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9548
교과서 다운 답변이 많음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은 "상해임시정부도 난민들이 세운 망명정부" 라고... 옹호입장을 말함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안되면 불법체류로 남지않냐는 질문에
"난민인정 안되도 인도적 체류로 허가해주거나 본인이 원하면 타국으로 보내준다."는 형식적인 답변
그 외에
"심사강화를 잘 하겠다."
"한국의 국제위상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와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는 답변도 나옴
아마 500명 전원 인도적 체류허가로 줄 듯한 분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