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대의 문제는 행정군대화 되고 있다는 점이죠.
전쟁을 오래도록 치르지 않은 군대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진급이 적체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행정적 제도 등으로 군대는 행정공무원화 되죠.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군대를 위해서는 최상위 지휘관의 수를 줄이면 됩니다.
야전 부대가 아닌 소속은 부사관 급들에게 행정 절차를 맡기고 군대 내의 행정적 보직도 많이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위 부대에 '인사 참모'라는 계급이 있는데 오로지 진급을 조절하는 기능만을 갖는 직책입니다.
이런 직위들을 없애고 군대를 야전적으로 개편하면 지휘관의 필요 수는 획기적으로 줄 것입니다.
그러면 군대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문제는 또 생깁니다. 제대 및 예편 후 생계 보장이 안 되면 우수한 인력이 군대에 오겠느냐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교들의 계급 연한을 줄여서 빨리 진급 못 하면 또 빨리 군복을 벗게 하고, 그 대신 다른 실제하는 공무원 자리를 연수나 시험을 통해 보장해 준다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소되리라 봅니다.
군대는 철저한 계급 사회이고 사령관의 명령이 말단의 병사들에게까지 수직적으로 잘 전달될 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의 수직적 계급적 구조는 당연한 것이며 이는 군대의 모순이 아닙니다.
다만, 군대는 전쟁을 대비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한 상비 전력이기 때문에 싸움이 없는 기간이 오래되면 자연 군대 조직에 대한 회의가 사회적으로 형성될 수 밖에 없으며, 군대의 유지를 위해 행정적 절차가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늘 전투적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적 절차를 과감히 없애는 자정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들듯 국가가 어려워야만 찾는 것이 군대입니다. 지금의 비효율적 군대를 군대 자체에 대한 존폐나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봅니다.
작성일 : 17-08-0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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