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쯤 박근혜 대통령의 “대한민국에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해봐라. 다 어디 갔냐고, 다 중동 같다고..”라는 발언이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것을 많은 이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 모 메이저 언론의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대통령의 안이한 상황인식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나라가 텅텅 빌 정도로 이 땅의 중동에 인력수출하려는 것보다 몇 배는 시급한 것이 국내 중소기업. 산업단지를 매력적인 일터로 만드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당 논설위원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며, 이 땅의 젊은이들보고 구직을 위해 나라안이 텅텅빌 정도로 중동으로 떠나라는 것은 현 청년실업 및 취업난의 본질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취직 및 구직에 있어 직종 간 편차가 너무도 큽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 대한민국에서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 극소수 직종을 빼고는 사실상 양질의 일자리가 전무한 것이 실상입니다. 하지만 <어느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이들 직군의 수는 소수로 한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기업 쥐어짜대식의 청년실업 대책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언발에 오줌누기 밖에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취업난 해결을 위한 관건은 실질적으로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질과 역량을 높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 고등학교만 나와도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당당히 중산층 생활을 영위한다고 합니다. 각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는 대만, 일본, 이스라엘, 스웨덴, 덴마크 등도 마찬가지이며, 경쟁력과 기술적 측면에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역량이 지금 대한민국처럼 하향평준화된 국가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 LG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뿌리산업 육성을 통해, 세계 시장을 누비는 중소기업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어엿한 중산층의 일터로 작용하는 이들 국가의 사례는 현 대한민국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바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청년실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실업 및 취업난은 높아지는 자영업 비율과 상호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자영업 비율은 37~38%로 OECD 국가의 평균치인 16%와 비교하였을 때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이 수치가 2011년도 조사된 것이고 지난 수 년간 취업난이 더욱 심화되었으니 지금은 이 비중이 더욱 높아졌을테지요. 우리보다 자영업 비율이 높은 상위 세 국가로 터키, 그리스, 멕시코이 있는데 이들 나라는 국가부도, 극심한 빈부격차 및 양극화로 세계뉴스에 단골로 소개되는 국가입니다. 헌데 대한민국이 자영업 비중에 있어 이들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높은 이유는 과연 무엇때문일까요?
몇 가지 지유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큰 원인으로는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빼고는 사실상 쳥넌들이 갈 수 있는 양질의 일지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양극화된 산업구조를 들 수 있습니다. 앞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을 하였지만 실제 대한민국의 경우 임금, 근로여건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처우가 너무도 열악합니다. 대기업, 공기업에 비해 노동 강도는 몇 배는 고되지만 임금 처우 및 노동 환경은 그와 정반대이고, 가족을 부양하기도 어려운 것이 이나라 중소기업의 현 실태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중소기업을 꺼려하는 청년 구직자들의 눈높이만을 비판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조차 파악 못하는 탁상공론에 다를 바 아니며, 이를 더욱 심화시킨 한 가운데에 저임금따먹기의 외노자 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소제조업이 즐비하다는 안산 반월 및 시화 공단, 대구의 성서공단을 한번 가보면, 저개발국 외노자의 저가임금 따먹기로 연명하는 부실기업이 태반입니다. 땀흘려 일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비용을 들여 노동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지 않더라도 자국민보다 훨씬 싼 임금(하지만 저개발국 외노자에게는 본국에서 1년일해도 벌지 못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을 월급으로 벌어들인다는 점에서 신천지에 다름아님!!)에 일하려는 외노자가 지천이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자국민을 위한 정상적인 임금 지급 및 쾌적한 작업 환경은 언제까지나 요원할 것이며 3D영세의 가속화 속에 노동시장이 외노자로 들끓는 것은 결국 시간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비싼 돈 들여가며 R&D 및 설비 투자를 하지 않아도 저가 임금으로 손쉽게 부릴 수 있는 외노자가 지천에 넘치는 상황에서 아이디어와 기술로 승부하는 중소기업 출현은 애초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 외노자 제도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밑바닥부터 무시하고, 열악한 임금, 근로 환경을 존속하기 위한 꼼수로 저개발국 외노자를 땜빵으로 내세운 반서민 정책입니다. 