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무임승차, 건강보험 작년 2,000억 적자"

https://news.v.daum.net/v/20180501114129203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 작년 2000억 돌파

https://news.v.daum.net/v/20180430030533196

내가 37년을 살면서 병원가본적이 10번도 안되는데 매달내는 보혐료 20만원이 다 저기로 가네 ㅆㅂ

와 부럽 진짜 정말로 건강하시네요
계속해서 건강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OgWhzoskdjg
현실은 외국인 건강보험 매년 2천억원씩 흑자 ㅋㅋㅋ
건강보험에서 외국인 돈 잘 빼먹고 있는데 헛소리들은 ㅋ
물론 다른 선진국처럼 현행 3개월후 가입은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건 찬성
6개월 정도가 아니라 1년 정도 쯤으로 늘려야 하는데....
정치인 놈들이며, 대기업 놈들이며 가족들이 전부 다 검은머리 외국인들이라서, 이놈들 혜택 받게 할려고 절대로 기간 안늘릴거기 때문에 해봤자 입아픈 개소리들

그건 직장의료보험이고 그 흑자의 대부분은 기업이내고
악마는 디테일에있음

굿정보

외국인 건보료 문제는 정확한 팩트를 알아야 대응이 가능한건데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JTBC 팩트 체크도 진실이긴 하지만 부족함이 느껴지는군요.

전체 외국인 건보료는 흑자입니다.
즉, 직장가입자 포함한 전체 외국인 건보료 재정은 흑자입니다.

문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보료만 놓고 볼때 2050억 적자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지역가입자중 유학생이 재정적자를 유발하는것은 아닐것이고
건보료 먹튀는 지역가입자에 몰려 있으므로 그쪽으로 제도개선을 해야겠죠.
맞춤형 6개월 연장 개선이 필요하며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은 엄벌
피부양자 등록도 확실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겁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한국사람입니까? 중국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중국인입니다." 라고 하던데요
대체 왜 저런 혜택을 주는겁니까... 욕나오네요...

이런 사안은 큰 그림을 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디테일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발전시켜야지, 무조건적인 혐오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다보면 나중에 우리자신의 모습이 네오나찌와 겹쳐보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