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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3 07:47
앙케이트 조사 : 양심적 병역 거부
 글쓴이 : 내너구리
조회 : 1,080  

군대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나는 총 들고 싶어서,

필요시에 적을 살상하고 싶어서 (그들 말로는 살인)

군대 갔다왔다는 분들 댓글 확인요.


누군 총 잡고 싶어서 갔나?

누군 사람(적)을 죽이고 싶어서 갔나?

누군 군대 가고 싶어서 갔나?

누군 양심이 없어서 갔나?

양심적 병역 거부는 정말 판단의 기준이 이기적이고

악용의 소지가 클 수 있다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선진국 수준 법제를 논한다 해도

거의가 타의에 의해 군 입대하는 청년들 입장은 고려치 않고

양심적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게 형평성 문제도 많다고 봅니다.

제가 너무 노땅 생각을 하는 걸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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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 18-09-03 07:55
   
용어 부터 바꿔야죠.
양심적이 아니라 종교적.

종교의 교리를 국가의 법보다 위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은 법치국가의 근원을 부정하고 흔드는 사람이기에
국가 내란죄로 목을 쳐야 합니다.
블랙커피 18-09-03 08:08
   
그냥 불법 병역기피자입니다
무슨 양심적은
그럼 군대간 우리 청년들은 다 양심없나
환9191 18-09-03 08:36
   
양심적 범죄
말이되는 소린지

양심은 상대방이 수긍하는거지
내가 원하는대로 아님

법관들이 도덕을 안배우니까 이모양 이꼴
지청수 18-09-03 08:44
   
여증회 놈들은 국가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우상숭배라고 하는 놈들이니, 여증회란 곳을 불법단체,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버리면 끝.

양심적 병역거부 이전에 반국가행위로 처벌하고, 병역기피하면 가중처벌 ㄱㄱ

그게 아니라면 국민의 의무 이행은 안하고, 국가서비스만 받아쳐먹고 있으니 국적박탈 했으면...(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도나201 18-09-03 08:51
   
양심적병역거부.
두가지맹점이 있음.

첫째. 종교적교리에 의한 병역거부
우라니라는 국교가 없다.
또 그들이 주장하는 종교마저도 종교적정통성조차 인정받지 못한상황.
이를 수용한다라는 것은 이들 소수종교를 국교로 인정한다라는 간접적시인이 된다.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에 정면위배.

둘째 헌법과 군법은 다르다.
헌법이 인정한 법제 속의 법이 바로 군법이다.
이에 대해서 병역거부는 헌법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

즉, 우리나라 근간인 헌법에 정면적으로 두가지가 정면적으로 부정하는 논리
암만 감정적으로 호소해도 될수도 되기도 힘든.. 엄청난 논리다.


여성계의 군가산점에 대한 헌법소헌이 통과하면서 사회적인 통념자체가 무너졌다고 보면된다.
솔직히 여성계에서 군가산점이 통과되리라고 생각한 인원이 없었다고 보면된다.

그이후 주장하면 된다라는 어이없는헌법적 개념자체도 무시하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온다.
개념이라는 것은 헌법을 위시로한 법치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자세이다.

그 현법을 이용한 비사회적 단체적인 행동은 처벌받아야 마땅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마무리 하면 된다.

논란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기싫으면 빨간줄 그어지면 된다.
춘스리 18-09-03 09:32
   
진보적 성향의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난민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맘에 안드는 것 중 하나.
쟈옴 18-09-03 10:37
   
종교적 병역거부로 용어 바꾸고 해당자는 공무에 해당하는 모든 직업(특히 경찰)+관련기관 취업 불가에 30개월간 현역병사 월급 받으면서 훈련만 안할뿐 일종의 사회봉사부대로 일하게 만드는 정책같은거 만든다면 찬성
     
쟈옴 18-09-03 10:42
   
당연히 출퇴근제 아님, 입대하는것과 같이 휴가랑 외출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