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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27 00:58
185조원 쓰고도…역대 최저·OECD 꼴찌 출산율 ‘0.92명’
 글쓴이 : 라이브러리
조회 : 927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1&aid=0003068731


전문가들은 복지 등의 측면에만 집중된 정책을 모조리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정부 예산은 주로 복지 분야에 집중돼 있었으며, 최근에는 젠더 분야에도 눈을 돌리고 있지만 잘못된 진단이라고 본다”며 “미국이 복지 제도가 있어서 출산율이 높은 것이 아니고, 젠더 모델은 우리와 토양이 다른 유럽 사례이기 때문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구학에서는 경쟁이 격화되며 물리적 밀도나 심리적 밀도가 높을 때 생존이 힘들어지며 출산을 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우리나라는 모든 자원이 서울에 집중돼 있고 대학도 서울에 가야 하기 때문에 경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도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노동시장에서 차별이 생기는 고도의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사교육으로 이어지며 양육 시스템이 고비용 구조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사교육을 없애고 학벌 차이를 없애는 구조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제 전문가 들은 이제서야 좀 정신이 든거 같음. 
       이상한것에 자꾸 해결책을 찾으려 하니 답이 안나왔던거
       
     아메바도 생존 환경이 안 좋으면 증식을 안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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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아몬드 20-02-27 01:01
   
사교육을 없애고 학벌 차이를 없애는? 이게 가능해요?
대학안나와도 기술로도 먹고살수 있어야 해요
박정희 시절에는 금오공고 등 기술고가 많았고 그 졸업생들 대부분 중소기업 사장되었는데 요즘은 불가능하죠
미쳤미쳤어 20-02-27 01:01
   
그러게요!! 오랜만에 생각있는 기사!!
새콤한농약 20-02-27 01:03
   
출산율 정책만은 노무현 정권부터 쥐박이, 503, 문재인 정권까지 모두 헛지랄한..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을 아무리 우대하고 좋은 환경에 살게 해줘도 상대인 남자들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
     
라이브러리 20-02-27 01:06
   
이건 진짜 진보나 보수 정권 모두 헛 발질 한거라는데 동의함.
나중에 사람들이 저 전문가 처럼 복지 문제가 아닌 극도의 경쟁사회대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정책은 복지쪽에만 촞점을 마춘게 계속 이어져옴..... 아마 예산 나눠 먹기용이기 때문인것 같음
출산정책은 진보, 보수 모두 욕먹어야함
문제적남자 20-02-27 01:04
   
유전학자들이 말하는.. 가장 정확한 진단이네요..
경쟁이 격화되며 물리적 밀도나 심리적 밀도가 높아 생존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되면..
우리 유전자는 자연스럽게.. 증식을 안합니다.
이런 사회적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건.. 아무래도
분란과 선동과.. 이간질과.. 혐오들을 부추기는 언론.. 아니 기레기들이겠죠.
손이조 20-02-27 01:07
   
출산안한다고 징계 할수없는 이유는 대상이 너무 광범위 하기 때문이죠.
범위가 좁은 사교육 교육자를 최하 10년 징역으로 처리하면 사교육 잡기 쉬워집니다.
     
라이브러리 20-02-27 01:09
   
사교육을 잡는게 문제가 아니라....
사교육이 필요 없는 사회로 가야지요.
대학 졸업장이 아닌 기술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회
최소 노력한 만큼 먹고살고 아이 낳는데 지장 없는 사회
          
손이조 20-02-27 01:11
   
환상적인 이야기는 여야 모두 할수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문제이죠.
다잇글힘 20-02-27 01:08
   
복지제도 만드는 것보다 학벌차이를 없애는 것이 현재 한국에서 더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학벌문제는 단순히 자본주의 사회가 만든 경쟁체제의 산물이 아니라 수백년동안  이어져온 유교적 입신양명 문화의 현대적 버전입니다. 분명 사회적 경쟁심화가 스트레스를 높여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인건 분명하지만 노동시장 차별을 논하기 이전에 이미 한국의 노동시장 또한 경쟁이 심화된 상태라서 오히려 고학력층보다 출산율이 더 낮은게 현실이죠. 단순히 경쟁사회라는 측면 하나를 해결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복지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운동포기 20-02-27 01:20
   
185조....185만명에게 1억씩 줄수 있는 돈...천만원씩 주면 1850만명...
간단합니다..1명 낳으때마다 천만원씩 주면 됩니다..
차라리 저 돈으로 우주전함을 만들던가..
결론..여가부는 뭐하는델까요?..여성만 있고 가족은 없는 곳입니다.
     
라이브러리 20-02-27 01:27
   
복지로 쓰는 돈이 중간에서 나눠 먹기 제일 쉬운 돈이지요.

