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독일의 전기요금... kw당 단가가 비싼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탈원전 때문이다? 원인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전기요금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건 1998년 기민당(보수정당이죠.)정권하에서 벌어진 전기산업 민영화 이후입니다. 반면 탈원전 선언이 발표된건 2011년이죠. 2011년 이후 2017년까지 오른 총 인상률은 대략 23%(이거로 작년 탈원전 반대에 기레기들이 정말 많이 써먹었죠.)정도입니다.
이 그래프는 1998년 전기산업 완전민영화 법안
(이전에는 우리처럼 전기생산까지만 민영화가 가능하게 했지만 이건 송전까지도 전부 민영화 가능하게 했지요.)이 1998년에 통과된 후 민간에게 매각이 완료된 2002년부터의 독일의 전기요금 추이입니다. 이 표와 함께 알아야 하는건 독일이 탈원전 로드맵이 완전히 나온건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사태 이후입니다. 보시다시피 2011년 이후의 그래프를 보면 2013년에 가격이 껑충뛴거 이외에는 거꾸로 탈원전 선언이후에 인상이 억제되고 있습니다.
무슨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냥 별거 아닙니다. 2013년 전기요금이 크게 오른건 2013년 국제유가가 폭등하여 그런겁니다.(위에 작년 기레기들이 탈원전 막아볼라고 독일이 2011년 탈원전 선언이후 23% 올랐다며 프로파간다했다고 말씀드렸죠? 한국은 동기간에 25%올랐습니다. ㅋㅋㅋㅋㅋ) 그리고 왜 더이상 안오르고 정체가 되었을까요? 일단 국제유가가 안정되었다는게 가장 큰 이유이고, 두번째는 2013년 국제유가 탓이기는 하지만 기록적인 인상으로 전기 민영화에 대한 반발이 터져나와 민영화된 전기송전회사들에 대하여 각 지자체들이 재공영화를 시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민영화 회사들이 돈벌라고 요금 마구 올리다가 이제는 다시 공영화될거 같으니 살아남으려고 숨고르기 하면서 저런 그래프를 그리게 된겁니다.
아무튼... 독일 전기요금 비싼것 맞습니다. 위에 표에도 나오지만 kw당 대략 330원정도됩니다. 문제는... 비싼 전기요금은 가정용에 국한된것 뿐이고 가정용이 비싸기는 하지만 우리처럼 누진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정부가 가정용 태양광발전, ESS설치, 패시브하우스로 건설 또는 개조시에 엄청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2017년 독일의 4인 가구들이 전기공급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월평균 전기 사용량은 384kw정도였고, 월평균 전기요금은 111유로정도로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4만6천원 정도였습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4인가구 기준 전기사용량은 월평균 약 350kw이고 월평균 요금은 6만4천원정도입니다.(뭔가 이상하죠? 근데 우리는 누진제 있는나라라 그런겁니다.) 이것만 보면 독일이 얼마나 전기요금 비싼지 알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독일의 4인가구 가정에서 사용하는 실제 월평균 평균 사용량은 572kw라는 겁니다. 무슨말인지 이해 되시나요? 무려 평균 180kw이상을 가정용 태양광발전과 ESS를 통해 조달(실제 발전량은 훨씬 적습니다만... FIT라는 정부보조금을 포함하여 상계처리된 양입니다. 독일의 제도를 공부해야하니 패스~)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월평균 572kw를 사용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누진제등의 영향으로 월평균 14만원이 넘게 나올겁니다. 물론 기레기들의 기사는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전기요금은 대단히 비싼것 맞습니다. 근데... 독일의 4인가구가 쓰는 전기사용량과 그 사용량에 매겨지는 전기요금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쓰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 황당하죠?
이유는 독일의 정책때문이죠. 전기를 단순히 사용하는데만 집중하는 쪽에게는 징벌적인 요금을 물리고, 대신 탈원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면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어서 현재 세계최고의 신재생에너지 국가, 세계최고효율의 패시브하우스 기술 및 실용화 국가가 된겁니다. 독일의 전기요금을 들먹거리며 탈원전 탓 노래를 부르는 놈들은 이러한 정책의 양면성중 일부만 얘기하는 편향적인 인간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따위는 상관이 없는겁니다. 왜냐구요? 그냥 자신의 "정치적"프로파간다만 성공하면 그만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