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8/0200000000AKR20180718066100004.HTML?input=1195m

글보고 법무부에서 난민심사를 어떻게 개정했는지 알아볼려고 "난민심사 개선"이라고 검색하고 바로 보이는 글을 읽었습니다 같은 사안에 다른 측면도 봐주시겠습니까?

법무부 통역인이 없는 말 만들어 난민불인정"…인권위 진정 -연합뉴스-

센터는 "난민신청자들의 면접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피해 사례를 총 19건 입수했다"며 "리비아·모로코·수단·이집트 국적의 난민신청자 19명이 피해를 봤으며 이들의 면접조서에 모두 통역인 A씨의 서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신청자의 면접조서에는 모두 도장으로 찍어낸 듯 '한국에서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해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했고, 난민신청서에 쓴 사유는 모두 거짓'이라고 진술했다고 적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돈벌목적으로 난민신청한거면 전부 거부일텐데?

거부 먹으라고 통역인이 그렇게 통역해준 것이죠
난민심사 신청한 외국인이 바보라서 저렇게 말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라구요?
통역사도 인성 검사나 잘못 통역한 것에 대한 처벌을 할까요?
아니면 시급 수백의 특급 통역사를 쓸까요?

대안은 뭔가요?
대안  없이 한 사람의 잘못된 사안(현재로선 검증된 것도 없지만)을 일반하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화 시켰다구요? 저런 케이스가 나오는게 정상이지 않은 것은 맞지 않나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은 증언의 효력을 갖지 못하지 않습니까? 진술조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적시했다면 재차 물어보거나 그 진술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 정도의 법체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고 난민심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짜난민을 받는다는 오명에서도 벗어나는 길 아니겠습니까? 통역하나 잘못 만났다고해서 난민심사의 결과가 확정되어야 합니까?

저 난민이 모두가 난민이다 아니다 이런 것은 제가 신이 아니니까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 난민이 통역관 잘 못 만나서 자신의 처지를 전달하고 판단받는 과정에 불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심사가 10년  걸렸으면 좋겠냐?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구요

통역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일개 통역사 한사람의 잘못이니 일반화 하면 안된다는 말에 동의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링크된 기사 2개 본질적으론 같은 내용으로 보이네요

같은 사진 다른 내용입니다

글쓰신분은 빨리 심사하는 것에 반대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찾아본 글에서는 제대로 심사받는 것의 내용이 통역이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난민에게 불리하게 통역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님께서 링크거신 게 '악의적난민심사' 라는 거 아닌가요?

단순화 시켜서 말하시니까 악의적난민심사가 맞는지 모르겠구요
링크대로 연합뉴스의 법무부 통역인이 없는 말 만들어 난민불인정 - 이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에 A 통역인이 19건의 난민심사에서 통역을 해서 면접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저 단체는 그런 케이스를 근거로 난민심사를 제대로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을 이글의 글쓴이가

-어떻게 해 달라는 거냐?

그냥 심사만 10년 걸렸으면 좋겠냐?-

라고 하셨구요 저는 글의 의도가 잘 못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역인이 면접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 그로인해 불인정을 받게됐다~ 라는 건
첫번째 링크처럼 '악의적 난민심사'와 동일시 되는 기사라는 생각이 되네요.

님께서 같은사안에 다른 측면의 기사라고 적으셔서
악의적 난민심사가 아니라는 내용의 기사라 생각했네요.
(발제자의 의도가 어떻든 기사 및 정보를 보고 판단하는 편이라서요.)

'악의적 심사'의 여러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을 악의적 심사라고 규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발제자의 의도가 어떻든 기사의 정보를 보고 싶은데 제 짧은 상상력으로는 악의적 심사가 통역인이 의도적 왜곡으로 면접조서를 조작한 것이랑 연결짓기가 힘이들어서요

두 기사 모두 연합뉴스거든요.
시간대도 비슷한.

사진에 설명이 짧은 것이 있고 그 사진에 기사를 달아서 나온 것이 있는거죠

사진만 있는 것을 잘라다가 저렇게 해석하신 것을 기사의 의도는 이런 것이 아니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위에 적었던 것처럼,
'악의적 난민심사'가 아닌 다른 측면에서의 기사 내용인 줄 알았는데...
후속기사에서 내용만 빠졌을 뿐이지 연결 되는 내용이라서 그냥 적었을 뿐이에요.

지금 있는 난민법이 문제인게 .. 이미 들어온 난민을 거의 추방하지 않은것이 문제 .. 지금까지 외노자와 다문화 그리고 난민으로 인한 외국인 파이가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다줌 .. 5년 그 직장에 짱박혀있으면
영주권을 주고 3년 거주하면 선거권을 주는나라 ..

