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고 사망의 경우
세월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대신 비행기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비행기가 추락 합니다. 모두 죽었습니다.
그럼 가장 우선하는거싱 블랙박스 회수 분석입니다. 이유를 혹시 하시나요? 사고원인을 찾기 위함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를 아십니까. 일단 비행기 결함등의 이유내지 태러인지를 가리려 하는것도 있지만
사실은 보상주체를 잡기 위한것이 가장 큽니다.
그럼 결과에 따라 보상금이 바뀝니다. 보상해주는 곳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에 보상이 큰이유는 비행기를 타면 죽을수있고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싸인 즉 알림의 고지와 그걸 인정하는 행위를 한적이 없다.
안전하고 목적하는곳 내지 목적하는것에 도달할수있는 서비스만을 받겠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안전하다 말했던 곳도 보상을 해야할의무가 생긴것이고
안전하다고 했던 물건을 만든.. 비행기죠. 이곳도 결함이 발견되면 보상해야하는 주체에서 벗어날수없게 되는것이고
이게 나라에서 이회사를 묵인한결과라면 나라또란 보상을 해야 하는것이 되는겁니다.
저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목숨을 담보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사람들이 자신들의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다가 사고사를 한겁니다. 안전하다는 말과 보증을 선 모든곳은
이들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이유입니다.
그럼 반대로 경찰 소방공무원 직업군인은요.
저런 사고사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이분들은 사망에 대한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위험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불의의 사고로 죽을수있다는것을 알고 일에 임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사망은 일적인경우 보상주체가 한정적입니다. 국가죠. 다른곳이 없죠. 그것도 조의 차원이지
그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은겁니다.
이두가지를 비교선에 두고 이야기를 한다는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발상자체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위 직업군은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사회가 저런분들을 존경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않고
국가가 저런분들을 소모품정도로 생각하고 처우하는것은 저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 하고 고쳐야 하고 바꿔야 한다 생각 하지만
위 다른 사고와 연결해서 보상문제를 이야기한다는건 있을수도 생겨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작성일 : 15-04-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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