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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09 23:13
총리 후보와 박근혜 사면을 딜한다면?
 글쓴이 : CIGARno6
조회 : 281  

문재인 지지자분들 어떠세요?
저도 503 사면 정말 싫어하는데요.

총리통과가 안된다면 차후 정국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보이는데요.
정치는 생물이니까.

흰소리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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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구 17-05-09 23:15
   
대통령이 빈자리여도 나라는 돌아갑니다.
총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사면이 거래의 대상이 되면 그것은 남용이 됩니다.
허까까 17-05-09 23:15
   
그래도 503은 절대 안 돼요. 단순히 사면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그 이상의 정치적 손해가 너무 커요. 이는 우리 사회의 xx골입니다.
안빈낙도 17-05-09 23:17
   
총리는 우리나라에선 아직은 형식적인 자리라고 생각해서 딱히... 사면과 딜을 하진 않을꺼 같아요.
     
CIGARno6 17-05-09 23:21
   
총리는 우리나라에서 형식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마블진 17-05-09 23:18
   
개인적으론 결사 반대이지만
한국당 친박 패거리가 무었을 해줄수있는지는 저울질 해봐야겠죠~
난나야 17-05-09 23:20
   
그런 생각자체가 적패와 연정하는 거라 개인적으로 생각되네요...
황교활데리고 국무회의 하면 됨니다...
결국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니 황교활이 지랄발광을 해도 뜻대로 진행하면 됨니다...
물론 대통령이 언론이나 구정치권의 비난은 감수해야 겠지만....그것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는다면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겠지만.. 진행하면 됨...

총리 이하 잘못된 놈들은 다 짤라 버리고 차관임명하고 자잘못따져 법적 책임 물으면 책임있는 장관은 낙동강오리알 만들어 놓고 장관권한대행 차관과 국정업무하면 됨니다...
     
CIGARno6 17-05-09 23:21
   
총리의 인준없이 장관의 임명이 불가능한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정말 욕나오죠?

선거전이라 불궈지진 않았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난나야 17-05-10 00:08
   
장관 임명에 총리 인준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 건지...
함 찾아 봐야 겠네요...

너무 고민하진 마세요... 이제 한발은 나아갔으니 또다른 한 발도 나갈수 있을 꺼라 생각합니다..
CIGARno6 17-05-09 23:20
   
제가 말씀드리는건
총리가 사퇴하고.
총리없이 또 장관들의 사퇴후에 국무회의는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입니다.
또 총리가 사퇴하면 장관의 인준절차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럼 최소 3~5개월이 국무회의가 불가능한 반쪽짜리 국정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빈자리여도 나라는 돌아갑니다.
물론 돌아는 가도 현실적인 외교적인 사안에 대해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정치에서 부대통령이나 마찬가지인 총리가 빈자리로 있으면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