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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1 15:43
결국 무비자 입국 허가 , 난민 허가네요
 글쓴이 : 곱하기
조회 : 1,373  



이번 사태가 불러올 미래의 일들을 예견해보면
지금의 결정이 엄청난 재앙이 될수있다는점
국민들이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있는데도
모두 무시되고있다는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도 무엇을 위해서
유지를 해야하는지
사실 의지만 있다면 다른 나라도 거부하는 난민
한국도 거부할수있으며
제주도 자치 문제라 할지라도 국가의 문제라
여긴다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게 맞음

국민들도 의식수준과 지적능력 그리고 상황판단력이 좋음
상당히 똑똑한 국민들이여서 한쪽으로 치우쳐진 잘못된 판단 가능성이 낮음
즉 누구보다 똑똑하단 얘기임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있는데도 반대로 간다는것
분명히 문제가 있음

사법부 개혁도 제도개선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개혁가능성 높아지며
각종 공무원 비리도 법안 마련만 잘 한다면 개선됨
음주운전 음주사고등의 법안도 좀 더 강력하게 바꿀수있음
뇌물 형량도 대폭적으로 늘리고 강화한다면 적폐가 하나둘씩
조금씩 없어질수있음
언론 적폐문제도 강력히 대응하면 많이 뽑을수있음
작금의 언론들은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적폐임
하지만 모든게 바뀌지가 않음 

결국 최근에 이슈가 되고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국민들의 바람과는 정 반대로 가고있다는점
분명히 이부분은 짚어야 할 문제
국민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대변하라고 대통령을 뽑아주는것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해야 한다고 봄
제도적으로 막혀서 안된다 우리 관할이 아니라서 안된다
모두 핑계일뿐 의지만 있다면 안되는일은 사실상 없음

쉬지않고 많은 노력을 하는점은 충분히 고무적이고 취하는 할 부분이겠으나
당장 현실에 맞닥드려있는 현안들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중
현재의 일임 결국 무비자 입국은 현행대로 이행하게 되었고
난민문제도 국제적 위상때문에 허용할수밖에 없다
제도적으로 잘 정비해서 감시할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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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롱홀로 18-08-01 15:47
   
인터넷 여론은 암계점 이전의 여론이므로 영향력이 적어요.
뭐꼬이떡밥 18-08-01 15:52
   
지지도가 50프로 밑으로 내려가야

난민문제 이야기 할듯.
별명이없죠 18-08-01 17:07
   
아직은...
분명히 무비자 입국 허가 , 난민 허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뉴스보니...
24개국 국민, 제주도 무사증 입국 불허된다…법무부 고시
기사출처: http://www.segye.com/newsView/20180731001306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없는 국가 국민은 12개국에서 24개국으로 대폭 늘었다.
아시아의 방글라데시·키르키스스탄·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네팔·스리랑카·미얀마,
아프리카의 이집트·감비아·세네갈·소말리아·카메룬이 추가됐다.
라고 나왔네요.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지 않은지요?
일단~ 어떻게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지요.
     
곱하기 18-08-01 17:22
   
아뇨 근본적인 핵심은 1차적으론 무사증이 문제가 되어서
늘리곤 있지만 실제적으론 중국자본이 유입되고있는게 치명적이고
특히나 일정자본이상 투자시 영주권 획득이라는 되도안한 정책에서 시작하는것이죠
그래서 폐지를 주장하는것이고 난민문제도 같이 겹쳐버려 24개국으로 늘린건
좋은 취지이긴 하나 근본적인 해결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사증 입국 폐지가 답입니다 불허국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네요
불체자만 늘어날뿐 모든 국가가 다 사증없인 들어오지 못해야 정상이죠
이 제도를 다른나라를 보고 컨닝한건데 지금은 패착입니다
한국하곤 안맞아요
     
구르미그린 18-08-01 17:3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3/2018062300359.html

난민 신청자 4만명 중에

대략 90퍼센트 정도인 3만5천명이 체류 중입니다.

지금 이 문제의 관건은

난민으로 인정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난민 신청 제도를 이용해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급증 추세라는 점입니다.
     
구르미그린 18-08-01 17:36
   
"노점상 단속해서 없애라"는 여론에

정부가 "정부가 허가한 노점상은 거의 없다"고 답변하는 것이 옳은 대처인가요?

정부가 허가한 노점상이 없다고 해서, 노점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난민으로 인정한 외국인이 적어도,

"난민"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에 눌러앉는 외국인이 현재 3만5천명이고,

이 숫자가 빠르게 증가 중이라는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카밀 18-08-01 17:16
   
위 별명없죠님 링크 기사정도면 일단 괜찮은 거 아닌지요. 강화 된 거 아닌가..  극단적이지 않고 차분히 일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음. (24개국- 예멘.이란,수단,시리아,마케도니아,쿠바,코소보,팔레스타인,아프가니스탄,이라크,가나,나이지리아,이집트,감비아,세네갈,방글라데시,키르기스스탄,파키스탄,소말리아,우즈베키스탄,네팔,카메룬,스리랑카,미얀마)
     
곱하기 18-08-01 17:24
   
무사증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중국 태국입니다 (조선족포함)
지금 난민문제랑 겹쳐서 총체적 난국인 시점인데
무사증 입국 제도는 없어져야할 제도죠
B형근육맨 18-08-01 17:18
   
좀 더 아직은 다른분들 의견처럼 지켜봐야할듯요
별명이없죠 18-08-01 17:20
   
저도 개인적으로 이슬람에 입국은 절대~ 반대입니다.
이런 문제는...
세계에서 지켜보는 이목?도 있으니...
빠르고, 조용히~ 진행해서... 대다수는 원래 출발지로 돌려 보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곱하기 18-08-01 17:25
   
중국인들이 원흉이죠 최근에 태국애들 불체자 수가 늘어나는게 굉장히 찝찝하지만
서울을 보면 중국인들이 모든일의 원흉입니다
폐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