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짜리 아이도 생각할만한 형식적인 답변 ㅡㅡ
난민 옹호했던 언론들이랑 말하는게 똑같아서 무쟈게 화남

100만 청원 가즈아~~~~~

시소닉님에 반론 글 아닙니다.

난민법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09년 5월 25일,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현 새누리당 대표) 등 24인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황우여 난민 강제소환 금지법 제출.

이런걸 도대체 왜~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찬성, 반대로 나눠져 분란을 만들고... 정부와 국민들 모두를 힘들게 만들어~

어차피 법의 제정과 폐지는 국회에 고유권한? 이니...
딴나라당이 만들었으니...
딴나라당이 폐지하면 맞겠네요.

출처: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081176&s_no=1081176&page=1

임정을 이탈리아에 세웠나? 스위스에 세웠나?

예멘옆에 있는 사우디,아랍에미리트 석유로 부자인 나라들은 뭐하고 ,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가 영국이 싸질러 놓은 똥을 치워야 함?

애초에 심사강화를 그리 잘하셨으면 32만으로 늘어날리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가보니 2018년 6월 기준으로 불체자 32만3천명으로 나오네요.
5월달에 31만2천 이였는데 지난달보다 1만명 더 늘어남 ;;

제국주의 국가들이 책임 지어야 하는건데

인권이건 사욕매국이건, 빨갱이건 안뺠갱이건 깊은 세뇌의 영향과
년말 온가족이 주린배에 이불 쓰고 티뷔 앞 수출 달성에 기뻐하던 추억이 합쳐져
밖에서 돈벌어 잘살아야 되니까 식구들은 좀 참아도 돼 그런 무의식이 있는것 같음
외국의 선심이나 돈을 뺏든게 아니라 그게 다 자신과 식구, 자국민의 피땀눈물인데도

물론 지금도 충분히 이해가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어디까지 그럴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의미, 유지,성장시키는 동력 자체를 오인하는게 아닌지
개인도 그런 경우가 많죠, 밖에선 세상 좋은 사람인데 지 가정엔 무심한,인내만 강요하는
그 가정이 행복하거나 결국 잘된 경우는 못봤음

예상됐던 답변이네요. OECD 가입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 준수한다고 가입한 난민협약인데 솔직히 이거 탈퇴하는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냥 지금처럼 엄격하게 심사하는수 밖에 없는데.. 우리가 유럽처럼 수만명 난민 들어오는 국가도 아니고. 너무 오바는 금물. 그리고 유럽처럼 난민으로 인한 폐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함. 난민도 그냥 난민이 아니라 이슬람 난민은 백해무익. 인구절벽 난민으로 해결하자는 ㅄ들도 있던데 차라리 합법적 절차대로 이민을 받는게 낮지 무슨 인구절벽에 난민 얘기하는 새키들 다 사이비 종자들.

이문제는 여,야을 막론하고 모든정치인들을 압박해야합니다. 다음 대선에 누가되던, 또 말을바꿀수있으니깐요. 지금상황만 벗어나면된다는 사고방식은 위험. 멀리내다봐야함.

아니.. 비교를 해도.. 우리 상해임시정부때랑 지금 제주난민이 동일선상인가?
이건 진짜 아닌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해오고 있는데 다들 뭐가 불만인건지 모르겠네요.

500명 전원 인도적체류허가? 이건 또 무슨 망상인지. 우리 나라는 난민인정비율도 극도로 낮고,

인도적체류허가도 허용비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인도적체류허가도 그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것이 예상될때(죽을거다하는거였으면 난민인정되었을테니... 그 부분은 아닌것

같고)한해 일시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때되면 갱신해야함. 그리고 거주나 취업등 다 정부 승인을

받아야하고(쉽게 말해 통제받는다는 말), 가족결합권(?)도 없습니다. 사회보장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지요.

극단적으로 표현해 법의 보호를 최소한으로만 받는다랄까요?

그런 사례나 통계가 있나요?

국민투표 합시다.
비밀로 하지말고 공개로 하고, 과반수 넘을경우, 찬성한 사람들이 한명씩 맡읍시다.

저 인도적 체류 허가가 제일 문제인건데, 난민 허용률이 아무리 낮아봤자
인도적 체류 허가가 있는 이상 아무 의미 없어요..

아 짜증나네 ㅡㅡ

우리나라 다 좋은데 진짜 ㅄ같은게 외노자정책들,, 세계에서 다문화에 젤 많이 퍼주는 나라인듯요,,,
불체자만 30만인데..난민까지...불체자는 점점 더 늘어나는데...어유,,
완전 호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