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자에 한해서 가족결합권이 있는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에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내용을 보면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서도 가족결합권을
주라고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국민들은 거의 모를 것 같은데...
정말 어이없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시리아 난민신청자중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는데 가족결합이 가능해지면 1000명이 순식간에 만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멘인들의 경우에는 난민신청자들의 다수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도 가족결합이 되면 순식간에 에멘인들이 5000명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무슬림들 한국에 엄청나게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NAP를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체류허가자들에게 가족결합권을 줘야한다는
국가인권위와 법무부 정말 국민여론을 정말 무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