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판때기를 보고싶네
민주주의에서 시위를 부정하면 그게 민주주의냐
우리가 프랑스에서 나온 민주주의의 소위말하는 표현의 자유의 기반이 시위란다. ㅇㅂ충마냥 똥을싸데는게 표현의 자유가 아니란말이다.
반세기동안 갓본의 통제를 받아선지 DNA에 노예 유전자가 활성화된놈들이 왜케많냐
북한욕하면서 북한을 롤모델로삼으려는 ㅂㅅ같은놈들
시위와 선거.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그 기본적인 것 조차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시위를 반정부 행위 쯤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게 현실이고 이게 우리나라 교육 부재의 탓인지 그냥 일부 저능아들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네요.
조선시대라면 성균관 유생들의 권당이나 만인소 집단상소 같은 게 현대적 가치로 보면 시위라고 볼 수 있는데
시위는 사회를 발전시키고 공익을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민주주의 실천 방법이죠.
그래서 법 지키고 있어서 회사 공중분해 + 막대한보상금
그리고 애초에 A가 정부라면 정부가 주먹질을했어요? 위에 해당한걸 해줫는데
유가족은 이제 그만하고 자기들 도와준 C(민간잠수사분들)에 대한 시위나하고
살펴주면 이해를하지 자기 도와준 사람은 무시하고 나만 생각하는 민주주의정신
뭐래는건지 말좀해줄래요?
회사 공중분해라는건 뭐죠? 혹시 청해진 말하는겁니까?
청해진해운을 공중분해 시켜달라고 유족이 원했나요? 지들잘못으로 지들이 파산한거지.
그리고 막대한보상금? 국민성금이 보태져서 많은것처럼 보이는거지 기존의 사건보상금과 크게 차이가 나는게 아니라고 정부나 다른곳에서도 말하고 잇는데 왜 님이 나서서 막대한 보상금이라고 선동하고 다니심?
역시 분탕질 하는 분들은 다 2렙이시군.. 죄송하지만 전투경찰 2206기 출신으로 한말씀 또 올리자면 의경하나가 다쳤다고 나오는데 이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면 시위집안하는 전경이나 의경은 개별적인 독단적 행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폭력시위 였다면 방패부대가 앞에서 횡으로 제압을 합니다. 그렇다면 둘중에 하나겠지요. 다친사람이 프락치 행세를 한다거나 또 하나는 개별적으로 뛰어들었다는건데.. 아무리 용쓰고 해봐야 진실은 어디가지 않습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여기다 글써재끼고 분탕질 하시는 분들이 장난 삼아 말하는 민주화라는거.. 100년전즈음에도 3.1운동도 그렇고 우리 앞선 세대 70~80년대 민주화운동 하시는분들 다 시위로 얻어낸 독립이고 민주화인데.. 독재정권 하셨던 분의 따님이 아버님과 비슷한 행보로 가시는데 반정부 운운하는거 보니 참 재밌네요.
시위를 해도 법을 지키먀 해야 정당한 시위죠?
자기 기분나쁘다고 군중심리에 법을 어겨가며 시위하는게 정당한 시윈가요?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 추모식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추모해주는게 정상이지?
거기에 정청래등 과격한 야당 정치인들 또는 각종 시위시에 꾸준히 참여해서 폭력시위를 이끌던
그런 단체들과 같이 깃발 세우고 경찰 때리며 시위하는게 정상적인 일반인들이 과연 그런식으로 시위를 할수있다고 생각합니까?
앞에 나선 사람들 대부분이 경찰차 부수고 경찰떼리고 그러는게 데모경력있는 사람만 가능한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물대포니 뭐니 쐈다가 난리치는게 ...웃기죠?
자기폭력은 정당화되고 경찰은 맞고만 있어야 하는건가요?
경찰은 국민을 위해 있는거지 경찰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게 아닙니다.
민주국가에서 집회 및 시위는 표현의 자유이고 권리이기는 하나 다음의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해
시민의 생활불편, 교통, 안전 등을 고려한 범주에서 실시해야 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신고된 집회 및 시위는 시위 방법을 보완 요구,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국에서 과거 월남전 당시 대규모 반전시위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직접 목격 못했고 조용하고 질서정연 합니다. 당연히 경찰과의 마찰이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동안 목격한 시위는
1. 지역 노조 챕터의 시위로 1-2명이 피켓을 들고 있는 정도이다.
2. 학교에서 남아프리카에 대한 학교 펀드의 투자에 반대해서 학생시위가 있었는데 한 20명쯤이 켐퍼스를 조용히 도는 정도였다.
한국에서 실내 집회야 별개의 문제이고 옥외 시위는
1. 여러사람의 이목을 받아야 함으로 인원 차량 이동이 많은 서울역, 광화문 광장들을 주로 시위장소로 사용한다.
2. 주목을 받고 다수의 의견임을 과시하기 위해 가능한 다수의 시위자를 동원한다.
3. 언론 및 시민의 이목을 받기위해 고성, 과격행동, 불법 폭력시위 등 문제를 크게 한다.
당연히 위와 같은 이유에서 교통 정체 유발, 도로점거, 인도 점거로 통행 방해, 상가 영업방해, 소음공해 등 엄밀히 법적용을 할 경우 대부분의 다수가 행하는 시위는 위법시위입니다.
소규모 시위의 경우 시내집회를 허용한다 해도 대규모 집회는 여의도 광장 등에 국한해 허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경우 광장내에서 평화적이고 질서있는 시위를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시위란 감정의 상승을 가져오고 결국은 소음, 교통혼잡, 생업파괴 등을 가져오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대규모의 시가행진으로 도로점거 행위는 허가될 수 없는 행위이고 경찰지시를 어기고 저항하다 경찰과 마찰을 빚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하도 시위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 시위자나, 정부나, 국민이나 무뎌지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어떠한 시위도 위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내에서 행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법질서 준수입니다. 한마디로 경찰을 우습게 보고 신고 또는 신고후 보완지시에 따르지 않고 난동을 부리는 시위는 금지돼야 합니다.
작성일 : 15-04-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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