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덕이나 밀매가 킬체인 운운하면서 아무리 사드 효용성을 주장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밀리터리 적인 관점일 뿐.
사드배치가 안하는 것 보다 방어력을 높이는 것에는 도움이 될거다. 100% 막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라도 더 막는다면 가치가 있다고 하지 않겠나?
그런데 정책이라는 건 비용과 이익을 비교해서 비용보다 효용이 크다고 확신할 때 실행하는 거다. 이게 정책 운용의 가장 기본 원리다.
사드 배치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방어력의 증강이라고 하자. 그 증강을 수치화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이득을 수치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그 이득이 얼마나 될까? 날아오는 핵폭탄 한 두개를 막을 수 있다? 고고도 미사일의 일부를 막을 수 있다?
이로 인한 비용은 얼마나 될까? 지금 보다시피 중국의 난리를 목도하고 있다.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의 경제적 가치가 날아갔다. 그리고 앞으로 날아갈 경제적 가치가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정부가 이런 실리계산을 하고 결정 했나?
닭대가리가 국방부장관과 미팅 조차 하지 않고 하루 아침에 발표 했단다.
그 닭대가리가 지금 상황을 조금이라고 계산 해 봤을까?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 아직도 검토중 어쩌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다.
반대로, 사드 배치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뭘까? 미국과 동맹의 흔들림? 미국 수출 어려움?
지금 사드 배치 하고 나서 미국이 우리 수출을 늘려 준다고 하나? FTA재검토 하고 공장 미국으로 옮기라고 으름장 놓고 있지 않나?
사드배치 결정 하지 않았다고 해도 미국이 우리에게 넣을 압력은 많지 않다. 미국은 다원주의 국가고 국익과 경제적 이익의 다양한 세력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솔직히 현 트럼프 정권이 사드배치 자체를 원하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자국의 돈이 들어간다면 별 효용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핵무장을 원한다고 말한 인물이 트럼프다.
자, 이제 자명하지 않나? 얻는 것은 적고 잃은 것과 잃을 것은 어마어마 하다.
반대로 배치하지 않았을 때 비용은 없고 수익은 그대로 유지 된다.
이 간단한 계산을 못해서 이 난리를 치고 있다. 정말 닭대가리를 윗자리에 앉혀 놓으면 골치 아프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했으면 나았을 닭이다. 대가리 나쁜게 뭐라도 하니 다 사고다.
작성일 : 17-03-0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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