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심상정 의원에 이어, 지난 월요일 문재인 의원의 “국회의원 수를 OECD 주요 국가 수준으로 400명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발언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헌데 저는 이 말이 왜 이리 단세포적으로 들릴까요?
국회의원 수 증원을 논하기 이전에 미국,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 OECD의 다수 국가처럼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VIP 특권(심상정이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비용 20% 삭감, 운전비서 지원 폐지 운운하며 특권을 내려놓자고 제안했다고 하지만 그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이 나라 국회의원의 특권은 거대하기만 합니다.)을 내려놓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요? 정치꾼들이 국회를 바라보는 민심을 최소한이라도 의식하고, 적어도 염치라는 것이 있다면 말입니다.
중요한 점은 심상정과 문재인 모두 비례대표 대폭 확대를 운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의 경우 외국인(억지 다문화 공정에서는 이.주.민.으로 탈바꿈)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명목하에 그 어떠한 자격, 학력 검증 하나 없이 국회에 입성한 이자스민을 보며 비례대표의 폐단에 학을 떼었습니다. 이는 북한 관련 크나큰 논란을 일으킨 이석기, 김재연 역시 마찬가지로서 지난 수년간 비례대표의 패단을 지켜보며 지금은 비례대표는 절대로 안된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비례대표제의 경우 각 정당의 지역구 당선 비율에 따라 사실상 어부지리로 국회에 입성하는 방식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이 특정 이익집단으로 변질됨에 있어 기폭제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을 표를 얻기 위한 머리수로 인식하는 후진적 정치체계 하에서 비례대표 증원은 결국 극심한 감성팔이, 포퓰리즘 만연을 야기시킬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지난 3년간 이자스민의 행각(이것이 대체 우리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인지, 외국인을 위한 국회의원인지 구분이 안되고,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외국인을 위한 다문화 정책 발굴에 전력투구)을 보면 여실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례대표가 더욱 활성화되면 그와 동시에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고, 제2, 제3의 이자스민이 무더기로 양산되는 사태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는 표를 위해서라면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어서라도 영혼을 팔고도 남을 정치꾼들의 속성 때문이며, 정치공학까지 더해져, 견원지간인 여야가 지난 10년 동안 억지 다문화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똘똘뭉쳐 대동단결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썩은 내 진동하는 정치판은 더욱 썩어 문들어질 것이며, 국민을 위한 상식의 정치는 사망에 이르를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대혼란에 빠지는 것은 시간문제로 귀결될 것이고 말입니다.
몇 주 전 국회의원 증원의 필요성을 역설한 심상정의 경우 이자스민을 언급하며 비례대표의 좋은 사례라고 치켜세웠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 자체가 현재 이 나라 정치판이 국민의 눈 높이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고, 최소한의 상식조차 망각하는지를 극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OECD의 평균국회의원수를 논하기 이전에 저들이 제대로 정신이박힌 국회의원이었다면 정치의 수준과 품격을 먼저 올리려 하였을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충실히 대변하고, 만족도가 높은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가에 촛점을 맞췄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 의원 4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단 한순간도 이에 대한 진지한 자기반성, 성찰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어떠한 국민적 동의도 없이 OECD의 평균 국회의원 수가 이러이러하니 우리도 똑같이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발상.. 정말 어이없고, 그 단세포적 꼼수에 진절머리가 나려합니다. 문재인, 심상정 등 국회에서 금뱃지 달고 있는 이들의 상당수는 어쩔 수 없는 정치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썩은 정치꾼들이 주장하는 국회의원 증원이기에 더더욱 가당치 않다는 것이고요.
온갖 특권과 권위로 똘똘뭉친 국회의원이라 불리는 이 나라 정치꾼들은 오로지 선거때만 국민을 찾습니다. 아니 찾는 시늉을 한다는 표현이 더욱 정확할지도 모르겠네요. 나라의 정치, 입법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어 의원실에 전화를 걸면 국회의원과의 통화는 한달이 지나더라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보좌관의 고압적 자세에 국민의견은 애번 묵살당하기 일쑤라는 사실.. 이미 많은 이들이 아시라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이들이 국민의 대표자라는 타이틀로 국회 책상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니 탁상공론과 감성 정책만이 주구장장 양산될 수 밖에요. 민생과 별반 관계도 없고, 지들끼리 헤쳐먹는 입법 놀음도 현재로서 감당키 어려운데 국회의원을 더 늘리자고요? 대체 누구를 위해서요? 국회의원 수 늘리면 그만큼 국민의 목소리에 귀 닫고, 국회라는 우물에 안주하여 국민의 목소리와 동떨어진 탁상공론이 더욱 많아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까지 쭉~~ 그래왔으니까요..
헌데 이제와서 선거철이 또 다가오니 국민에게 다가가는 시늉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고요? 국민이 무슨 바보입니까?
정치인의 의식 및 시스템 체계는 한결같은 시궁창 수준인데 이는 그대로 내비둔 상황에서 국회의원 증원은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또한 이자스민, 이석기, 김재연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최소한의 자격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은 정치꾼들로 인한 크나큰 국가 혼란 및 정치권의 이익집단화를 우려해서라도 비례대표 확대, 여성 30% 임의 할당은 결사 반대입니다. 이는 국민의 시각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더욱 공고히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꼼수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말입니다.
작성일 : 15-04-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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