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드배치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국익에 도움이 안되는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토론이 가능한가?
대중국무역 없이 우리나라 경제 유지가 가능한가?
미국의 대동북아시아 전략에 합류할 때 우리가는 얻는 이득은 무엇인가?
이런 모든 토론이 물건너 가고, 싸드 반대하면 대중국굴욕이고, 싸드 찬성하면 대미 굴종의 양자택일이 남았다.
애초 이런 일을 왜 벌였는지 알 도리가 없다.
대북 압박을 안하는 중국에 대한 보복?
중국의 대북한 관계는 악화일로에 있었다. 중국이 압박한다고 듣는 북한도 아니다. 물론 중국이 대미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의 전략적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도 극단적인 상황에 가서 북한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기다리면 해결 날 일이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단을?
이제라도 논리적이고 정상적인 토론할 수 있는 프레임을 가져올 방안은 없을까? 답답하고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