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숨이;;
제 생각엔 근본적으로 서비스 산업 규모의 문제에서 오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 전체 일자리 중 60% 이상을 만들어 내는데, 그 전체 매출 규모는 상당히 낙후된 나라죠. 즉 파이가 작은 시장이 일자리 창출은 많이 하고 있다가 팩트라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질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가 힘들고, 최저임금에 압박을 느끼는 자영업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으며, 고용대비 물가 상승까지 전방위로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보수 경제지들이 다 위와같이 떠들어요. 근데 해결책은 뭐냐는 겁니다. 보수 경제지에선 저래서 개방과 규제 철폐를 말하고 있죠.. 근데 이건 앞뒤과 뒤바뀐 이야기입니다. 보수 경제지의 논리와 다르게 IMF 이후로 한국의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는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사실... 노무현 정부때는 심지어 자본시장통합법이란 주식, 금융, 채권 등 금융업의 전반적인 육성 정책들을 입안했어요. 그 이후에 민영화와 의료개혁 논의들 전부 뭐였습니까... 서비스 산업 육성책이었거든요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 별 다를 게 없어요. 즉 한국의 현 현실은 서비스업 육성 정책이 없었다가 아니라 서비스업 육성 정책이 별 효과가 없었다라는 게 결론이 난 시장이란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난 정부들이 모두 정책으로 삼은 성장론이 다 그런 거죠.. 왜 성장을 못했냐... 금융업만해도 중국과 붙어 있는 홍콩, 싱가폴 등의 세계 굴지의 투자처가 있어요. 아시아에... 노무현 정부때 나온 금융허브 정책이 왜 말이 안 되냐면... 정치적으로 불안한데다 입지 조건도 안 좋고 심지어 내수 시장도 작은 한국에 외국 자본이 왜 들어오냐는 겁니다. 이러니 서해 개발 사업과 맞물려 NLL 타협론이 나온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
즉 한국은 서비스업을 키우기 열악한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 외에 카드란 게 있어봤자 뭐겠어요. 민영화밖에 없어요.. 사실... FTA해도 별로 안 커졌죠..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무슨 최저임금을 올린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인기영합주의에 불과합니다. 왜냐;; 최저임금을 올리면 자영업자들에게 다이렉트로 너무나 당연히 압박이 가는 거죠.. 그럼 물가는 당연히 오르고요. 그러니 정부에서 수수료등 혜택을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고요.
인건비 따먹기 수준의 매출 구조가 서비스업인데.. 단적으로 말해서 맥도날드가 2천억 매출로 3천명 고용할 때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은 3천명 고용하고선 1조원을 벌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싶다면 현재 가계부채 증가와 소비 패턴을 연구해야 하는 겁니다. 뭐겠어요. 제일 서민들을 압박하는 게.. 부동산하고 공교육입니다. 이게 근본지요. 차라리 신혼부부한테 집 한 채 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겁니다.
또한 재벌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재벌 두들기는 분들 계시는데;; 재벌하고 타협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또 재벌승계 인정하는 등의 떡밥을 던지는 게 맞아요. 재벌 무너뜨린다고 뭐 좋은 게 있나요. 스웨덴도 다 그렇게해서 재벌하고 타협한 역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