 한국에 들어와 살고있는 300만에 가까운 외국인들은 고급인력이 없음 나라의 경제
밑바닥에 위치한 서민층이 직격타를 맞음 언론과 정부는 온정주의와 저출산을 를 내세우며 국민을 사지로 몰고 있음  외노자를 수입하고 난민을 받아들인 정부는  세금과 경제성장 그리고 재벌의 논리만을 받아들임

앞으로 벌어질 기계화 ai가 발전할수록 실업률을 증가하겠지  그러나 다문화로 이름붙혀 나라의출산율을
유지하려는 정책을 계속피면 대다수의 시민들의 삶은 누가 지켜줄까요??

예전 외노자와 난민이 범람하지 않았던 시절 한국의 중산층은 다 얼루 갔나요?? 한국의 중산층은 대다수 서민이나 빈민으로 전락함  그이유는 ?? 외국인의 범람이고 이건 중대한 실책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할....
대한민국 에서 서민이 살아갈 유일한 방법은  외국인정책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겁니다

 외국인이 득실거릴 세상에서 안전한 한국은 없어지고 말거고 빈부격차는 지독할것임 .. 난민도 문제지만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정책 모두 없어져야 합니다 . 지금당장 뼈를 깍는 아픔이 오더라도 다음세대 그다음세대 아이를 위해서 ..

공감합니다.

이미 들어온 난민을 거의 추방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전체 난민중 몇프로가 추방당했고 몇프로가 보호를 받고 있는지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나요?

https://infogram.com/20171231-1h706emxm13545y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난민인정지위 취소된 7명"

https://infogram.com/20171231-1h706emxm13545y

2017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인도적체류자는 총 1,474명 입니다.

난민지위 인정후 취소된 사람이 7명이라는 의미지 난민신청자 중 추방당한 사람이 7명이란 소린 아닐텐데요

댓글에 그냥 난민이라 적혀있어서 난민인정자 이야기라고 해석했습니다
난민불인정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난민신청자 중에 난민 인정받지 못하고 추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주장에 난민 인정되지 않은 경우 중 인도적체류자와 추방으로 나뉘는 것으로 아는데 인도적 체류자 비중은 어제 석현님과의 자료검토를 통해 11%정도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불인정된 난민신청자가 추방되지 않거나 해서 이미 들어온 난민을 거의 추방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인가 하고 물은 것입니다
석현님의 의도가 정말 진실된 것이라면 2017년까지 난민인정된사람 792명 중에 추방한 사람이 7명이다 이말이 가지는 의도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민 인정한 사람을 추방해야할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도 김석현님은 어제 저와 이야기에서 난민법의 존재의의 자체를 부정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도 추방해야하는데 실제적으로 7명만 추방한 것이 잘못이라는 의도로 댓글 다신거라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난민은 귀화가 아닙니다 해당 국가의 상황이 호전되면 돌아갈, 돌아가야 할 외국인이죠
저 난민취소 사례는 아마 속였거나 불법을 저지른 사례라고 의심됩니다 실제 그런 내용의 기사를 본적도 있고요 예외적 상황이죠

난민법 난민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해당국가가 박해를 그만두리라 예상되는 사례가 정말 없는가? 라고 물음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일례로 미얀마 출신 난민 민주화운동하다 넘어온 난민 사례를 생각해봅시다
아웅산 수지가 지금 어떻게 되었죠? 지금도 그들이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까요?

이런 물음이 충분히 합리적이라 생각해서 저 댓글의 의미를 순수한 난민인정자에 대한 표현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살펴보니 댓글 쓰신 분의 의도가 달랐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님이 새로 단 댓글때문에라도 여전히 쓸모있는 댓글로 생각됩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몇 십만으로 추정되는 불체자를 내보내는 것. 법이 너무 허술해서 체류기간 끝났는데도 고시원이고 장기모텔방이고 원룸이고 한 달이라도 계약되어 있으면 또 체류기한 연장되고.또 옮겨다니면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거.

94년 난민심사를 한 이후로 신청자수가 2017년까지 3.2만명 2018년 5월말까지 4만명 수준입니다
불법체류자 수십만과 난민을 묶으시는 것은 옳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난민으로 왔다가 불법체류자가 없나요?
그리고 불법이민 목적으로 난민으로 위장 하는 신청자는 없을까요?

