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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18 14:40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토론을 해봅시다.
 글쓴이 : sariel
조회 : 682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입장에서 계량적인 측면에서만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허나 그러한 부분은 배제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누구는 트럼프가 사업가라서 자금적인 이익을 위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계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요점을 정리해보면 

1. 철수한 주한미군을 전부 백수로 만들지 않는 이상 다른곳에 배치해야 하는데 
   만약 미국에 배치한다면 현재의 유지비용에 2배이상의 유지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한국은 현재에도 주한미군에 대한 분담비용을 연9억달러 수준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2.일본에 주둔중인 병력들의 재구성. 또는 추가가 필요합니다. 
  최전선이 일본으로 바뀜으로 인한 주둔병력배치의 재구성이나 추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일본에 배치된 병력들은 대부분 공군과 해병대로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나 
  주한미군은 대다수 육군이며 방어와 서포트를 중점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3. 북한의 도발과 핵무기 위협에 대한 대처. 
   최전방인 한반도에서의 철수는 사실상 북한의 도발 및 핵무기 위협에 대한 카드를 한장 버리는 것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병력 또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4. 그 외 정치인으로써의 손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14년 미국내 여론조사결과 주한미군주둔에 대한 찬성여론이 약64%였고 2016년에는 70%수준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철수를 지시한다면 정치인으로써 매우 치명적일 수 있고 
   이는 미국자체의 개념보다는 이를 시행하는 정부에 대한 막대한 손실의 개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한미군주둔에 대해 딱히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며 객관적인 관점에서 철수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쉽게 철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른 분들의 고견도 듣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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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그그 17-08-18 14:47
   
3번은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정권 안전보장 카드를 든다면 북중러 3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비핵 비미사일이 가능한 사항 같습니다
중러 양국에 있어서도 북한 핵미사일은 안보에 위협이 되죠
     
sariel 17-08-18 14:48
   
다른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그그 17-08-18 15:01
   
4번에서 의견이 조금 다른데
미국 국민들은 한반도 상황을 자세히 모릅니다
지금 미국의 국민여론은 타국에서의 전쟁에 지쳐있고 국내문제에 관심 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주둔 지지율이 높았던 이유는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해 왔기 때문이죠
트럼프가 북한과 평화협정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어낸다면 미국 여론은 과반수 이상 찬성할 겁니다
펜펜 17-08-18 15:05
   
1번의 경우 베트남이나 기타 동남아 국가들에 배치할수도 이죠.
동남아국가들이 중국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데 미군주둔이야 환영할테니까요..

2번의 경우 주한미군 대다수는 육군이라는건 잘못안겁니다.
이미 북한 지상군은 국군이 거의 떠맡고있는거고 주한미군도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대상으로 주둔하고있는거죠.

3번은 미국과 북한이 동맹을 맺는경우는 전혀 생각을 안하시나 봅니다.
미국이 우리와 동맹관계 끝내면 굳이 북한을 적으로 삼고 위협할 필요도 없고, 북한 역시 미군이 철수하면 미국을 핵위협 할 이유도  핵무기를 만들어야 할 이유도 없죠.
북한과 미국 둘 다 중국을 극도로 싫어하니 한미동맹만 제거되면 충분히 동맹을 맺는것도 가능하죠. 

4. 미국의 해외전략은 애당초 미국내 여론을 의식하고 진행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80년대 대학가에서 미군철수 외쳐댈때 미국내 주한미군 주둔 찬성 여론은 10% 정도였는데도 철수는 없었죠.
유일하게 전쟁의 경우에는 여론을 의식하지만요.

주한미군 철수 여부는 우리가 미국의 국제전략에 맞춰주느냐 아니면 북한과 독자대화나 교류, 중국에 대해 전승절 기념식 참석같이 미국의 의견을 무시하면 언제든지 일어날수 있다고 봅니다.

어짜피 국가간의 동맹이라는게 상호 공동의 적을 가진 나라가 상호 이익이 될때 맺는거니까요..

국가간의 동맹에 있어서 미일동맹이 정석이라고 할수가 있죠.
일본은 미국의 해외전략에 예스맨처럼 철저하게 맞춰주고 있고 미국은 일본을 방어해주는게 교과서적인 관계이죠.
     
sariel 17-08-18 15:21
   
1번 베트남이나 기타 동남아 국가에 배치한다면 그들과 협의하고 분담금을 협상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추후를 지켜봐야겠죠? 근데 경제학적인 논리로 보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도박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구요.

2번은 현재 주둔중인 병력이 대다수 지원적인 성향을 가진다는것에는 동의하지만
육군으로 분류된 병력이 전체의 2/3입니다.

3번은 북한과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솔직히 생각을 안해봤어요.
근데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한미동맹이 무효되나요?

그리고미일동맹이 정석이고 그게 왜 교과서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펜펜 17-08-18 15:39
   
1. 분담금이야 미국이 얼마만큼 필요로 하느냐에 달린 문제죠.
과거 6.25전쟁 막 끝내고 동맹관계가 수립되었을때에는 오히려 미군 주둔비 전액을 미국이 부담했었고 오히려 한국 국방비도 절반 가까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당시 국군 피복비는 전액 미국이 지원을 했었죠.

2.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육군을 분류는 되었지만 그 부대는 계속 줄어들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겁니다.
앞으로는 미공군과 해군, 감시자산 제공이 주력이 될겁니다.

3. 국가간에 동맹이라는건 두 국가가 공동으로 위협이라고 판단하는 국가에 공동대응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의 공동의 적에 공동대응이 원칙이죠.
여기서 우리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있는데 주한미군을 뺀다는건 미국이 북한을 적으로 간주를 안하겠다는 것이고 그럼 동맹관계 자체가 무효화 되는거죠.

