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뇨
그걸 왜 또 기업에 퍼줄 생각부터 하나요 ?
누진세 부터 없애야죠
고용은 없고 전기만 처 먹는 외국계 데이터센터 같은 거 전부 외국으로 철수시켜야 합니다

ㅇㅇ
현재 싼 전기료 이용하는 사업체들 유예기간주고 전부 천연가스로 대체하라고 해야죠.

그리고 그만큼 남는 전기 감안해서 누진제 없애버리고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자체가 문제입니다
너무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에너지원의 가격이 인상되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요
더군다나,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잖아요
석유 뿐만 아니라, 석탄도 없고, 우라늄도 없어요
에너지 안보까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의존도를 적극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그동안 특혜를 줬던 산업 전기요금을 인상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에너지의존도를 낮춘다는것을 산업용전기요금을 인상으로 해결한다는것 자체가
1차원적 발상같네요
에너지 의존도가 낮은 산업을 발전시킨다는것도 아니고 산업용전기를 인상한다?
우리나라를 현재 수출로 먹고 사는나라입니다.
우리나라 1인 3만불은 수출이 없었다면 절대로 되지않았을겁니다.
수출문제 물가인상 문제 등 여러가지문제로 산업용전기요금을 쉽게 올리지못하는겁니다.
기름한방울도 나지않는 나라지만 기름수출국입니다.
에너지안보를 위해 원전을 쓰고 에너지 다변화를 하려고하는겁니다.

산업전기는 무조건 인상해야죠.
생산 단가보다 싸게 파는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전기만 처묵처먹하는 산업들이 우리나라에 줄줄이 들어와 있는거죠.
그 기업들이 gdp에 영햐을 끼치긴 하지만 실질적인 국익엔 아무 도움이 안돼요.

전기를 원가보다 싼 값에 쏟아부워야 하는, 경쟁력 없는 산업은 이제 정리되야죠.
그런 산업 때문에 발생하는 전기생산 손실금을 가정용 전기에서 매우고 있는 현실이 상식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가스는 누진세가 없는데...

전기를 많이 쓰는 공공산업이나 기간산업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공공산업 특별법을 재정해 특정 산업들에만 전기료를 인하해 주는 선으로 끝내야죠

선행되는 그 엄청난 어려움을 다 해결했다 치더라도..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국제사회 제재받고러시아와는 그런게 금지되어 있는데 미국이 그거 받아도 된대요? 미국이 허락해야 받아올 수 있습니다.

확실히 미국이 문제긴하죠

제제당하는 러시아가 문제겠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62&aid=0000011429

우리나라에 들어올 양도 확보되지 않을꺼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무역분쟁이 있을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러시아가스는 돈 조금 아끼려다가 오히려 된통 당할 수 있겠네요.

러시아나 중국 같은 독재국가는 신뢰하기 힘든 사업파트너라 큰 기대 안합니다.

러시아 가스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보물상자가 될수 없습니다
일단 러샤산이라도 북한을 통과하는거라서 에너지를 천연가스 특히 러샤산에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면 북한한테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의 목줄을 잡히는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북한하고 화해니 뭐니해도 절대 북한한테 목줄 잡히고 싶지는 않죠
그리고 지금 러샤가 제재받고 있고 에너지 문제에 민감한 미국입장상 러샤산을 대량으로 받을려면 미국 허가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러샤산 들어온다고 국민들 저렴한 가스와 전기 쓰라고 가스비하고 전기세 깎아줄리도 없습니다

역대 정부가 지금 정부보다 몰라서 산업용 전기세 못올린거 아닙니다 위에서도 나왔지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서 어쩔수없이 산업용 전기세를 못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문제도 있구요 전기 많이 먹는 업군은 전기세 올려버리면 경쟁력 상실해서 해외로 가는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라는 건 생산하는 만큼 반대급부도 있는 겁니다. 기업의 수출경쟁력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무한정 공급할 순 없는 거에요. 그리고 수십년을 그렇게 혜택을 봤으면 기업들도 자립할 때가 됐죠. 언제까지 보조금과 가정용 누진제에 빨대꽂고 살아야되나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러 가스관이 연결된다해도 북한이 마음대로 열었다 잠궜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뿐 아니라 러시아의 이익에도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인데 그 뒷감당을 어찌 하겠습니까?

평소때야 아무짓도 안하겠지만 관계가 나빠지면 어떤짓을 할지 누가 알까요
그리고 미친짓을 하든 안하든 북한이 그걸 좌우할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거 자체가 한국입장선 바람직하지 않은겁니다

에너지는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러시아 가스가 싸다고해도 그것만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페레스님처럼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정부도 알고, 남북관계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보수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정부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남북관계의 안정화 여부를 떠나서 북한이 한국의 에너지 수급에 영향력을 가진다는거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에너지 자립국이 아닌 이상 북한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런 문제에서 원칙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국가입니다. 우리 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어느 나라나 에너지 문제는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공급원을 다양화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한국하고 별 이해관계가 없는 나라를 통과하는거라면 그나마 상관 없습니다만
북한은 그렇지 않죠
리스크를 무릅쓰기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한러 가스관만이 유일한 루트가 아닌데 무슨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말씀인가요?

러샤산 가스관을 통해 도입하더라도 이건 여러 가스도입선중 아주 일부에 그쳐야지 이게 주력이 되면 리스크 관리측면서 문제가 된다는거죠
북한을 거쳐 들어오는 가스관이 없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정도로 리스크 관리가 된후에야 도입되어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정부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 기본적인 정도도 판단을 못하겠습니까. 러시아산 가스의 비중을 늘이려면 당연히 그만한 대책과 보장을 남북러와 합의하고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