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IMF를 겪을 당시는 막 대학 진학하던 시절이였습니다.
지금은 20년이 지난 이야기네요. 아마 지금 인터넷으로 이런 저런 의견을 교환하는 젊은 친구들은
막상 그 시대를 정확히 기억하기는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30대 중반 이상은 되야 조금 통찰력이 생기죠.
우리나라의 경우 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주도의 계획 경제 + 민간 자유경제를 혼합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경제개발분야던지 교육 사회 분야던지.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은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
동시에 많은 부작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가령 투자자들은 회의적이던 포항제철의 창립이라던지 하는것이
긍정적인 부분이였다면 구매력 제한 투자과잉 같은것이 부작용이기도 했죠. 근데 이 후자의 부작용에
대해선 지금도 학계든지 경제계 인사라던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구매력 제한은 대충 말하자면 이런겁니다.
중동에 근로자를 파견해서 월급을 받으면 그중 일부만 근로자가 현지에서 달러로 받고 나머지는 의무적으로
본국에 돌려보내는 거죠. 그 달러를 모아 국가의 기획과 통제를 받는 은행에서는 신규산업 투자 분야에 우선
투자를 합니다. 그 투자를 통해 본국의 산업분야가 새롭게 키워지고 고용이 늘면 임금이 인상되고 이런 과정
을 거치면서 국내 경제 규모가 확대되죠.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서방세계가 200-300년 동
안의 기술축적을 통해 현대화된 자본주의적 분업 경제를 이식했기 때문에 신규 산업분야를 계속해서
만들어 낼수 있던 과거의 시대에는 이런 정부 주도의 투자 (흔히 관치 금융이라는 용어로 알고 있을텐데
투자처를 정부와 은행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식) 가 매우 큰 효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IMF이전까지 이런 관행은 일상적으로 있어왔죠.(중국도 비슷한 방식으로 79년 이후 성공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부작용으로 알고 있는 투자방식이 사실은 우리 나라의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오던 금융 특성이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실상 선진국 경제나 나름없는 21세기의 한국에
이런 방식은 더이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IMF의 경험은 일종의 과잉투자가 고용시장의 초과수요를 만들엇고
이것이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수준을 유도했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로 나타나게 됬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계의 통론이기 때문입니다. 저또한 그런 지적에 대해서 상당부분 동의하고요.
아래에 특정 정부의 정치가 잘못되서 IMF 사태가 벌어졋다고 하는것은 좀 성급하고 감정적인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식으로 말하시는 분이 우파쪽 견해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더욱 그렇죠. 왜냐면 이런 시스탬
은 박정희 정부에서 처음 운용되기 시작했고 전두환 정부시절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주식배당률이 형편없이 낮습니다. 당연하죠. 의도적으로 주식배당률을 낮추고
기업의 보유금을 늘려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도입했기 때문이니까요. 단지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한시대의 장점이던 특성이 시대가 바뀌면서 단점이 될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을 한가지로만
해결하고 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세상은 늘 복잡하고 혼란스럽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지 못하면 정치적인 견해던지 경제적인 견해던지 한낮 교조주의죠. 그건 실용적이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