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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30 23:46
독일의 전기요금을 들어 탈원전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무리들...
 글쓴이 : 쿠비즈
조회 : 2,123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독일의 전기요금... kw당 단가가 비싼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탈원전 때문이다? 원인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전기요금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건 1998년 기민당(보수정당이죠.)정권하에서 벌어진 전기산업 민영화 이후입니다. 반면 탈원전 선언이 발표된건 2011년이죠. 2011년 이후 2017년까지 오른 총 인상률은 대략 23%(이거로 작년 탈원전 반대에 기레기들이 정말 많이 써먹었죠.)정도입니다.

2002년이후 전기요금추이.png

이 그래프는 1998년 전기산업 완전민영화 법안(이전에는 우리처럼 전기생산까지만 민영화가 가능하게 했지만 이건 송전까지도 전부 민영화 가능하게 했지요.)이 1998년에 통과된 후 민간에게 매각이 완료된 2002년부터의 독일의 전기요금 추이입니다. 이 표와 함께 알아야 하는건 독일이 탈원전 로드맵이 완전히 나온건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사태 이후입니다. 보시다시피 2011년 이후의 그래프를 보면 2013년에 가격이 껑충뛴거 이외에는 거꾸로 탈원전 선언이후에 인상이 억제되고 있습니다.

무슨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냥 별거 아닙니다. 2013년 전기요금이 크게 오른건 2013년 국제유가가 폭등하여 그런겁니다.(위에 작년 기레기들이 탈원전 막아볼라고 독일이 2011년 탈원전 선언이후 23% 올랐다며 프로파간다했다고 말씀드렸죠? 한국은 동기간에 25%올랐습니다. ㅋㅋㅋㅋㅋ) 그리고 왜 더이상 안오르고 정체가 되었을까요? 일단 국제유가가 안정되었다는게 가장 큰 이유이고, 두번째는 2013년 국제유가 탓이기는 하지만 기록적인 인상으로 전기 민영화에 대한 반발이 터져나와 민영화된 전기송전회사들에 대하여 각 지자체들이 재공영화를 시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민영화 회사들이 돈벌라고 요금 마구 올리다가 이제는 다시 공영화될거 같으니 살아남으려고 숨고르기 하면서 저런 그래프를 그리게 된겁니다.


아무튼... 독일 전기요금 비싼것 맞습니다. 위에 표에도 나오지만 kw당 대략 330원정도됩니다. 문제는... 비싼 전기요금은 가정용에 국한된것 뿐이고 가정용이 비싸기는 하지만 우리처럼 누진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정부가 가정용 태양광발전, ESS설치, 패시브하우스로 건설 또는 개조시에 엄청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2017년 독일의 4인 가구들이 전기공급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월평균 전기 사용량은 384kw정도였고, 월평균 전기요금은 111유로정도로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4만6천원 정도였습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4인가구 기준 전기사용량은 월평균 약 350kw이고 월평균 요금은 6만4천원정도입니다.(뭔가 이상하죠? 근데 우리는 누진제 있는나라라 그런겁니다.) 이것만 보면 독일이 얼마나 전기요금 비싼지 알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독일의 4인가구 가정에서 사용하는 실제 월평균 평균 사용량은 572kw라는 겁니다. 무슨말인지 이해 되시나요? 무려 평균 180kw이상을 가정용 태양광발전과 ESS를 통해 조달(실제 발전량은 훨씬 적습니다만... FIT라는 정부보조금을 포함하여 상계처리된 양입니다. 독일의 제도를 공부해야하니 패스~)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월평균 572kw를 사용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누진제등의 영향으로 월평균 14만원이 넘게 나올겁니다. 물론 기레기들의 기사는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전기요금은 대단히 비싼것 맞습니다. 근데... 독일의 4인가구가 쓰는 전기사용량과 그 사용량에 매겨지는 전기요금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쓰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 황당하죠? 

