지
확인이 들어가더군요.
결국은 100% 잘못이지만 3점을 얻어 7:3 이 되더군요.
후훗훗 15-03-30 10:44
   
운전하다보면 화가 날때도 있지만 무단횡단만으로 보행자만의 책임이다라고하면 부작용이 생길것 같네요.
세상 살다보면 이런사람 저런사람 있는데 혹 무단횡단하는 사람 치고 다닐려고 하는 인간도 생길지 모르니까요.
운전자는 무단횡단도 감안해서 안전운전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보 15-03-30 11:53
   
애초에 사람 나고 차 났는데 댓글 보니 운전자 입장에서 쓴 댓글이 대부분이고 사람보다 차가 우선이네요.

골목길 가보면 인도가 주차장이 돼있어서 어쩔 수 없이 노란선 안쪽으로 보행자가 지나다녀야 하는데 이때 보행자가 주차된 차 때문에 도로 안쪽으로 조금 들어오면 지나가는 차들이 클랙슨 울려댑니다. 보행자 입장에선 인도에 버젓이 주차된 차들 때문에 그 차를 지나가려고 도로로 들어와야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차들한테 클랙슨 소리로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 입장이네요.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얼마나 성격이 더러운지는 여기 운전자분들 한번 날 잡아서 걸어다녀보세요. 신호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기본이 신호위반, 정지선 위반, 빨간불에 차 머리 들이밀어서 끼어들기, 꼬리물기, 비보호 좌우회전 구역에서 보행자 있건 없건 들이밀기 등등 아주 개판입니다. 개인적으론 담배값 인상보다는 교통신호위반 범칙금과 벌점을 지금보다 최소 두배에서 최대 다섯배 정도로 올리는게 국가재정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불법주차만 잘 단속해도 세수에 많은 도움이 되죠.

선진국에선 신호 상관 없이 보행자가 차도에 들어오면 바로 멈춥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차도에 고라니나 황소나 이런 거 나타나면 멈추고 또 오리같은 동물이 줄줄이 지나가면 알아서 멈춥니다. 그런데, 이젠 사람이 지나가면 그냥 치는 세상이 오겠군요. 저 판결을 초등학교나 유치원 부근에 적용해보면 초등학교 앞이나 유치원 앞 신호등 빨간불에선 그냥 맘 놓고 밟아서 사고나도 형사처벌은 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근처라면 신호를 떠나서 항상 주의해야 하는게 기본이죠.

그런 것처럼 교차로나 신호등 근처에선 신호에 상관없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녹색불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운전자가 신호를 어기고 보행자를 친다면 분명 운전자 잘못이겠지만 결과는 보행자는 다치거나 죽거나 둘중 하나이고 운전자는 차만 조금 상하고 자신은 안전하죠. 차량 자체가 움직이는 커다란 흉기나 마찬가지인데 흉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더 주의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아무튼, 저 판결에서는 지나가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어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 사람이 신호를 어겼으니 그냥 친 경우에는 또 판결이 달라지겠죠.
     
이안섬머 15-03-30 12:34
   
무슨 말두안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서는 운전자 100프로 들어옵니다. 뭔 애들을 치고댕겨요ㅡ.ㅡ 저거 노리고 차에 뛰어들어 보험사기치는 놈들도있구만...
순둥이 15-03-30 13:36
   
막가파식 무단횡단도 문제지만, 어디든 튀어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운전자도 막가파입니다.
     
후훗훗 15-03-30 13:39
   
그러게요 운전면허가 살인면허도 아니고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는데 무단횡단을 했다고 죽일놈 만드네요.
          
혤로가생 15-03-30 14:16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목사가 범죄 저지른것을  신도까지 죽일넘만드는  기독까님들이 할말은 아닌것같습니다.
               
후훗훗 15-03-30 14:23
   
정신줄은 챙기고 사세요
                    
혤로가생 15-03-30 14:31
   
정신줄 놓코 사신다구요?움화하하하하
     
혤로가생 15-03-30 14:15
   
막가파식 기독까도 문제지요 움화하하하하
          
순둥이 15-03-30 14:27
   
운전자 = 신자
무단횡단 = 먹사
               
혤로가생 15-03-30 14:31
   
정신줄은 챙기고 사세요  움화하하하하
          
순둥이 15-03-30 14:28
   
개독교 = 막가파
               
혤로가생 15-03-30 14:49
   
개무=막가파
     
나이thㅡ 15-03-30 15:23
   
무슨 골목도 아니고.. 도로에서 누군가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생각하고 운전하시나요????

엄청 피곤하시겠네요..
          
순둥이 15-03-30 15:43
   
그걸 방어운전이라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다 큰도로죠. 시내도로는 어디든 튀어나올 수 있다는 개념을 운전자 가져야해요.

그래서 무단횡단도 무개념이지만, 그걸 생각 안 하는 운전자도 무개념이죠.
          
순둥이 15-03-30 15:48
   
특히 교차로에선 서행해야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대부분 옆차를 무리하게 추월하다 무단횡단자를 못 보고 치는 겁니다.

저건 운전자도 무개념입니다.
시내도로에선 무리한 추월을 자제하고 옆차에서 무단횡단자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는 게 방어운전입니다.
나이thㅡ 15-03-30 15:22
   
일단 무단횡단 자체가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무단횡단 하면서 옆도 안보고 냅다 뛰는 사람들 보면진짜...

죽고싶어 그러는가 싶을 정도로...당황스럽죠...
     
거참 15-03-30 17:15
   
그런 경우 당하면 정말 화가 치밀죠.

그리고는 오히려 지들이 욕할 경우엔 내려서 확...

정말 세상엔 이해하기 어려은 정신상태를 가진 인간들이 더러 있더군요.
거참 15-03-30 17:13
   
형사든 민사든 어쨋든  사람을 치었다는 것이...

동영상에서 보니 운전자가 방어운전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장면도 있네요.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이 짜증나고 밉지만 운전대를 잡을 땐 무조건 남을 배려하는 맘이

먼저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아이들...

학교앞에서는시간대를 막론하고 무조건 서행해야 하는데... 인간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요.

주의표지판과 요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달리는 개#$%#$%#%$#...

가생이엔 그런 쓰레기들이 아마 거의 없겠죠.
술담배여자 15-03-31 15:23
   
이것은 좋은소식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