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건 협박 이상 이하도 아님.
저걸로 죄가 될 수가 없음.
막말로 뽑은것도 지들인데 ㅋㅋㅋㅋ
보통 저런거 많아요.
협박용으로 고소하기.
특히 명예훼손 관련으로 협박용 고소가 많죠.
물론 전부 요건 안되서 심리도 되기 전에 각하되지만

시레기들 아주 드럽게 협박질하네요.

설마 저것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서 영업방해인지 모르겠네요.

소장이야 개나 소나 집어넣을 수 있죠.
각하되지만 ㅎㅎ

산업현장에서, 제품이 불량인채로 납품되면, 욕먹는곳이 만든사람이 아니라, 그 제품을 출하하는 사람이 일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혼이 납니다. 상줄땐 언제고.. 이제와서 그 단순한 세로드립을 모르고 .. 고소드립;

... 근데 저건 결국 남의 잔치집 밥상을 엎은거 아닌가요ㅋㅋ

그의 삶을 비판한 시도 시인데 왜 차별하는건지?
결국은 이승만 찬양만해야한다는건가? 와 무섭네

고소미 먹일려고 일부러 입상 시켰는지도...

음 큰 액수네요ㄷ
근데 저때 한반도분열은 북한 김일성이 한거 아닌가요?

당시 어떻게든 남북한 통일정부를 만들자던 측과
남한 단독정부를 만들려던 측이 있었는데
이승만은 남한 단독정부 구성하자던 쪽이었죠

북한이 총선거를 거부하면서 국가 건설자체를 거부했지요.  북에서는 사실상 선거없이 정부를 구성하여 남측의 분열을 노린 수법이었다고 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네요.. ㅋㅋ
5700 만원 짜리 자유입니다.

천부인권 즉 자연권을 인정하는 사상위에 민주주의가  성립하고 발전하였다..
인간이 가진 기본권이라는것은  누구에게 댓가를 지불하고 받은게 아니야..날때부터 누구에게 줄수도
뺏을수도 없게 인간과 일체화된 권리이다.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건... 인간의 기본권 조차 재화로 취급하고 값을 매길수 있으며. 이건 인간과 분리
할수 있다는 사상이다..  민주주의의 뿌리부터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무서운 놈들.

취지와 詩 간에 논쟁이 있을 것 같군요. 취지는 밝힌 바 소송 거리가 되고, 시라면 재치있게 잘 쓴 수작인데...
법리로는 어떻게 판결이 내려질지

이건 각하시키지 않으면 떡검 ㅎㅎ

돈은 5700만원까지 안되겠지만..  업무방해죄는 빼박일거 같네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어쨌건 이 친구로 인해 정당히 뽑혀야할 지원자가 뽑히지 못하는 사태는 발생한것이니 ...

한국이 북한이나 중동처럼 신성모독죄가 있는 국가였는지 갑자기 헷갈려지는군요.  ㅎㅎ

심사위원 복거일도 이길수 없는 싸움이라며 소송에 반대 하고 있듯이, 업무방해죄는 헌법아래에 있는 법입니다.

딱히 영리행위를 하는 단체같지도 않고 지들이 잘못뽑아놓고 왜 성질인지 알 수 없네요
찬양을 하든 비판을 하든 대놓고 까든 돌려까든 그건 문학적 자유고 작가의 자유인걸~
애초에 그럼 대놓고 찬양을 하라고 하던가~ 조롱당했다고 생각한게 어지간히도 분한 모양인데 저럴수록 지들이 등신같다는거 드러내는 짓임

못이기지 ㅋㅋ 지들이 뽑앗는데

이승만에 대한 시를 뽑는다면서? 근데 그게 왜 갑자기 찬양시 대회가 된거냐;;

업무집행 방해. 민사는 걸리겠네요.

고의성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할텐데...
글쓴이는 가로 세로의 모순을 통해서 문학성을 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업무방해는 무슨 ㅋㅋ

저렇게 따지면 저 시를 선택한 심사위원들은 더 혐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자는 자신의 시가 선택될지 알수 없지만, 그걸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은 그걸 결정할 수 있으니 이승만 단체를 엿먹이려고 고의로 뽑았다고 할 수 있겠죠.
만약 자신들이 모르고 뽑았다면, 이것에 대해 자신들도 스스로 심사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일은 자기들 스스로 얼굴에 똥칠을 한거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나라 사법부 얼굴도 똥칠을 하는겁니다.

근데 이승만 찬가를 공모전 하는 단체는 도대체 어떤 단체임? 아이덴티티가 도대체 어떠한 단체갈래 이승만을 찬양하는 시를 공모함?

이승만 찬양시 공모전이 아니고, 이승만에 관한 시 공모전이면 세로드립으로 까던 쌍욕을 하던 상관없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