이유는 독일의 정책때문이죠. 전기를 단순히 사용하는데만 집중하는 쪽에게는 징벌적인 요금을 물리고, 대신 탈원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면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어서 현재 세계최고의 신재생에너지 국가, 세계최고효율의 패시브하우스 기술 및 실용화 국가가 된겁니다. 독일의 전기요금을 들먹거리며 탈원전 탓 노래를 부르는 놈들은 이러한 정책의 양면성중 일부만 얘기하는 편향적인 인간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따위는 상관이 없는겁니다. 왜냐구요? 그냥 자신의 "정치적"프로파간다만 성공하면 그만이니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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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18-07-31 00:23
   
한전관련자외에 한국가정용 전기 싸다는 사람 있던가..  왜 한국과 비교하세요.  미국과 비교하면 재앙수준이라 못하겠죠.
독일이 비싸다는건 같은 유럽내에서 기준이지. 한국 가정용과 비교하는거 아닙니다.
그리고 약은 그만 파시고 주무세요. 2011년 탈원전선언 야그부터 신용급하락. .  그해는 후쿠시마때문에 기존 탈원전로드맵을 앞당긴 해임.
전기료 대폭인상시기의 그 민영업자들이 국가보조금 받아먹고 신재생하면서 수지타산 맞출려고 요금 대폭 올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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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9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02년 법 제정을 통해 공식화한 탈원전 정책의 시계를 처음으로 되돌린다.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원전의 가동 연한을 평균 12년 늘리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 물리학 박사이자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던 메르켈 총리는 원전 찬성론자였다. 높은 전기요금이 국민과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게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다.

전기요금은 얼마나 올랐을까. 2일 독일 에너지수자원협회(BDEW)에 따르면 2006년 1㎾h당 19.5유로센트였던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2010년 23.7유로센트로 4년 새 21.5% 올랐다. 독일은 2002년 원자력법 개정으로 탈원전을 시작했지만 2010년까지 1.9GW(전체의 8.5%) 규모의 원전만 가동을 멈췄을 뿐이다.

원전을 급격히 줄이지 않았음에도 전기요금이 오른 것은 신재생에너지 때문이다. 2000년 기준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는 11.4GW로 원전(22.4GW)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을 쏟아부은 독일 정부의 강력한 정책추진으로 2010년에는 설비규모가 55.1GW로 5배까지 늘어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대부분 전기요금을 통해 마련됐다. 독일의 전기요금 구성을 보면 부가가치세와 공공이용세·전력세 등 세금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부과금, 해상풍력부과금·열병합부과금 등 각종 신재생과 관련한 준조세가 포함돼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00년 13.8%에 불과했던 독일 가정용 전력에서 세금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42.8%로 수직 상승했다. 2015년 현재 이 비율은 51.5% 수준까지 올라서 있다. 쉽게 말해 전기요금의 절반이 세금인 셈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핵선언으로 원전을 급격히 줄이면서 전기요금은 더욱 상승한다. 원전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더욱 공격적으로 확충했고 그에 따른 재원도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이다. 독일은 2010년 33.2%였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비중을 2014년 46.2%까지 급격히 끌어 올린다. 2010년 1㎾h당 23.7유로센트였던 가정용 전기요금도 2015년 28.7유로센트로 21.1% 상승한다. 2006년과 비교하면 47.2% 올랐다.
     
진인사수 18-07-31 08:49
   
풉...

ㅈㅃ이나 ㅅㄹㅇ들은
숫자로 프로파간다를 참 잘해...
ㄱ ㄷㅈ는 숫자만 나오면 거의 까무러치지.

그런데 말이다.
겨우 채권국이 된 대한민국하고
해외 순자산 1위 일본이나  2위인 독일과 에너지 정책이나 복지정책을
같은 잣대로 비교하면 그 자체가 교활한 짓이지.
그냥 미래에 대한 참고 정도로 끝나야 하는 것이야.

핵심은...
발전적 선순환이 지속 가능하냐 아니냐에 달린 거야.
물론 아니라는 여론이 우세한 것이고...

2년 뒤에도 쓰레기 같은 주장이 먹힐 지 궁금하지 않냐?
     
