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대학교수, 여론조사자, 평론가 등 설문조사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임박한 가운데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보는 정치전문가가 다수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흥미를 끈다.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은 6일 발행한 제1429호 커버스토리에 대학교수와 여론조사자, 평론가 등 20명의 정치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탄핵 판결 전망’ 전화 설문조사(3월 1~3일) 결과를 실었다.

탄핵 인용 10명, 유보 8명, 기각 2명

이 결과 20명 가운데 절반인 10명은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기각’은 2명, 나머지 8명은 ‘유보’ 입장을 밝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실장은 “데이터를 보면 보수층의 일부까지도 탄핵 인용을 찬성하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주장했고, 김준석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위로 봤을 때 인용돼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국민적 지지도도 인용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며 인용에 무게를 실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국민 탄핵여론은 거의 9대 1이다. 국민 중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10%도 안 될 것”이라고 했고, 유창선 정치평론가 역시 “검찰이나 특검 수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위법 행위가 너무 많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위법 너무 많이 드러나" vs "헌법 위반 중대 사유 해당 않을 수도"

반면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탄핵이 인용된다면 탄핵 반대 집회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것”이라며 판단을 유보했고,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정치인들이 집회에 자꾸 나가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킨다”며 헌재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법적인 판단을 뭐라고 얘기하기는 힘들다. 재판관들의 성향이 따로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결과는 예측하지 않았다.

기각을 예상한 전문가 중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는 거의 내란과 관련된 반역죄다.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했고,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는 “헌재 재판관들 역시 기득권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탄핵 판결 이후 혼돈의 시간 온다"..대선 정국 '문재인 vs 비 문재인'

탄핵 판결 이후 벌어질 혼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격렬한 소용돌이가 칠 것”이라며 “진보진영 촛불집회의 경우 그동안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분노를 드러낼 것이고, 보수진영은 기세등등하게 만세를 부르겠지만 역풍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헌재 결정 이후에는 집회가 불법 선거운동이 될 수 있지만, 어느 한쪽으로 헌재 결정이 나더라도 잠잠해지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한쪽은 불복하면서 분노의 강도가 세지고 집회 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들 전문가 모두는 탄핵이 기각이 되더라도 현 정권이 제힘을 쓰지 못할 것이란 분석에 공감했다. 전문가 대부분은 정권교체가 될 것이란 예상에는 동의했다. 현재 대세론의 주인공인 문재인 전 대표의 대권 가능성을 높게 점치면서 ‘문재인 vs 비 문재인’ 대결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