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솔직히 국민이 원하는 개정보다는 개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왜 들까요?
벌써부터 인권시민단체들이 난민법 개정에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것을 보면
인권을 아주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행동을 보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정이
아닌 인권시민단체들의 생각에 동조해서 개악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난민협약탈퇴나 난민법 폐지된다고 국제적으로 한국에 뭐라고 할건데요.
헝가리가 난민안받겠다고 해도 EU에서 헝가지 제재하겠다고 쇼를 하지만
헝가리 전혀 제재하지 못합니다.
난민을 받고 안받고는 각 국가의 판단에 따르는 겁니다.
제가 볼때는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국제적인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중에 진보층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제 난민을 받고 안받고는 각국의 판단에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쪽에서도 스페인같이 좌파정부가 들어서는 국가는 자기 혼자 받겠다고
쇼를 하다가 난민이 몰리고 있고...
프랑스는 난민에 대해서 말로는 받는 것처럼 하면서 아주 위선적으로 안받을려고
애를 무척쓰고...
이탈리아는 아예 강경하게 난민안받겠다고 나가고 있고...
동유럽쪽은 배째라 안받겠다 이거 아닙니까?
러시아 안받고...
중국 안받고...
일본은 돈만 내고 거의 땡이고...
문재인 정부가 국제적인 압박을 핑계를 대지만...
이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생각과 인권시민단체의 압박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국민들 다수의 생각을 외면하고 인권시민단체들의
주장대로 난민법을 개악이나 하지 않을지 정말 우려가 됩니다.
이럴 때는 야당이라도 제대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하는데...
이건 뭐 이상한 것에만 목소리를 내고 국민이 간절하게 바라는
난민법과 관련된 것에는 아무 소리도 안하고 정말 열받습니다.
야당들은 국민의 지지를 얻을려고 온갖 쇼를 다하는데...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대변을 해줘야 지지를 받지...
야당들도 진짜 답이 없습니다.
방송이고 언론이고 예멘 난민신청자 옹호하는데 온갖 힘을 다 쏟고...
얼마나 개악이 될지 두고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