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화 시켰다구요? 저런 케이스가 나오는게 정상이지 않은 것은 맞지 않나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은 증언의 효력을 갖지 못하지 않습니까? 진술조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적시했다면 재차 물어보거나 그 진술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 정도의 법체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고 난민심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짜난민을 받는다는 오명에서도 벗어나는 길 아니겠습니까? 통역하나 잘못 만났다고해서 난민심사의 결과가 확정되어야 합니까?
저 난민이 모두가 난민이다 아니다 이런 것은 제가 신이 아니니까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 난민이 통역관 잘 못 만나서 자신의 처지를 전달하고 판단받는 과정에 불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순화 시켜서 말하시니까 악의적난민심사가 맞는지 모르겠구요
링크대로 연합뉴스의 법무부 통역인이 없는 말 만들어 난민불인정 - 이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에 A 통역인이 19건의 난민심사에서 통역을 해서 면접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저 단체는 그런 케이스를 근거로 난민심사를 제대로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있는 난민법이 문제인게 .. 이미 들어온 난민을 거의 추방하지 않은것이 문제 .. 지금까지 외노자와 다문화 그리고 난민으로 인한 외국인 파이가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다줌 .. 5년 그 직장에 짱박혀있으면
영주권을 주고 3년 거주하면 선거권을 주는나라 ..
한국에 들어와 살고있는 300만에 가까운 외국인들은 고급인력이 없음 나라의 경제
밑바닥에 위치한 서민층이 직격타를 맞음 언론과 정부는 온정주의와 저출산을 를 내세우며 국민을 사지로 몰고 있음 외노자를 수입하고 난민을 받아들인 정부는 세금과 경제성장 그리고 재벌의 논리만을 받아들임
앞으로 벌어질 기계화 ai가 발전할수록 실업률을 증가하겠지 그러나 다문화로 이름붙혀 나라의출산율을
유지하려는 정책을 계속피면 대다수의 시민들의 삶은 누가 지켜줄까요??
예전 외노자와 난민이 범람하지 않았던 시절 한국의 중산층은 다 얼루 갔나요?? 한국의 중산층은 대다수 서민이나 빈민으로 전락함 그이유는 ?? 외국인의 범람이고 이건 중대한 실책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할....
대한민국 에서 서민이 살아갈 유일한 방법은 외국인정책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겁니다
외국인이 득실거릴 세상에서 안전한 한국은 없어지고 말거고 빈부격차는 지독할것임 .. 난민도 문제지만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정책 모두 없어져야 합니다 . 지금당장 뼈를 깍는 아픔이 오더라도 다음세대 그다음세대 아이를 위해서 ..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난민신청자 중에 난민 인정받지 못하고 추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주장에 난민 인정되지 않은 경우 중 인도적체류자와 추방으로 나뉘는 것으로 아는데 인도적 체류자 비중은 어제 석현님과의 자료검토를 통해 11%정도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불인정된 난민신청자가 추방되지 않거나 해서 이미 들어온 난민을 거의 추방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인가 하고 물은 것입니다
석현님의 의도가 정말 진실된 것이라면 2017년까지 난민인정된사람 792명 중에 추방한 사람이 7명이다 이말이 가지는 의도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민 인정한 사람을 추방해야할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도 김석현님은 어제 저와 이야기에서 난민법의 존재의의 자체를 부정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도 추방해야하는데 실제적으로 7명만 추방한 것이 잘못이라는 의도로 댓글 다신거라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통역인이 난민심사 받는 사람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적시해서 그걸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이 심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는 측면과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통역인 A씨가 19건에 통역에 조작을 하고서 무보수로 일했습니까? 왜 돈을 더 써야 한다는 추론이 가능한지 이해가 안되네요
법 하나 개정하는데 뭔 근거 타령은. ㅋㅋ 그럼 반대로 물읍시다 난민법 만들때 무슨 근거로 만들었습니까? 무슨 타당한 근거라도 있었나요? ㅋㅋ
법이란게 국민을 위해, 국민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데,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합의하에 국민의 이익에 부합 된다면 언제든 개정할 수 있는거지. 뭔 대단한 근거 찾고 난리슈. ㅋㅋ
이 번 지방선거떄 헌법개정 하는 논의가 무슨 대단한 근거가 있어서 나온겁니까? 국민 대다수 여론이 지금 선거법과 맞지 않다는 여론이 대다수니 개정한다고 한거지.
그렇죠 법은 국민이 여론이 원하면 개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국민 여론이 근거없이 감정적으로 되는 것이 건전하지는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난민찬성을 하든 난민반대를 하든 말이죠
알자지라 방송 편집해서 가짜뉴스 만든 것을 토대로 반대를 한다던가
벨기에 정당의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을 근거로 fox뉴스에서 일방적으로 말한 것을 믿는다던가
스웨덴의 성폭력 증가라는 단순 사실이 어떻게 이슬람 난민 수용과 연관이 있는 것인가에 관한 검증이 없는 모습은 그것을 검증해가는 것보다 염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