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내란예비>내란음모>내란선동>내란선전
점점강도가 올라갑니다.
내란예비음모 / 내란선동
내란을 실행하기 전 내란을 준비하거나[18] 내란을 적극적으로 선동했을 경우 성립한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했어도 내란 실행 착수 전에 잡히면 내란죄로는 다스리지 못하고 이 죄로만 다스리게 되는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9]
도대체가 이석기한명때문에 나라가 위태해 진다는 발상은 어떻게 가능한겁니까? 팩트맨이랑 노무아파 같은 인간들은 매번 나와서 대구경북당이랑 청와대 미 친년이 나라망치는건 보면서 위태하구나 하는생각은 안듭디까?
기껏 의석수도 없던 존만한 당하나 밟아놓고 무슨 독립운동이라도 한것마냥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딴 존마난 좌파당수따위가 석방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흔들거릴거라는 과대망상은..도대체 당신들이 보기에도 우파정부가 얼마나 허약하고 정통성도 없고 국민의 지지도 없는지 알고있기에 벌벌떠는 자기고백정도로밖에 안보입니다 그려..ㅉㅉㅉ 애국보수는 염병. 지가 사는나라를 저리도 깔아보는 인간들이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