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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3 01:17
이혼 즉시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 갖는 방안 추진키로 ~
 글쓴이 : 별찌
조회 : 1,188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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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H3 18-09-03 01:51
   
간단한 해결법
-정식 혼인을 하지 않고 사실혼 함정에 빠지지 않을 동거를 하며 애만 낳는다. (책임의 범주에 자식만 넣음)
     
내너구리 18-09-03 02:41
   
사실혼 입증은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건달 18-09-03 17:51
   
사실혼은 어지간 하면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제가 봐봐서 알음
증거고 나발이고 그냥 법원이 여성 손 들어주는 추세라고 보심됩니다
과거엔 이거저거 따졌는데 요샌 정말 이상한 거 아니면 거의 인정됩니다.
형사가 아닌데다 중요도도 떨여져서 증거 조작도 가능
당나귀 18-09-03 02:15
   
재혼하면 그만일걸요?
     
내너구리 18-09-03 02:42
   
유럽에서는 이혼한 여성이 새 남편이 생겨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를 계속 타기 위해서이고,

이혼한 전 남편은 전처에게 새 남편이 생겼는지 매우 예민하게 관찰합니다.

이혼한 전처의 남자 문제로(결국은 매달 지불되는 위자료 때문에)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푸핫 18-09-03 02:27
   
결혼 생활 중 넣은 연금을 분할 해 주는거라 그다지 신경 쓸 필요는 없을듯 함
맞벌이면 서로 터치 안하는 선에서 이혼하면 되는거고..
언론의 보도만 보면 남자가 강제로 뺏기는 듯한 제목과 내용 덕에
처음 방안이 나왔을 때 각 커뮤에서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아주 난리였음 ㅋㅋ
나중에 내용을 알고 나선 게시글도 안올라오거 거론도 안하더군요
     
내너구리 18-09-03 02:44
   
연금을 나눠주자는 건 거시적으로 봐야 합니다.

연금을 즉시 분할할 정도면 위자료, 양육비, 재산 분할의 정도가 강해집니다.

아이를 전처가 데리고 가는 경우가 허다해서 양육비는 계속 지급하는 게 맞지만,

그 가져가는 범위가 유럽처럼 여성에게 강하고 커지니 문제입니다.

EU에서는 매달 지급되는 위자료, 양육비를 일정 기간 지급 못하면

전남편은 구속시켜 감방에도 보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하고 자식 책임 못지는 애비들 수두룩 하지만,

유럽은 이혼한 전처가 새 남자가 생겼는데도 위자료, 양육비를 계속 받기 위해

혼인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푸핫 18-09-03 03:44
   
본문은 연금 이야기 인데 무슨 유럽 이야기가 나오고 양육비에 구속시켜 감방을 가는 이야기가 나오나요?
유럽 이야기라도 한국에서의 상황이 아닌 이상 비약해서 해석하면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혐오나 페미니즘으로 접근하기 보다 남자는 해당 문제에서 어떠한 권리와 악용사례에 대한 방안이 있느냐는 골자로 접근하는게 옳은 듯 합니다.
               
Sulpen 18-09-03 10:33
   
현실적인 관점에서 한국만 보자는 이야기 자체는 동의합니다만

보통 법안이라는건 이미 시행중인 국가에서 성공적이었는지, 실패했다면 어떤 부분때문인지 살펴보는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회, 복지 관련 법안은 유럽을 많이 참고하고 있지요. 실제 저것도 모두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안이기도 하고요.
내너구리 18-09-03 02:40
   
이게 바로 유럽식 법안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유럽식 페미니즘으로 가고 있습니다.
     
로마법 18-09-03 12:53
   
유럽식 페미니즘은 거의 남자가 노예네요.
들꽃푸른 18-09-03 04:08
   
결혼하지 말라고 국가에서 법으로 장려해주네요 ^^
썬코뉴어 18-09-03 09:29
   
점점 남자만 힘들어지는구나 ㅅㅂ 왜 내가 평생 낸 연금을 나눠갖냐 보나마나 여가부 미x년들이 진행했을듯 그냥 결혼하지 말라고해
나만이상해 18-09-03 15:36
   
미친것들 남자들것만 빼앗으려고 아주 ㅈㄹ들 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