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사기밀을 업무상 생성 취득해 점유하던 피고인이 퇴직하면서 이를 선별, 취사선택하지 않고 집으로 옮긴 행위는 이미 수집해 점유하고 있던 군사기밀의 보관장소를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군사기밀보호법이 정한 군사기밀의 탐지·수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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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레기들 말장난이 너무 심하네.....
그러면 전역할때 쯤에 사격하다 남은 총알를 집에 가지고 가도 된다는 소리냐?
그정보가 어디로 유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군에 겨눈 총알이 될 수도 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