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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19 12:52
천조국 민영화의 결과
 글쓴이 : 암코양이
조회 :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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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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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코양이 15-01-19 12:54
   
강국 1위면 뭐해 서민들이 저리 힘든데...ㅠㅠ

담배한대 빨고프다...근데 돈이없네 ㅎㅎㅎ
     
카드전문가 15-01-20 06:10
   
이뻥박 &발끈해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공기업 의료 민영화시키고
  부자들 세금줄이고 모자란 세금은 서민들한태 뜯겠다고 해도
 찍어준 국민들이라 걱정 안하셔도돼요..ㅋㅋ
구름위하늘 15-01-19 12:57
   
공공부분 민영화는 정말 조심해야하는 것이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회사들이 값싼 부품등을 사용해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졌다는 얘기도 있음.

공공부분 민영화는 미국을 보면 반대해야 하는 제도임.
     
나그네21 15-01-23 12:49
   
한번 민영화되면 공공화 시키기 어렵죠.
LIBERTY 15-01-19 13:19
   
도시의 몰락으로 직장이 없어지고 게토층이 늘어난게 문제이지 애초부터 방송에서 몰락->민영화->몰락으로 결론을 맞추고 들어오면 안되는거죠. 왜냐하면 이미 다른 도시들도 다 몰락해서 민영화가 된게 아니거든요.

제가 10여년전 버밍햄에 잠깐 살았었는데 그때도 이미 옆도시 타스칼루사에 현대 공장 뺏기고 윗동네인 아틀란타등에서 도시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되는 수준이었음. 남부 자체가 워낙 일자리가 없고 못사는 동네기도 하구요

물론 의료등의 문제에서 저 빈민층에 대한 구제책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모든 미국 서민이 저 정도로 궁핍하다는 건 심각한 왜곡이라고 봅니다. 한국 극빈층 생활 보여주면서 이게 다 국영화이기 때문이다라고 결론내는거나 마찬가지임.

그리고 일반 가정 한달 전기세 84만원은 그냥 거짓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몇달치 밀린 전기료의 누적 금액이겠죠.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가구당 한달 평균 전기세는 100~150불 정도입니다
소천 15-01-19 14:12
   
전기세는 한국보다 많이 쌉니다. oecd 평균사용량으로 계산하면요.
다만 주마다 다 달라서 특정주는 비쌀수도 있겠네요.
칼리 15-01-19 15:47
   
머든지 자신의 주장을 위해 편집하면 다 그럴듯해 보이죠.

미국의 의료제도가 문제라면 영국의 의료제도는 어떨까요?

왜 영국으로 그러느냐 하겠지만, 같은 영미권 국가고, 공짜의료 좋아하시는거 같아서 그럽니다.

영국 의료 제도가 그렇다고 좋을까요? 국가적으로 투입대비 산출로 보면 최악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하면 병원 개판 오분전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냥 딱 군병원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죠. 수술 같은거 할 상황이 오면 사제 병원 가라는 말이요.

그렇다고 미국식 의료보험 제도가 좋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떤 제도든 간에 장단점은 분명하고, 이를 얼마나 잘 운영 관리하느냐가 중요하죠.

복지제도란 거 자체가 다 허상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세금을 걷어서 복지제도를 시행해도 투입대비 산출은 항시 나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임.

공무원 조직이 가장 효율성 떨어지는 조직이란건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무조건 민영화를 반대한다든지, 무조건 다 민영화 해야 한다는 논리는 위험하겠죠.
     
Irene 15-01-19 16:27
   
영국의 의료 제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기본이 무상 의료로 의료 서비스의 질에 불만이 있은 사람도
있겠지만 영국에서도 미국처럼 민간 의료 보험에 가입하면
질 높은 고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칼리 15-01-19 20:05
   
무상의료제도가 나쁘다는게 아니라 효율이 극악이라는 겁니다.

말이 좋아 무상이지 정부재정은 결국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문제는 그 세금으로 효율적이지 못하게 운영됨으로 경제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란 겁니다.

무료의료제도 운영하는데 세금을 내고 정작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민간보험을 들어야 한다는게 비효율의 극치죠.

영국의 대처 이후 덜해지긴 했지만 영국병이 괜히 나온게 아니죠.
     
처용 15-01-20 18:12
   
일단 자신의 주장을 위해 편집하면 그럴듯해 보인다는 점은 사실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에 대한 반론도 당연한 것이고 칼리님이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반론을 하실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영국 의료체제가 투입대비 최악으로 보고
개판오분전 병원에 군병원 수준이라 말씀 하시는데 당연 국가지원 받는 병원에서 수익을 내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최악이란 표현은 거의 선동급이네요

그리고 영국의료시설및 운용수준이 군병원 수준이라고요?

