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왜 이런 말도 안되는 기사를 내고 그걸 가져다가 글을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선진국이라는 국가들은 한국보다 앞서가는 서비스와 시장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전력분야에서는 스마트그리드의 주요 서비스인 수요반응(Demand Response)이
그러한 선진국형 서비스 중에 하나였고, 이는 전력 예비율이 부족할때 전력 사용을 감축하게 되면
그 감축한 전력량을 인센티브(현금)로 보상하는 제도로 미국에서 최초로 시작 됩니다.
그리고 일본도 이를 들어오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적극 확대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명박 정권때 수요반응 거래 시스템 등 다수의 정부 R&D로 시작을 하여
2011년 시범사업, 2012년 수요반응 거래 시장을 개설하고 온라인 시스템에 의한 입찰 경쟁
서비스를 실시 합니다.
이 서비스 시장의 도입은 바로 이명박 정권이 성공시킨 몇 안되는 업적(?) 중의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에 한전이 시행하고 있던 말도 안되는 6개월 전 또는 몇 개월 전에 미리
하계 휴가철에 전체 공장의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테니 얼마 보상해주세요, 하고 계약해서
대기업에 주먹구구로 돈주던 것을, 실시간에 가까운 1시간 후의 전력 예비율 예측과 모니터링에 의해
긴급으로 절전지시를 하는 시스템 개발과 서비스 시장의 개설이 주 목적이있고,
이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1kWh 절감당 4만원대 (2013-14년 초기 수요반응 시장 낙찰가)의
비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나 공장의 의사에 따라 대기업이 독식하던
인센티브를 중소기업들도 참여하여 받아갈 수 있는 시장이 생겼습니다.
현재는 가격이 낮아져서 3만원대 후반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기업들이 정부나 전력거래소의 지시로 강제로 일을 못하는 상황일까요?
1kWh 당 3만원 후반대라는 말도 안되게 높은 인센티브를 받고자 기업이나 공장 스스로가
가입한 서비스 입니다.
그걸 정부가 강제로 지시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제도는 이명박 정권때부터 박근혜 정권을 거쳐서 현재도 동일하게 운영되는 제도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이런 기사가 없다고 왜 이제와서 두 정권이 해온 사업을 비난하는
이런 엉터리 기사가 나는지 알수가 없네요.
비난을 하려면 왜 인센티브가 그렇게 높은지, 근거가 뭔지 이런 비난을 해야할겁니다.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주는 돈이니 말입니다.
인센티브가 높다보니, 발령나면 절전하고 돈 받을거 만큼 야근 수당주고 야근 시킨다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수당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자기전에 글하나 쓰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