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지난해 기사를 봐도 아시겠지만 시행령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더군요.
시행령이란 것 자체가 나쁘다는게 아니라
"다른의도를 가지고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내용의 시행령"을 만드는게 나쁘다는것.
'법 위의 시행령', 세월호·관피아 낳았다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4061215307673252 국민에 의해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회의 법률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행정부에 의해 번번이 무력화 또는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노회한 관료들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 우리나라를 두고 '시행령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말도안되는 시행령을 만들어 또 가로막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한건 도데체 어디로 갔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