쿠비즈 18-07-31 11:00
   
님 말의 일부는 맞는데 문제는 님 논리대로면 독일의 탈원전은 1986년이 되버린단 말입니다. 1986년 체르노빌사고발생 후 독일은 법개정을 통해 신규원전 건설을 아예 법으로 금지했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가장 최신 원전은 1990년에 완공(1986년 법개정시 이미 짓고 있었죠.)된것을 마지막으로 단 1기도 지어진바 없답니다. 결국 탈원전의 핵심은 신규원전의 건설여부가 아니라 기존원전의 폐로와 수명연장거부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것입니다.

독일의 탈원전 국가로 분류되는 시기를 2011년으로 봐야하는 이유는 발표 즉시 기존 수명연장으로 가동중인 원전의 폐로로 결정하였기 때문이죠. 그 이전까지는 1986년, 1989년, 2003년 세번의 법률개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탈원전 국가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쿠비즈 18-07-31 11:19
   
아참 그리고 우리가 탈원전국가로 이제 분류되는 이유도 이미 수명연장하여 가동중이던 월성 1호기에 대하여 폐로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전마피아들이 월성1호기에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겁니다.
          
셀트리온 18-07-31 12:00
   
지난 2010년 9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02년 법 제정을 통해 공식화한 탈원전 정책의 시계를 처음으로 되돌린다.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원전의 가동 연한을 평균 12년 늘리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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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법제정을 해서 원전 늘리지않고 설계수명 되면 폐기 정하면서 공식적으로 탈원전선언합니다. 그걸 2010년되어서 설계수명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탈원전 종료시한을 늦추거등요. 그러다 후쿠시마 터지고 탈원전을 조기종료로 급선회하게 됨.
2002년 공식 법제화가  12년에 묻힌건 후쿠시마때문임.
2002년 이후 10여년동안 독일 총 원전 발전용량의 2배에 달하는 신재생발전을 늘림.
돈을 얼마나 들이부었을까.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보이시죠. 17년도 한달 300kw 쓰는데 재생에너지부담금이 월 3만원이 전기요금에 추가됨.
http://www.energy.or.kr/web/kem_home_new/energy_issue/mail_vol52/pdf/issue_153_04.pdf

10-15년도 독일 평균 전력수급에서 갈탄,무연탄, 쳔연가스 비중이 55%대임. 4프로대가 그외 화석연료... 뭐 천연가스가 석유시세랑 어느정도 연동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유럽의 PNG는 독자적인 시세를 형성하는데요.
천연가스 제외하고 기타화석연료하면 남는건 석유인데.. 거의 4프로대의 발전량으로 전기요금 급등했다고요??
https://k-erc.eu/wp-content/uploads/2018/05/2018%EB%85%84-%EC%9C%A0%EB%9F%BD%EC%97%B0%ED%95%A9-%EC%97%90%EB%84%88%EC%A7%80-%ED%98%84%ED%99%A9-%EB%B0%8F-%EC%A0%84%EB%A7%9D-%EB%B6%84%EC%84%9D_%EA%B9%80%EC%83%81%EC%9B%90_KERC-%EB%A9%98%ED%86%A0-.pdf
          
셀트리온 18-07-31 12:07
   
1998년 독일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립정권이 탄생하면서 독일의 탈핵 구상이 정책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00년 6월 14일의 원자력 합의'가 공표되고, '2002년 원자력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구속력을 부여받아 독일의 탈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재생에너지법(Erneuerbare Energien-gesetz)'의 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개발 환경을 조성하여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할 에너지를 준비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독일은 2033년까지를 탈원전시기로 정하고, 그 때까지 점차적으로 원전을 폐쇄하기로 하였지만, 2011년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하면서, 당시 노후한 원전을 즉시 가동중지하고, 2015년부터 점차적인 폐쇄를 진행하여 완전 폐쇄시기를 2022년으로 앞당기기로 결정하였다.
세라핌 18-07-31 01:41
   
놀라운 마술 민영화 ㅋ
배신자 18-07-31 01:44
   
울나라 월 572kW 사용시 전기요금.