반대로 현재 미국은 중국과 북한을 적대국가로 분류하고있고 우리가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는다는것은 미국의 지정한 적대국가에 동의한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미국의 동의없이 개성공단을 운영하거나 금강산 관광이 하는것, 박전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하는것이나 미중 사이에 우리가 전략적 균형을 갖겠다는 자체가 미국이 설정한 적대국가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그럼 동맹의 전제조건 자체가 무효화 되는것으로 동맹유지가 불가능해지죠.
그런 면에서 일본의 행동방식은 미국이 지정한 적에 철저하게 맞춰주고 있죠.
               
sariel 17-08-18 16:01
   
1. 님 말씀대로면 트럼프가 사업가라서 자금적인 이익을 위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은 저랑 똑같이 부정하시는군요.
말씀을 요약하면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 굳이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 할
계량적 이유는 없는 것이네요.

2. 현재까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래는 어찌될 지 모르죠. 북한하고 미국하고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말씀처럼 현재 계량적으로 측정이 그나마 가능한 부분만 토론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3.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맞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아래에
보면 다시 우리가 미국이 적대국가로 지정한 북한을 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셧는데 뭐 미래야 알 수 없는 것이니
미국도 우리도 북한을 적으로 지정할수도 바꿀수도 있고 이런 예측불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고 토론을 해봤으면 하네요.
     
레드빈 17-08-18 15:39
   
타국의군대를 받아들이는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군요 베트남에 미군을 주둔하는 상황은 절대 없습니다. 베트남인들이 외세의 침략을 허용한건 프랑스지배기간 정도입니다 필리핀 미해군기지 철수후 다시 들어가고 싶어도 필리핀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아시아에 미군기지는 한국과 오키나와 괌정도 뿐입니다
          
펜펜 17-08-18 15:44
   
현재 베트남의 외교적 움직음을 한번 보고 얘기하셔야 할듯...
필리핀이 중국으로 기울자 베트남이 동남아시아 균형추가 중국으로 기우는걸 막겠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중국을 향해 파워 밸런싱을 하고있습니다.
               
레드빈 17-08-18 15:50
   
베트남에겐 미국은 과거의 적이고 중국은 현재의 적일 뿐입니다 군사적 협력과 외국군의 주둔은 엄청나게 다른 문제입니다
곰굴이 17-08-18 15:10
   
미국은 태평양방위의 목적 때문에 중국을 견제해야하는데,
중국은 태평양진출 및 동아시아 전반에 군사력 행사를 위해서는 한반도가 굉장히 군사적 요충지이기에 미국은 한반도를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한국전쟁 이전이야 중국이 그렇게 클 줄 몰라서 한반도에서 철수 했다지만.
중국이 이대로 계속 난리를 피우면 오히려 병력을 더 늘려야할수도..

주한미군철수는 북한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상황에 따라 정해질듯 싶습니다.
레드빈 17-08-18 15:42
   
주한미군과 오키나와 기지를 철수하는건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이 패권주의를 놓을때 정도입니다
알짜배기인 그곳을 전략전이유던 전술적이유던 간에 뺄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솔직히 이걸 토론해야 할 이슈인지도 다시 고민해 봐야 할정도의 문제인지라 미군의 전술방향에 따라서
병력의 운용을 바꿀순 있어도 철수가 일어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완패 17-08-18 16:08
   
주한미군철수는 북한을 향한 제스쳐가 아니라 중러를 향한 제스쳐라고 생각합니다.

"니들이 압박에 화끈하게 동참해서 북핵 해결되면, 주한미군 철수해줄 수도 있다."
이런 것이겠죠.

이번 유엔제재가 먹히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로서 원유공급의 감소 내지 중단이
고려될 수 밖에 없을 테고, 그러려면 중러의 협력은 필수니까요.

중러마저 확실하게 북한으로부터 등 돌리게 만들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기 때문에
주한미군철수까지도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실현가능성은 그다지..

중러가 북한을 적극적으로 제재하면, 김정은으로서도 선택할 순간이 다가옵니다.
다같이 죽자고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핵을 포기하거나 또는 제3의 선택을 하겠죠.

그러나 일이 잘 되서 북핵이 해결된다고 해도, 북중간 신뢰관계는 깊은 균열을 남기기
때문에 이는 중국으로서는 큰 불안요소입니다.

주한미군 없는 비핵화된 한반도..

대만의 예를 보건대, 한반도 미군철수가 실현된다고 해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침범을 금지하는 약속을 미중간에 합의할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개가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한국의 덩치가 지금 너무 커서
한국의 목소리를 무시하기 힘들다는 점과, 북중간 신뢰가 깨지는데 따른 위험부담,
즉, 뜻밖의 상황전개 가능성 때문에 중국이 결단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실현가능성을
매우 희박하게 낮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군입니다 17-08-19 01:21
   
주한미군이 있음으로 해서 미국이 얻는 실이익을 계산하지 못하시내요.
주한미군은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있는것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일뿐.
실이익은 동북아 요충지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를 한다면 3~12개월 內 남한의 핵무장.
이어 동북아 지역의 핵무장 가속화로 이어지고,
이에 핵우산의 명분이 사라지면서 미국의 동북아 입지는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무기는 거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럴 이유도 없어지죠.
따라서 미국의 방위산업 체계에서 많은 손해를 입을것이고,
남한은 보다 값싸고 좋은 무기를 수입할수 있는 전제가 되는것이죠.
이렇게 좋은 무기 수출국을 미국이 그냥 버릴까요?

세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각 지역에 미군을 배치한다는 그럴싸한 명목으로 얻는
수많은 이득들..
그리고 미군의 철수로 인해 생기는 전세계의 미군 재배치등을 생각한다면,
쉽게 미군 철수를 할수 없을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