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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9 12:26
'8세 여아 유괴·살해'10대 기소…檢 "심신장애 아니다"
 글쓴이 : classybed
조회 : 965  

이웃 초등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10대 소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등의 혐의로 A양(16)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자폐성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스 증후군은 인지능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언어능력과 사회적응에 문제를 보이고 특정 사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A양의 경향이 범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범행 당시 심신장애(미약·상실)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기존 혐의를 유지해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A양에게 C양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B양(18)을 지난 8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B양에게 살인방조와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했지만, B양은 A양에게 사전에 범행 계획을 듣거나 공모하는 등의 내용은 여전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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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ybed 17-05-19 12:26
   
서클포스 17-05-19 12:54
   
이런거 보면 무슨 범죄 행위 하는데 사회적 약자 어쩌구 이런거 헛소리 좀 하지 마시길..
llllllllll 17-05-19 13:13
   
심신미약 심신장애 ...범죄자들 흔한 레파토리가 됐네
바뀐애 17-05-19 13:18
   
죄를 지은 놈은 죄값을 치뤄야지..
술 쳐먹고 범죄 저지르면 심신이 어쩌고 저쩌고
나이 어리면 또 어리다고 봐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