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2&aid=0003150101

심리는 7인이상이 가능하지만 이정미도 8인 의결은 위헌이라 함.
그리고 당연한 건 굳이 법률로 명시하지 않음. 예산심의도 건별로 하지 일괄로 300조를 심의하지 않음

헌재법상 "의결" 정족수가 7인입니다. 7인이상이면 의결이 가능해요

그리고 헌재 "판례" 상 일괄 탄핵소추는 적법합니다

일베발 자료 읽고 오셨어요?

이정미를 포함한 재판관4인 소수의견으로 9인 체제가 아닐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고도 말했지만, 바로 앞에 했던 말도 있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서는 오랜 기간 재판관이 공석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쏙 빼고 9인 체제 공정성 얘기만? ㅋㅋㅋㅋㅋ

어디서 되도 않는 구라인지...
너네 방법은 너무 낡아서 말하는 즉시 꼼수가 보여.
이젠 좀 바꿀 때도 되지 않았나? 그럴 능력이 없겠지만...

박통 측근들의 특징 -> 법꾸라지, 철면피, 거짓선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