이러한 외노자 정책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한 채 중소기업을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양질의 일터로 만들겠다는 것은 애초 실현불가능한 공염불에 불과할 뿐입니다. 소수로 한정된 대기업은 못가고, 처우가 너무도 열악한(작업 환경은 배제하더라도, 임금 측면에서 저개발국 외노자와 경쟁 할 정도면 이미 말 다 했다고 봐야겠지요) 중소기업은 갈 수 없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자영업 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나라에서 자영업종은 유입 인구 급증과 체인점 난립 속에 일부 자본가의 배만 불리는 출혈 경쟁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요는, 이러한 사회적 부작용의 출처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있고, 중소기업의 문제 뒤에 외노자 저가임금 따먹기에 올인하며 사실상 열악한 임금-근로여건을 방치하는 외노자 정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노동시장의 상당수가 저개발국 외노자 위주의 구조로 바뀐 상황에서 자존심, 책임감 다 버리고 외노자와 일자리 경쟁을 벌일 내국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이 수십대 일의 경쟁률임에도 수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청춘을 바치며 올인할 수 밖에 없는 이유...그것은 그나마 이들 직종이 아직 외노자에게 노동시장 개방되지 않고 임금과 근로 환경 측면에서 기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이 등따시고 배불러 편한 일만을 찾으려하다보니 대기업 등의 취업에 목매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3D업종이라도 땀흘려 일한것에 걸맞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왜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일터를 거부하겠습니까? 저임금 외노자가 지천인 상황에서 열악한 임금 및 근로 여건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우니 중소업체에 갈 엄두를 못내는 것이며, 눈을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에서 뗄 수 없는 것입니다. 헌데 이 나라와 정부와 국회의 정치꾼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간과하고 무시하고 있지요..
사회구조적으로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직종이 전체 직업에서 소수에 국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청년 실업의 해법은 나머지 70~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양질의 일자리화”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더 이상 저개발국 외노자의 저가임금 따먹기로 연명하는 것이 아닌 기술 기반의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육성에 있고 말입니다. 자국민에게 힘들게 일한 것에 걸맞는 정상적인 임금지급 및 열악한 작업환경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이 변화되었을 때 중소기업 역시 대기업에 버금가는 양질의 일터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분명한 것은 정부와 국회의 정치꾼들이 탁상에서 지껄이는 것처럼 이 땅의 청년들이 단순히 3D가 싫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글이 길어졌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청년실업의 핵심은 역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대기업에서의 신규 채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몇 배는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중소기업의 강소화 즉, 강한 중기 육성(이러한 국가의 대표적인 예로 독일을 들 수 있음)으로서, 현재 3D영세의 3D영세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그 악순환을 털어버리고 양질의 일자리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첫시작은 앞서 지적하였듯이 이 나라의 중소기업에 있고요. 열악한 임금과 위험한 작업환경은 그대로 방치한 채, 외노자 저가임금으로 승부하는 산업구조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청년실업-저출산-중사층 붕괴-사회양극화 심화가 대한민국을 현재 크나큰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당신들도 마냥 부인하지만은 못할 것 아닙니까?
IMF 당시 대기업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듯이 중소기업 분야에서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 및 혁신이 필요하다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외노자의 저임금 따먹기로 연명하는 3D영세가 아닌 기술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20년 후를 내다보는 제도 개선이 지금부터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중소기업이 자국민을 위한 어엿한 일터로 탈바꿈하는 작지만 큰 밀알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이고요. 무엇보다 열악한 처우는 그대로 방치한 채 외노자가 아니고서는 문 닫아야 할 중소기업은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폐한 산업 구조 및 기업 관행을 그대로 안고 가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며, 대기업-공기업-공무원 과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테니 말입니다.
P.S.>열악한 임금, 작업환경 속에 중소기업, 산업단지에 대한 기피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들 직종은 저개발국 외노자에게 몽땅 내주고, 자국청년들에게는 중동에진출하라는 박대통령은 지금 청년실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대통령 뿐만이겠습니까? 국회에 기생하는 정치꾼들도 마찬가지이며, 세치혀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해산을 선고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일 : 15-04-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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