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은 많이 있습니다. 그걸 꼭 워게임상의 유닛으로만 해결하시려드니 문제죠.
게다가 그걸 지금 당장 구현안하면 마치 큰일이 날 것 마냥 이야기 하는 것도 그렇고
대안을 따지자면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의 군사적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잘 갖추고 계신건지?
참고로 미국은 전세계의 모든 국가에 대한 군사적인 부분에 대비를 한다는 건 잘 아실겁니다. 설령 혈맹이라도 ^^
논점 이탈이 아닙니다.
대안은 대안으로 내놓았다고 대안이 아니에요.
미국방부 펜타곤 한가운데 가게 하나가 있고 이름이 있는데 거기 이름이 잘 기억이 안나는데 핵전쟁이 나면 젤먼저 타격받을 곳이라는 뜻과 관계된 이름을 가지고 있죠.
대안이라고 제시하는 대안이 이미 완벽한 대안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걸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뜻.
물론 있으면 좋으면 좋지 나쁠것은 없지만 그 방법이 주변군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까지 효율성도 떨어지는 무기를 굳이 배치시켜야 하냐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직접 운용하는것이라면 말이라도 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한소리 한다고 해도 그건 배짜라고 할수 있어요. 왜 미중간의 문제에 끼여서 굳이 md에 편입하는 악수를 두면서까지 그걸 꼭 필요로 해야 하냐는 거죠. 당장 전쟁나지도 않아요. 굳이 방어적수단이 아니라도 보복공격이라는 또다른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미 대안자체가 없는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대안을 하나 못설치한다고 엄청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는 것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kamd나 킬체인과 같은 무기체계들을 개발하고 있고 그때까지 못참아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것이라는 것은 그냥 군사만능주의자의 착각일뿐입니다.
군사학에서 술(術)의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외교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함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당면과제는 '북핵방어'입니다.
중국은 북핵 포기 종용의 의지가 없음을 여러차례 보여주었고,
북핵에 관한 외교적 해법은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우리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KAMD와 킬체인은 사드에 비해 요격고도가 낮아 실효성이 적으며,
우리나라의 전쟁목적은 비단 전승이 아닌 국가방위에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희생되고 국토가 황폐화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이미 전쟁목적 달성에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WMD 포기 강요 등의 의지관철이나 적어도 WMD를 방어하거나 선제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군사목표가 됩니다.
핵무장도 불가, 미사일 거리도 연장불가, 다른 열강 눈치보느라 공격적 수단의
채용이 불가능한 시점에서 자위적인 방어무기마저 중국의 압박에 배치하지 못한다면
그게 자주국이라고 할 순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md에 편입하는 수단이 온당한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설령 북한의 미사일무기에 대항하는 하나의 수단은 얻었다고 쳐봅시다. 문제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새로운 미사일에 대응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적하지만 해당무기를 도입함으로서 빚게되는 주변국간의 경제적 마찰을 피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마찰은 상대국도 피할수 없기 마련이지만 상대국이 그걸 감수한다고 해보죠. 그러한 자세로 나올때 과연 사드라는 무기체계가 주변국간의 마찰을 감수할만큼 아주 효율적이고 중요한 무기일까요?
어차피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는 방패가 이길수가 없습니다. 방패를 두껍게 두르면 두를수록 상대는 더욱더 창을 강화할테고 비용면에서 방패를 강화하려는 쪽이 경제적인 부담은 커집니다.
그래서 사드라는 수단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싸우지도 않고 이길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싸워서 이기겠다는 고집을 부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최소한 그것이 싸워서 이길수 있는 수단도 보장해주지도 않을뿐더러.
