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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17 03:34
중국 어선은 대책이 없음.
 글쓴이 : 타샤
조회 : 1,153  

보면 중국 정부 탓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거 중국 정부 탓 아님...
중국 정부탓을 하려면...

중국이 어선 나포할때마다 으름짱 놓고 해서 그냥 풀어주게 압력을 행사하면,, 그건 중국 정부탓을 해도 됨.
하지만 중국은 절대 그런 압력 행사하지 않음...
나름 최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봄...

여기서 많은 이들이 중국 정부가 어선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못막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어선이 일본 영해 들어가는거 못막음...
심지어 북한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못막음...
사전에 어선들이 어디로 가겠다 라고 보고할 의무도 없고, 보고 한다고 쳐도...
배타고 나가서 북쪽으로 가버리면 대책이 없음...

우리나라 군경이 할 수 있는건, 북한쪽에서 경비정이 나오거나 하면 그거 맞대응하러 나가주는거 정도..
그리고 경비정이 나오니 그쪽 어선들 즉각 철수하라고 방송하는 정도...


우리나라도 이정돈데, 중국이 어떻게 중국 어선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선이 일본 영해 가서 조업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왜그럴까요?
돈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선호 어종이 달라요.
그래서 일본영해에서 생선을 잡아서 일본에 수출하려면(선호 어종이 다르므로 일본영해에서는 일본애들이 좋아하는 생선이 잡힘 -_-;; 유일하게 우리 해역에서 잡히는게 바로 독도 관련 해역인데, 사실상 우리 영해라...) 일본에서 받아줘야 하는데, 일본이 안받아줌...
고로, 안팔리면 손해기 때문에 굳이 일본영해로 가서 잡지 않음.


그럼 중국 어선이 왜 자꾸 우리 영해로 들어와 조업하는가?
바로 돈이 되기 때문임...
까짓거 나포 좀 되도, 그거 벌금 내고 해봐야 몇번만 조업하면 메꿔지므로 계속 나올 수 있음.

그게 돈이 안되게 하려면, 중국 산 수산물을 우리가 수입 안하면 됨.
근데 이게 불가능....


이쪽에는 워낙에 중국의 입김이 세서...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나라 영해로 와봐야 손해.. 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없는 징벌적 배상을 중국 배에게만 요구할 수도 없음...

우리나라 배라면 1년 징역형인데 외국배라 10년 징역... 이러는건 국제적인 관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바로 여러가지 제재에 당할 수 있음...
고로 중국 어선을 처벌하려고 해도 국내와 차별이 없어야 함.

즉,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려면, 국내에도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기업들이 그게 무서워서 로비해서 그런거 안만듬.
(예를들어 물새는 자동차를 팔아서 징벌적 손해 배상까지 몇조원 때려 버리면 현대차 망함 그래서 징벌적 배상이 도입되면, 현대차가 알아서 잘 만들텐데... 현대차가 원하지 않으므로 로비해서 그런거 막음...)

즉 무겁게 처벌하는건 국내재벌이 막고 있고...
수입을 안하는건 중국이 막고 있음...

그래서 대책이 없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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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wave 16-06-17 03:50
   
에구 무슨 소리하시는지..

중국산 수산물을 한국이 수입 안 해도 중국 내에서도 얼마든지 소화됩니다.
     
타샤 16-06-17 04:35
   
중국이 이제까지 한국해역에 오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중국은 전통적으로 해산물을 안먹습니다.

이제껏 문제 없던 서해상에 중국 어선이 몰려 온건, 중국과 한국이 교역을 정상화 한 이후죠.
바로 서해안의 생선을 잡아 한국에 수출하기 때문이에요.
          
archwave 16-06-17 04:41
   
중국이 안 먹는다면 일본으로 수출하면 되죠.

꽃게 일본애들도 좋아합니다. 북한애들이 꽃게 잡아서 일본으로 수출 많이 했었죠.

한중수교와는 직접적 관련없습니다.

중국내 해산울 수요 증가하고 따라서 어선 증가하고 얘네들이 눈 앞의 이익만 밝히다보니 자국 수산자원 초토화. 이러니 세계 곳곳에 가서 해적질이죠.