경력단절때문에 여성들이 애를 안낳는다고 예산끌어다가

경력단절 여성 상담사 및 단체 지원비
경력단절 홍보, 광고비...
용역맏겨서 경력단절에 대한 용역 연구비
....이런 식으로 짬잠이 빼먹지요.
것도 대부분 지들 사람, 단체 먹여살리는 비용임

정작 애낳으려는 사람에게 안돌아감....
pilgrim4 20-02-27 01:33
   
이건 우리나라의 언론을 포함한 미디어에 전적인 책임이 있고, 다음으로 '오지랖 문화'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가 정상적으로 그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면 절대 사회가 그 기본적인 기능을 잃을 순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오지랖 문화'. 제발 좀 다른 이들의 연애 및 결혼 등 '사생활'에 '위한다'는 자신의 오만으로 오지랖 좀 떨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타인들이 적어도 성인이면 그 타인들 나름대로 계획을 가졌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알아서 지는 겁니다. 무슨 놈의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과 사고가 보편적인 정답이라고 그리 남의 사생활에 간섭을 해대는지. 그러니 혼인율이 자꾸 떨어졌고 덩달아 출산율도 떨어졌죠.
그냥단다 20-02-27 02:06
   
이제 출산률로 밑밥까는건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누히 말하지만 불만있음 당신들 정권 잡으면 그때하라고..

아니 지내가잡고 있을때는 삽지말하더니 먼 훈수질이야..

개역겹네..
탱크 20-02-27 02:45
   
정신 차린 것 아닙니다. 뻔뻔하기 그지없는 젠더론 야바위 헛다리질에서 겨우 반 발 뺐을 뿐.

사교육/학벌 등이 문제의 핵이라면 결혼 안/못하는 이유 1위가 남녀 공히 '본인의 경제적 여건'으로 나와야죠.
남자 1위(41.4%)는 '내가 돈이 없어서'지만 여자 1위(32.5%)는 '마땅한(돈 있는) 남자가 없어서'고
여자가 결혼 안/못하는 이유로 '내가 돈이 없어서'를 꼽은 건 11.2%에 불과해요.
남녀간 경제력 격차는 감소했는데 '남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관습은 그대로라는 뜻.

600/400/300 버는 남자 A/B/C가 있고 300/200/150 버는 여자 a/b/c가 있다 쳐요.
남편 벌이가 내 2배는 돼야지 < 가 통념이 되고 Aa Ab Ac Bb Bc Cc 6가지 매칭이 가능합니다.
성별간 경제력 격차 감소로 A/B/C의 소득은 540/360/270이, a/b/c의 소득은 360/240/180이 됐다 쳐요.
남편 벌이가 내 2배는 돼야지 < 이 통념이 그대로라면 가능한 매칭은 Ab Ac Bc 3가지 뿐
C는 '결혼할 돈'이 없고 a는 '결혼할 남자'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통념/관습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보다 더딥니다. 추가 장애물이 없어도 약간의 문제는 생기기 마련.
한국에는 '남자만 군대 2년으로 생애 피크 임금 2년분 손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 극복하려 노력하기는커녕 각종 여성편향적 제도/관행으로 기름까지 들이붓고 있죠.
위 예시로 말하자면 Ac 매칭 1가지만 가능한, B/C는 '결혼할 돈'이 없고 a/b는 '결혼할 남자'가 없는 상태.



한국 상황 매우 나쁩니다. 향후 전망은 더 암울하구요.
2013년 322,807건이었던 결혼, 2019년 239,210건으로 감소했습니다. 6년만에 26% 급락.
'부모 성화에'/'남들 다 하니까' 늦게라도 하던 결혼, '부모 성화'도 '남들 다 하니까'도 약빨 잃는 중인데
문제 해결/완화를 위한 정치권/언론계의 노력 ? 전~혀 없죠. 이익에 눈이 멀어 문제 악화시키고 있을 뿐.

지금 페이스면 2030년경 결혼율 50%선 무너질거고, 2035년경 출산율 0.5명대 진입할겁니다.
거기까지의 진행은 막을 수 없어요. 사회현상에도 관성이 존재하기에 뭔 짓을 해도 그 상황까지는 쭉 갑니다.
반등이요 ? 병역 불평등 해결, 여대 등 여성편향적 제도/관습 철폐 < 이거 다 하고 한 세대가 지나야 가능한데

될까요 ?
짱아DX 20-02-27 08:23
   
출산비 및 16세까지 교육비(사교육비 제외) 및 의료비 무상 지원. 아마 의료보험 조금 상승하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필요하면 일정 연령이 지났는데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과 비혼인 남성에게 추가로 세금을 걷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여성은 입사시 결혼 여부 질문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고 출산휴가는 임신진단서 혹은 출산증명서로 신청, 남성만 혼인확인서와 출산증명서로 출산휴가 신청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결혼을 안 해요! 이유는 다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작은 결혼식이 보편화 되도록 사회 개몽 운동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혼모가 사회적으로 차별대우 받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