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가 쓴 글에 통계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1.8%는 전체 신청자에서 심사결정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한 경우입니다 자료검토를 통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본 것은 보호율에 촛점을 두고 난민이 체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시는 의견을 가진 분들의 경우에 심사결정이 안된 난민까지 합치면 61% 정도가 체류를 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반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 시리아 난민에 관한 링크
에서 난민의 출신국가별 통계에서 시리아 출신 난민들에 대한 처우에서 다른 나라와 다른 것은 인정율은 시리아 1153명 중 4명 0.34% 시리아를 제외한 출신국의 난민 18285명 중 702명 3.83%보다 오히려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체류를 허용한 비중은 1153명 중 1120명 97.13%로 시리아를 제외한 출신국 난민 18285명 중 354명 1.93%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답글에 주신 시리아 난민의 경우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신청을 해서 정부가 이를 거절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같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또한 예멘의 상황이 시리아와 비슷할 경우 앞으로 예멘 난민에 대한 심사도 비슷하리라는 예측에도 동의합니다
거기에 추가하여 동일한 도표에서 심사 중인 인원과 결정이 난 비율도 시리아 난민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상대적으로 시급한 인식하에서 심사결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난민 문제에 관한 많은 논의 중에 취업을 위한 난민 가장을 주장하는 경우 낮은 인정율을 근거로 난민의 대다수는 위장 취업을 위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난민보호율에서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인도적체류자의 비중을 이야기 할 때에는 시리아 난민의 경우를 이야기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정율이 4.1%에 지나지 않는 것은 가짜 난민이라서 그렇다
체류를 허용하는 비율이 시리아 난민의 경우를 봐라 97.47%다
이것은 달리 말해보겠습니다
시리아 난민을 제외한 출신국의 난민의 인정율은 3.83% 인도적체류율은 1.93% 즉 난민보호율은 5.76%로 대다수의 난민신청자 94.24%는 돌려보내졌거나 돌려보내질 예정이다
난민사태의 원류인 시리아 난민조차도 0.34%만이 난민으로 인정받고 있다
같은 통계입니다 자신들이 주목하는 바에 따라서 주장하는 포인트가 다르죠
하지만 저는 시리아와 같이 누가봐도 내전으로 고통받고 난민 발생요소가 심각한 경우에 보호율이 높고, 흔히 말하는 가짜 난민으로 의심하시는 그외의 국가의 난민보호율은 낮습니다
예멘사태의 추이상 북예멘과 남예멘이 통일되고 북예멘의 대통령이 아랍의 봄을 기점으로 축줄되었다가 복귀하면서 정부군과 반란군으로 나뉘어 싸운 상태에서 수니파와 시아파의 싸움으로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 양상 중에 북예멘 대통령이었던 살레 예멘 대통령이 사우디와 평화협상을 진행하던 중 반군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결론은 예멘 사태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불가능하다
그러니 석현님 말씀대로 인정율은 몰라도 보호율은 높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말 저렇게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게 체류를 허용하는 것이 잘못된 결정이냐는 질문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94년에 난민법을 제정한 상황에서 난민신청자에게 최초 6개월 동안은 생계비로 41만8400원을 달별로 지원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취업활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지원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녀들의 초 중등교육도 마찬가지구요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1.8%는 전체 난민신청자 중에 심사를 받고 인정받은 사람의 비율이었으나 제가 심사를 받은 사람 중에 인정 받은 비율로 착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인정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유럽의 이슬람 난민신청자의 인정비율이 35%를 상회하는 것과 비교해서 인정비율이 1.8%나 4.1%나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저는 애초에 글을 벨기에 난민 관련 이슈동영상 글
에 나온 유투브 영상을 예시로 자료를 정확하게 보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자는 취지에서 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해당 유투브 영상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트x블 튜x 채널에서 벨기에에 이슬람 정당이 세워지고 지지율 10%의 지지를 받고 있으면 그 지지의 원인을 이슬람 난민의 유입에서 찾은 영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영상에서 벨기에 유권자수가 900만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며 그 10%의 지지를 보낸 90만명 이상의 사람중에 2014~2018년 까지의 벨기에 유입 난민의 추정인원수 난민문제 최고정점인 2016년 기준 1.4만명 신청 인정율 40% 기준 인정된 난민수 5614명 * 4년으로 2만여명의 난민이 90만명의 지지에 기여한 것을 문제제기 했습니다 인정 난민수도 최대로 잡았다고 생각되며, 인정 난민중 유권자 비중도 100%로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 넉넉하게 잡은 예상치입니다)
석현님이 주신 자료를 통해서 여러가지를 생각해보고 제가 주장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볼 기회가 되어서 건설적이고 좋은 방향성이 있었다고 스스로는 생각해 봅니다
김어준이 말한 정확한 딕션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받아들인 숫자가 1.8%라서 하지만 4.1%라고 해도 김어준이 제기한 방향성 자체가 틀렸다고 부정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난민의 체류자체가 걱정이 된다면 체류기간을 줄일 수 있게 심사 인원에 대한 확충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난민에 대한 지원을 이민족에 대한 공포심과 적대감으로 반대하는 행위는 그렇게 건설적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나마 석현님이 주신 자료는 정확한 출처와 정확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나눠볼 가치가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고 그점에 감사드립니다
글하나 남겨놓고 많이 피드백했다고 생각되었는데 확인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작성일 : 18-07-1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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