월간 572kWh 사용시 전기요금 계산(주거용)
기본요금(원미만 절사) : 7,300원
전력량요금(원미만 절사) : 104,503원 계산내역닫기
·1단계 : 200kWh × 93.3원 = 18,660원
·2단계 : 200kWh × 187.9원 = 37,580원
·3단계 : 172kWh × 280.6원 = 48,263.2원
전기요금계(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7,300원 + 104,503원 = 111,803원
부가가치세(원미만 4사 5입) : 111,803원 × 0.1 = 11,180원
전력산업기반기금(10원미만 절사) : 111,803원 × 0.037 = 4,130원
청구금액(전기요금계 + 부가가치세 + 전력산업기반기금)
: 111,803원 + 11,180원 + 4,130원 = 127,110원(10원미만 절사)


가장 비싼 가정용(저압) 으로도 127,110원 밖에 안합니다.

물론 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글 쓰시려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쓰셨어야...

그리고 울나라가 누진제라고 하지만 최고 비싼 요금이 kW당 280원이라

독일이 누진제 없이 kW당 330원 이면 아무리 발버둥쳐도 울나라보다 쌀 수가 없죠.
     
칼라빈카 18-07-31 10:35
   
572kW 사용시 146,000 vs 127,000
글쓴이는 독일이 우리보다 전기료가 싸다는게 아니라
독일이 탈원전 때문에 전기료가 엄청나게 올라 비싸다고 선동하는 인간들의 주장이 틀렸다는거죠
     
쿠비즈 18-07-31 11:04
   
우리가 누진제 없는 나라면 님 계산법이 맞습니다만... 우리는 누진제가 있는 나라랍니다. 월평균 572kwh를 소비하는 가정에서 3~4월 전기사용량이 얼마나 될까요? 한전 통계에 따르면 연중 가정용 전기사용량의 38%가 여름에 집중됩니다. 계산 잘하시는 것 보니까 왜 월평균소비량으로 계산하는게 실제지불하는 요금과 안맞는지 바로 이해하실듯 하셔서 굳이 더이상 설명안드립니다.
          
배신자 18-07-31 18:14
   
잘 보세요. 저 계산법이 누진제 적용한 계산법입니다 ㅡ.ㅡ;
archwave 18-07-31 05:38
   
2008 년까지 국제 유가가 엄청나게 뛴 것은 고려도 안 하신 것인지 ?

그리고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유가 폭락했다가 또 오르기 시작해서 2011 년초에는 오름세가 끝났습니다.
뭐가 2013 년에 유가 폭등했다는건가요 ? 2011 ~ 2014 년 중반까지는 안정적이었습니다. 2014 년 후반부터 다시 내렸고요.
     
쿠비즈 18-07-31 11:13
   
제가 잘못했습니다. 2013년에는 님 말씀대로 국제유가는 보합이었습니다. 근데... 2011년 초에 오름세가 끝났다는 얘기는 뭔가요? 거꾸로 2011년 후반부터 오르기 시작하여 2014년까지 유지된게 맞습니다.

아무튼, 위에 "2013년 국제유가가 폭등하여 그런겁니다."라는 글은 잘못된게 맞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적어야 맞는 얘기겠지요. 2013년에 유가가 오른게 아니라 "연초에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전기요금이 2011년 후반부터 오른 국제유가 탓에 큰 영향을 받아 그런겁니다"라고 표현해야 올바르겠네요.
daita 18-07-31 06:41
   
탈원전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나라가 좁고 자원이 1도 없으니

원전을 줄이면서 대체 에너지 자원 개발에 총력을 다해야 함.
풍겐공 18-07-31 07:08
   
원전 마피아넘들 아주 지긋지긋하다.. 그만좀해라 에헤
호연 18-07-31 07:34
   
그런 속사정이 있었군요.. 민영화 이후 지속적으로 요금이 오르다가, 지방정부들이 재공영화 움직임을 보이자 주춤했던 것.. 탈원전이 주요 원인은 아니었던 거군요.

잘 읽었습니다.
샤우트 18-07-31 13:48
   
엉뚱한 소리를 하시네
자가태양광발전은 자기 돈 안든답니까 ?
384kw에 14만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누진세까지 적용하면 18만원 정도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