그리고 이건 단순히 주권적 문제 하나로 끝날수 없는 사안이에요. 만약 중국이 북한에 일본주둔 미군을 대비해서 미사일방어기지를 북한에 건설한다고 해보죠. 그걸 한국정부가 좌시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왜 좌시할수 없을까요? 북한이 그건 북한의 주권적인 성격이고 남한이 개입할수 없다 그렇게 넘어갈수 있을까요? 어차피 핵무기 개발이든 미사일개발이든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북한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왜 국제사회가 개입을 할가요?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단순히 주권적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가? 사드도 마찬가지에요. 중국입장에서는 다른 무기는 몰라도 사드는 md체계로 보고 있고 단순히 한국이 필요로 하는 미사일방어체계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동안 보수정권이 내수라도 튼튼히 하던가요. 이런 사드설치 할거였다면 그전에 중국과 무역을 차츰줄이던가. 사드설치로 인해 중국을 설득할정도로 그전에 국가간 신뢰라도 쌓던가. 갑자기 사드 설치하겠다고 하고는 부지도 못찾고 해맸잖아요. 그것도 국방부가. 이게 말이 되나요? 무슨 경제 외교 정책이 이렇게 유턴이에요? 지금 나라 경제사정이 얼마나 그지인진 님도 아실거아니에요.
일본 대만 버텼으니 우리도 버티자? 대만이랑 일본이랑 우리가 왜 그런쪽으로 경쟁을 해야하는지도 의문이네요. 개들이 밥맥여주는것도 아니고. 일본 내수시장이야 우리랑 비교할것도 안되고 대만은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랑 북한과의 관계처럼 특수한 관계인데 비교할걸 해야죠.
내가 우리나라 내수라도 땅땅하면 이해 하는데 당장에 이번정부가 가계대출 엄청 늘려 제정을 그지로 만든 상태에서, 사드 설치해서 중국으로 부터 갖은 몰매는 맞는 상황에 미국측 반대급부는 없고, FTA는 재협상해서 덤핑에, 한미분담금도 늘린다고해. 원잠은 감감 무소식에, 미사일개발 제한이 풀리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회측에서 원자력협정해주는것도 아니고.
거기에 일본 위안부 협의 하나 해주니까 아주 일본이 지들이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하면서 한국을 까.
도대채 뭘하는거에요. 호구에요 호구. 누가 호구인상태에서 잘버티는지 일본 대만이랑 대결하는게 그리 좋은 포인트일까요?
일장일단이라고 사드 설치로 얻는게 있다는거 인정해도. 왜케 잃는것이 눈에 밟힐까요? 우리가 지금 북한 핵때문에 이렇게 불안한거 이해 못하는건 아닌데. 이럴수록 호구는 되지 말아야죠.
당장에 중국이 저렇게 나오는거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이
별로 힘주어 말한 부분은 아닙니다.
게다가 일본 및 대만과의 비교도, 쥐명박그네의 정책 실패를 성토하는 것도 요지가 아닙니다.
정권의 실책에 대한 '징벌'로써 안보 정책을 철회하는 게 말이 됩니까?
사드를 반대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자는 중국과 북한 진영 밖에 더 있습니까?
국민들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가해지는 것도 불 보듯 뻔하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이냐고요.
사드가 무조건 있어야 하는 방어체제인가?
있으면 좋은 방어체제인가?
답은 뻔하죠 있으면 좋은 방어체제이죠.
지금 당장 이렇게 급하게 밀어 붙일 이유도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미국에 매달려서 빌다시피 가져오는게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미국의 방위비 책정이 걸려있을때는.
사드 한개시스템 구축에 1조5천억입니다.
그렇다고 그걸 한국이 관리하는 것도 아니구 미국이 관리하는 거구요.
그냥 땅만 빌려주는 겁니다.
땅도 빌려준다기 보다 무상에 가까운 대여가 아닌가요?
호구짓좀 하지 맙시다.
충분히 더 토의하고 대책마련에 힘쓰고 중국과 러시아를 다독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슨 무기체계 하나 들여 오는데 나라가 들썩이는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나라가 들썩거리는 무기체계를 꼭 필요하다고 밀어 붙이는 것도 맘에 안들고요.
이지스급 전함 한 3대 더 만들어서. SM3 도입하는게 더 실효성, 국제관계상 좋아 보이네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자주국방이라는 측면에서도.
사드 배치 철회는 간단합니다. 북한의 핵무기,핵관련 시설을 완전 공개하에 영구 폐기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게 이루어지면 사드 배치 철회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다층 방어 시스템이요?? 그거 아직 실전 배치하려면 멀었습니다 ㅡㅡ;;
그런데 북한 놈들은 짱개 지원에 힘입어 핵무기 소형화를 시도할 겁니다.
그럼 우린 무엇으로 탄도 미사일을 막나요??
작성일 : 17-03-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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