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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14 17:59
에이즈 환자…여성 2명과 성관계 40대 - 1년 6개월 징역
 글쓴이 : 조지아나
조회 : 1,667  

 캬  징역 1년 6개월 밖에 안되네요.ㅎㅎ 

 최근 연예인 성폭력과 비교했을때 보다 사안이 더위중한것 같은데...?
  정준영  징역7년,  최종훈 5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112500184&wlog_tag3=naver_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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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여성들과 성관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차웅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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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이 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감염 예방기구 없이 여성 2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들 여성과 교제하기 전 이미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고 보건당국에 감염인으로 등록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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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상대방들이 HIV에 감염되지는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상대방들이 HIV에 감염될 위험에 노출됐고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A씨에 대해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A씨가 다른 범죄로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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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까마귀 19-11-14 18:05
   
사법거래로 니들이 그렇게 만들었잖어
양승태 키즈의 활약이 참 대단해
검찰은 우병우 딱까리들 ㅡㅡㅋ
환상의 콜라보임
푸핫 19-11-14 18:37
   
언론과 사법부 국회가 망가지면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고 국민들은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닮아가고 혼란에 빠짐..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토왜들이 힘들어 하는 듯 보이나 자기들 뜻대로 되고 있는 중
     
조지아나 19-11-14 19:44
   
ㅎㅎㅎ  동잃한 사회현상을 보는데,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국민분열, 갈등 조장하고  광장민주주의를 옹호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  국제적으로도 갈등을 계속 만들고 있다고  알다는것을    길가는 삼척동자도 다 알겠구만.ㅉㅉ
          
사드후작 19-11-14 20:57
   
동일한 사회현상을 보는데 ㅉㅉ..
언론 사법부가 문재인 정권이 아닌 지난 정권들 때부터 개판이 된건 젖먹이도 알텐데
설마 모르시는건 아니겠죠?
엠비 집권하자 마자 방송 장악으로 시끄러웠는데 기억 못하시는 듯..
시사프로그램 줄줄이 폐지 당하고 주요 인력들 줄줄이 좌천당하고
그 결과 503 시절에는 국정홍보채널인 ktv 보도 내용을
지상파 3사 메인뉴스가 똑같이 따라하는 땡전뉴스 시절 독재 국가 수준의 방송으로 바뀌었는데
엠비 집권 초기 방송장악에 대한 언론인들의 저항에 국민들이 침묵했던 대가를
지금 썩어빠진 언론 사법부의 작태로 돌려 받고 있는 중인데...
이런 단순한 인과관계도 알아보지 못하는 양반이 무슨..
지금 국론을 분열시키는게 문재인 정권인지 기레기 언론들과 적폐세력인지는
조금이라도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아 볼텐데요..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적폐세력을 옹호하는 인간들이
나라를 좀 먹고 있는 줄도 모르고 에휴..
          
템이 19-11-15 08:15
   
국개의원을 옹호하다니
아직 그들의 적폐를 모른다 말이오?
사법부야 법조항 내에서 움직이지만
재량권의 남용으로 국민의 지탄 대상이구만
이렇게 귀닫고 눈감고 사신지 오래되신듯
비오는새벽 19-11-14 19:03
   
1년 6개월은 선고이고 정준영등은 이제 구형 단계이니 실제 선고는 몇년이 될지 아직은 모르는거죠.
백투산 19-11-14 19:30
   
정신에 문제 있는사람은 그냥 영원히 쉬게 해주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요.
     
조지아나 19-11-14 19:43
   
백두칭송 ??
          
백투산 19-11-14 19:45
   
김정은 돼지 멱따라구요?
사드후작 19-11-14 21:24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다르니 단순 비교는 무리죠.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상 전파매개 행위 위반시
최대 형량이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임..
생화학 테러나 마찬가지인데 법을 개정해서 형량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