있으면 그 불체자를 추방하는데 더 힘을 쏟아야하지 난민을 신청받지 말고 심사하지 말아야한다는 근거가 됩니까?

난민신청 받지 말고 심사 하지 말자는 사람이 누군가요?
사람들은 난민신청이 불순하다고 의심 하는거잔아요

난민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들 문을 잠그고 있기 때문이죠.
미래를 보고 계획을 세워야지요.
불체자 관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간 다음에 난민 받아야 합니다.

허나...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되지도 않는 불체자 관리를 힘쏟는다고 말만 해봐야 안되는 거 뻔히 보이는데
그러니 아예 최대한 가능한 선에서 나민을 받지 않는게 좋은 겁니다.

아니죠 말은 바로 합시다
불체자는 언제든 쫓아낼 수 있고 불체자의 지위에서 더 싸고 쉽게 굴려먹을 수 있으니까
일정부분 눈감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노동력에 대한 폄하를 가져온다고 해도 말이죠

난민은 일단 인정 받으면 근거없이 추방하기 곤란하고 이슬람에 관한 이미지도 있고해서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불체자의 관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간 다음이란 단어는 제가 살아있는 한은 오지 않을 현재와 점점 멀어지는 미래의 한 시점이겠네요

엄밀히 말해 저들은 외국인이죠

왜 난민심사에 돈을 더 써야 하는가도 국민 다수가 이해하기 힘들어 하는 와중에 절차를 늘리고 제대로 된 심사를 받고 싶다는 요구는 반작용을 불러 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통역인이 난민심사 받는 사람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적시해서 그걸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이 심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는 측면과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통역인 A씨가 19건에 통역에 조작을 하고서 무보수로 일했습니까? 왜 돈을 더 써야 한다는 추론이 가능한지 이해가 안되네요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이 문구와 관련되어 발의된 여러 법안이 있다는 사실을 난민문제에 대하여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호 항소 추가심사등의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런 변호 항소 추가심사들이 비용의 문제로 해결이 안될 수 있다고 인정합시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저들이 내세우는 19건의 통역이 일으킨 문제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추가심사등의 내용이 있었던 것을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냥 제발 이 먼 동아시아까지 와서 분란일으키지 말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 주면 안되것니? 알자지라 방송 인터뷰보니 내가 이런 일하려고 한국 온 것 아니라며? 그럼 테러하러 온건가? 지금 그네들의 존재 그 자체가 테러를 일으킨 것처럼 국민 분열,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927783&page=0

제가 우리 언론을 너무 믿었나 보네요.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네요. 두루뚜루님 감사합니다.

난민뿐만 아니라 불체자 그리고 개슬람 외노자들 특히 파키,방글 다 추방시켜야 됌
손볼곳이 한두군데가 아님

불체자 추방에 동의합니다 불법이니까요
합법적 난민심사에도 동의합니다 그게 합법이니까요

물론 난민법 개정 논의도 동의합니다 그게 근거가 타당하다면요

법 하나 개정하는데 뭔 근거 타령은. ㅋㅋ 그럼 반대로 물읍시다 난민법 만들때 무슨 근거로 만들었습니까? 무슨 타당한 근거라도 있었나요? ㅋㅋ
법이란게 국민을 위해, 국민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데,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합의하에 국민의 이익에 부합 된다면 언제든 개정할 수 있는거지. 뭔 대단한 근거 찾고 난리슈. ㅋㅋ
이 번 지방선거떄 헌법개정 하는 논의가 무슨 대단한 근거가 있어서 나온겁니까? 국민 대다수 여론이 지금 선거법과 맞지 않다는 여론이 대다수니 개정한다고 한거지.

그렇죠 법은 국민이 여론이 원하면 개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국민 여론이 근거없이 감정적으로 되는 것이 건전하지는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난민찬성을 하든 난민반대를 하든 말이죠
알자지라 방송 편집해서 가짜뉴스 만든 것을 토대로 반대를 한다던가
벨기에 정당의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을 근거로 fox뉴스에서 일방적으로 말한 것을 믿는다던가
스웨덴의 성폭력 증가라는 단순 사실이 어떻게 이슬람 난민 수용과 연관이 있는 것인가에 관한 검증이 없는 모습은 그것을 검증해가는 것보다 염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싫으면 한국에서 나가면됨 누가 붙잡는것도 본인나라로 꺼지세요 지금도 저러는데 세력이라도 커지면 어떨지 소름끼치네 유럽꼴날듯 난민법 무사증 폐지시키고 난민기구에 돈지불하고 난민신청 자체를 받지말아야함 가짜난민 불체자 전부 추방시켜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