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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25 19:53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사퇴 할 수 있다! 고 으름장

글쓴이 : 서냥

9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이 나야 한다"고 말하자 대리인단은 "심판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함

중대결심이 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원사퇴를 말함

탄핵심판은 '당사자들이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필수적 변호사 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하면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심판절차가 정지되고 일정 부분 심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음

http://v.media.daum.net/v/20170125153106398

감빵 안갈려고 무던히도 애쓰는 모양인데.. 이미 드러난거만해도 감빵은 무조건 확정인데 뭘 저리 용쓰는건지 ㅡㅡ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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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냥 17-01-25 19:53 http://v.media.daum.net/v/20170125153106398 http://v.media.daum.net/v/20170125153106398



		새연이 17-01-25 19:55 헌재가 국선변호사 지정하면되요 국선변호사가 되면 질질 안끌테니 오히려 더 빨라질수있음 헌재가 국선변호사 지정하면되요 국선변호사가 되면 질질 안끌테니 오히려 더 빨라질수있음



		서냥 17-01-25 20:01 탄핵심판도 국선변호사가 가능한가요? 탄핵심판도 국선변호사가 가능한가요?



		모니터회원 17-01-25 20:08 탄핵심판은 모르겠지만 헌재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한 사례가 있네요. http://blog.daum.net/c_court/215 탄핵심판은 모르겠지만 헌재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한 사례가 있네요. http://blog.daum.net/c_court/215



		서냥 17-01-25 20:09 오~ 자료 감사합니다 오~ 자료 감사합니다



		겨리 17-01-25 19:57 https://www.youtube.com/watch?v=n5Y05CyDrhg 박근혜 인터뷰가 여기서 나온단 말이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n5Y05CyDrhg 박근혜 인터뷰가 여기서 나온단 말이네요.



		새연이 17-01-25 20:02 옆에 동영상 리스트 보니 관변단체네요 정말 왜곡과 거짓말의 방송이네요 그냥 안보는게 좋을듯 나중에 가생이 보면 무슨말 했는지 알수있겠죠 괜이 조회수 늘려주고 싶은생각이 없어지는 방송이네요 옆에 동영상 리스트 보니 관변단체네요 정말 왜곡과 거짓말의 방송이네요 그냥 안보는게 좋을듯 나중에 가생이 보면 무슨말 했는지 알수있겠죠 괜이 조회수 늘려주고 싶은생각이 없어지는 방송이네요



		겨리 17-01-25 20:04 전 한번 보려고 기다리고있는데 예고 방송에서 말했듯 편집을 안할려고 햇는데 박근혜가 편집을 하라고 해서 지금 8시가 넘었는데도 안나오고 있네요. 전 한번 보려고 기다리고있는데 예고 방송에서 말했듯 편집을 안할려고 햇는데 박근혜가 편집을 하라고 해서 지금 8시가 넘었는데도 안나오고 있네요.



		겨리 17-01-25 20:10 ㅋ 지금 정규재TV싸이트 접속자 폭주했는지 안들어가지네요. ㅋ 지금 정규재TV싸이트 접속자 폭주했는지 안들어가지네요.



		서냥 17-01-25 20:04 리스트를 안봐도 관변단체라는건 알 수가 있을 것 같네요 ㅋㅋㅋ 나중에 JTBC에서 한방에 다 정리해줄테니 그거나 보면될듯 리스트를 안봐도 관변단체라는건 알 수가 있을 것 같네요 ㅋㅋㅋ 나중에 JTBC에서 한방에 다 정리해줄테니 그거나 보면될듯



		청풍명월이 17-01-25 20:01 헌재가 변호사 지정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들었는뎀 헌재가 변호사 지정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들었는뎀



		친구네집 17-01-25 20:04 변호사 강제주의는 어중이 떠중이 전부 제기하면 헌재업무 특성상 전부 심리할 수 없어서.... 변호사 통해서 정제된 사건만 제기하게끔 한 꺼뿐... 즉, 일반인들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전원 사임하면 그냥 없이 결정 하면 됩니다. 형사소송법상 변호사 강제주의랑 조금 다른 개념임~ 그래서 헌법소원의 경우 접수할 때만 변호사 선임되어 있으면 됨~ 변호사 강제주의는 어중이 떠중이 전부 제기하면 헌재업무 특성상 전부 심리할 수 없어서.... 변호사 통해서 정제된 사건만 제기하게끔 한 꺼뿐... 즉, 일반인들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전원 사임하면 그냥 없이 결정 하면 됩니다. 형사소송법상 변호사 강제주의랑 조금 다른 개념임~ 그래서 헌법소원의 경우 접수할 때만 변호사 선임되어 있으면 됨~



		서냥 17-01-25 20:13 저는 이런 시도들이 거듭된 변론을 통해서 변호인단조차 탄핵인용을 막을 수는 없다고 보고 이 재판자체를 공정성이 없다라던가 위법하다던가 좌편향됐다던가 하는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흔들기 위한 함정카드를 던진게 아닌가 싶네요~ 법리공방 보다 여론전에 더 신경쓰는 대통령도 그렇고.. 하긴 최측근들도 등돌린 마당에 할 수 있는게 그것 밖에 없는것 같아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시도들이 거듭된 변론을 통해서 변호인단조차 탄핵인용을 막을 수는 없다고 보고 이 재판자체를 공정성이 없다라던가 위법하다던가 좌편향됐다던가 하는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흔들기 위한 함정카드를 던진게 아닌가 싶네요~ 법리공방 보다 여론전에 더 신경쓰는 대통령도 그렇고.. 하긴 최측근들도 등돌린 마당에 할 수 있는게 그것 밖에 없는것 같아보이기도 하지만



		째이스 17-01-25 20:23 지금 협박하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이 기회에 사퇴해... 이기지 못할 싸움이라는 것은 네들도 다 알잖아. 지금 협박하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이 기회에 사퇴해... 이기지 못할 싸움이라는 것은 네들도 다 알잖아.



		북창 17-01-25 20:30 이거 어제 뉴스룸에서 나온 소리 아닌가 ㅋㅋ 이거 어제 뉴스룸에서 나온 소리 아닌가 ㅋㅋ



		abwm 17-01-25 22:09 이젠 헌법농단을 하겠다는거군요. 대체 부역자들은 어디까지 썩었을까. 도저희 분리수거도 안되는 그냥 폐기물인듯. 이젠 헌법농단을 하겠다는거군요. 대체 부역자들은 어디까지 썩었을까. 도저희 분리수거도 안되는 그냥 폐기물인듯.



		풍경소리 17-01-25 22:21 저놈들은 대리인단 사퇴뿐만 아니라..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해야 함 저놈들은 대리인단 사퇴뿐만 아니라..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해야 함



		다정한검객 17-01-25 23:22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준용한다고 했으니 국선변호인선임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준용한다고 했으니 국선변호인선임



		처용 17-01-26 00:04 자꾸 이러면 시간 끈다고 국민을 볼모로 협박하는 건가 자꾸 이러면 시간 끈다고 국민을 볼모로 협박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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