특히 지금은 중국 바다는 금어기입니다. 그나마 중국 연안에서 고기잡이하던 애들까지 가까운 한국 바다로 몰려나오는거죠.
          
왈도 16-06-17 05:22
   
정확히 말하면 먹고 싶어도 가난해서 못 처먹었습니다. 그리고 지들 스스로 발해만 같은 곳을 망치기 전까지는 중국에서도 생선을 잡았구요.
          
sunnylee 16-06-17 09:38
   
생각이 공감 안가는게..
불법조업 이유의 큰이유는 중국자국내 소비의 큰 증가 때문에
연안은 고갈돼서 수산물 가격이 상당히 높음..
이미 중국은 전세계 어획고의 30~35%생산하고 자국내소비만
세계어획고의 30%이상에 달하고 있어요..
불럽조업 어획물의 국내유통 보단 자국내 수요충족 하기도 바쁨..
뉴스기사에서도 나온 이야기임..
비스마르 16-06-17 04:12
   
그냥 어떤 상황인지 잘모르는 분인듯 지금 중국은 금어기라서 중국해역에서 고기 못잡아서 많이 넘어 오는건데 그리고 중국해역보다 우리쪽이 어장이 수확량이 좋음 중국은 어장이 이미 황폐화되서
archwave 16-06-17 04:48
   
그리고 벌금/배상 많이 때리면 능사일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지금 최대 2 억 수준의 벌금에도 그냥 안 내고 생깝니다.

징벌적 배상 암만 하면 뭐하나요 ? 낼 사람이 없는데.
곰굴이 16-06-17 06:26
   
요새 중국 식료품 소비량이 폭발적으로 늘어 났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음식 소비량이 높은편이 아니었는데, 삶의 질이 올라가고 요리들이 늘어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우리나라에서 싹 쓴거. 특히 꽃게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수요가 어마어마 합니다.
한국산 붙으면 미친듯이 팔려나가요..
블루로드 16-06-17 06:39
   
감옥에 장기수로 쳐 넣고, 노동교화형에 처하면 됨 ㅋ
저항하고 반항한 정도에 따라 수감 기간 늘리고, 고기 잡은 양과 잡으면 안되는 고기 양에 따라 수감 기간 누진으로 늘리고..

중국이 해야 할 일은 어족자원 대비 엄청나게 많은 수의 어선을 ...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우리도 어선 수 줄이는데 정부가 온갖 욕 먹으면서 돈도 많이 썼죠..

그리고, 어선 출항 관리 더 철저하게 하면 됩니다. 어부들이 지맘대로 함부로 어선 끌고 고기 잡으러 나가는거 아녜요~
archwave 16-06-17 07:36
   
아. 위 글 쓰신 분이 모르고 계신거 첨가.

어선들에 신호 발신기 전부 달려있습니다. 어선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 실시간으로 파악됩니다.

물론 일부러 꺼버리고 북한으로 튀든지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 아예 가버린다면 모를까, 꺼놓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한국이 환경과 어족자원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공들이는데요.

심지어 윤활유 같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삽니다. 그 전에 쓰던 윤활유를 등록된 업체를 통해 폐기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새 윤활유를 공급해줍니다. 바다에 몰래 버리는 일 있을 수 없죠.

등록 안 된 어선이 있을 수 없죠. 당연히 신호발신기 모두 달고 다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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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하려면 얼마든지 어선들 단속할 수 있죠.

지금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 상당수가 중국 정부에도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의지만 있다면 못 할거 없죠.
적중하여라 16-06-17 07:38
   
이분 무슨 소리 하시는거지 ㅋㅋ
앤조이 16-06-18 05:55
   
인도네시아처럼 나포한 배들 폭파시켜야됨.
2006bluesky 16-06-19 16:38
   
해산물 안먹는다는건 옛날이야기구요
우리나라에 중국어선 넘어온 문제는 오래되었지만
최근에 인도네시아나 심지어 남아프리카? 까지 가서 문제되기 시작한게
바로 해산물의 중국 내수시장이 급격히 커졌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