어디 자료 좀 봅시다. 실제 영국가서 치료를 안받아 봤으니 모르겠고 객관적인 산출자료를 보시고 판단했을거 아닙니까?
맘마밈아 15-01-19 16:19
   
수도 전기 저리된건 민영화 이전에 너무 방만하게 운영해서 그런겁니다. 민영화한 것도 캘리포니아 주가 재정적자가 너무 심각해서 고육지책으로 그리한거고요. 민영화 재정적자 이전에 너무 방만하게 포퓰리즘 적으로 운영해서 후세가 고생하는 겁니다. 수도 전기 절대 공짜아닙니다.
맘마밈아 15-01-19 16:21
   
미국 의료보험 제도 너무 욕하는데 미국은 일단 직장만 있으면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의료보험 가입입니다. 또 나이들면 자동가입 저소득층 메디케어 다 있습니다. 다만 청년 실업의 경우에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최근 경제위기로 실업이 늘면서 사각지대가 늘었을뿐 제도적 보장은 기본적으로 괜찮은 나라입니다.
맘마밈아 15-01-19 16:23
   
수도 전기 공짜 가장 극적인 결론은 북한입니다. 수도전기 공짜다 보니 일단 전기만 들어오면 최대한 뽑아 쓰려고 전가구가 안간힘을 쓰죠. 결과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전기 끌어써서 또 단전됩니다. 전기들어오면 또 치열한 전기뽑아쓰기 또 단전. 무한 반복이죠.
     
Irene 15-01-19 16:33
   
북한을 예로 드는건 이상하네요.
북한은 공짜라 최대한 뽑아 쓰려고 안간 힘을
쓴다기 보다 전기 공급량이 최소 필요량보다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쓰려는거겠죠.
     
원전이 15-01-19 18:06
   
미국의료보험제도 가 나쁘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구만.. 헛웃음만... 나오내.. 오죽하면 오바마가 의료보험 손볼려고 했을까??  직장 의료보험도 회사별로 보험회사랑 계약해서 의료보험드는데.. 나쁜회사일수록 의료보험이 나쁘겠죠??  그리고 실업의 순간.. 의료비를 감당못함.. 그래서 의료파산이 남일이 아니죠.. 그런데 메디케어 언급했는데 저건 진짜 극빈층에 해당해야.. 가입이 되는겁니다.. 뭘 알고나 떠들던가..
          
원전이 15-01-19 18:11
   
그리고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라는걸 보면 주인공이 줄리아 로버츠인데..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하길 원하는데 사장인 변호사는 의료보험은 빼는걸 채용조건으로 답니다.. 그만큼 의료보험이 회사입장에서도 비용이 많이 드는겁니다.. 회사가 무너질만큼
     
처용 15-01-20 18:02
   
와 ~위 칼리라는 전형적인 효율성 운운하는 민영화 논리나 맘마님 논리나 그렇게 까이고도
이렇게 주장하는 님들이 있네요.

간단히 말해서 인천공항 민영화하자는 대한민국은 그냥 미국 민영화 사례를 대입하지 않더라도 결론은 더 심각해 질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인천공항 민영화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기업 부채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요상한 곳에서 찾네요.

누가 보면 공기업 부채는 방만한 경영상 문제로만 보겠네요 그러한 시각의 차이, 좁은 식견을
보건대 우리나라는 민영화를 논하기 전에 공기업 낙하산인사나 정리하고 민영화를 논하고 공기업 재정를 악화시키는 성과없는 국책사업부터 정리하고 민영화를 논해야죠. 

정게에서 노는 ㅇㅂㅊ 버러지는 그렇다 치고 아직도 미국의료체제를 좋게 보는 인간이 있어서 충격이네요.  아예 국제적인 상식이 없거나 알더라도 다른면을 강조하는 분이라고 믿고 싶네요
구르미 15-01-19 17:19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일반화하니까 말이 안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선동이고, 아주 잘못된 것이죠. 악간의 진실을 포장해서 전체가 진실인양 살포하는 전형적인 선전선동의 본보기라 봅니다.
정닭밝 15-01-19 18:02
   
아주 극단적인 예,,,
무라드 15-01-19 19:19
   
입금됐나?
한두마리가 아니네 ㅋㅋ

개인파산의 2/3가 의료비때문이라는데 이미 답이 있구만
주절주절 빨아주느라 고생들 많다
인히스플 15-01-19 19:44
   
미국문화에 대하여 조금만 안다면, 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을 그렇게 찾으려고 다니는지 알게되는데요. 그만큼 제대로된 직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의료서비스에  도태된다는걸 의미합니다.

의료시설에 대하여 형평성을 가지지 못한것이지요. 1000만원의 돈으로 110%의 의료서비스를 받겠느냐 50만원으로 80%의 의료혜택을 받겠느냐 선택하라면 대부분의 국민들을 절대적 후자를 선택하겠지요.

누군가 그러겠죠. 우리나라 의사 서비스 봐라고. 이번 신해철사건을 보면 모르겠냐고..
하지만 의료사고는 미국에도 존재하고, 그것을 넘어서 가격으로 현혹하여 돌팔이 사기의사가 있을정도니까 비교의 급 자체가 틀리지요.
꼴초 15-01-19 20:27
   
자신(은 정부)들이 경영을 방만하게 해놓고 방만한 경영을 핑계로 민영화를 해서 모든 책임과 부담은
시민들에게 지우는, 이따위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짓따윌 추종하고 숭배하는 짓은 하지 맙시다.
인간적으로, , ,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