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쪽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잘못된 걸 말한 겁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요
진짜 너무들 하시네
답을 정해놓고 계속 유리한 자료로 사실을 외면하고 거짓말을 하는건지 정말 모르고 앵무새처럼 말하는지요
의료수가를 알아보시면 의사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겁니다
그리고 의대정원이나 공공의대는 더욱 해결책이 아니고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비전문가들의 겉보기만 그럴싸한 말입니다. 현실을 모르시면 알아보세요
왜 파업하는지 왜 정부는 이 시국에 국민과 의사 싸움 붙이는지요
의사들이 파업하는 이유는 정부의 엉터리 해결책과 그들만의 독단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의사수가 부족한 건 아니고 정확히는 내과, 중증치료, 흉부외과등 기피 쪽이 부족합니다
이유는 의료수가인데 생명에 관한 항목은 보험적용으로 보수가 적기때문입니다. 실제는 적자예요
그래서 수도권과 큰 병원만 유지정돕니다
그리고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늘린다?
그 돈은요? 의료수가가 파이가 일정한데 기피쪽에 몰아줘도 부족할 판에 의사수에 돈 쓴다? 그리고 병원은요?
지방의대 나와서 흉부외과 전문의가 어디병원 가나요? 개업하나요?
즉 문제는 기피쪽 의사가 부족한거고 해결책은 의료수가나 지역에 수도권 못지 않은 큰 병원을 짓는 겁니다
근데 수만 늘린다...뽑는 방법도 문제지만 해결책이 엉터리라는 겁니다
의사는 선택받은 혜택받은 직업이에요.
일이 힘들다고 하지만 같이 대학다니고 공부한 다른 사람보다 몇배씩 돈도 벌고 짤리는 일도 없는 전문직에 존경도 받아요.
지금껏 선망의 눈초리로 바라봐왔지만 이제 대충 알겠는게 수능 몇개 더 맞췄다고 저따위 것들한테 너무 큰 혜택을 사회가 보장해왔구나 라는 거에요.
가서 전광훈이하고 나란히 서서 최대집이 앞세우고 파업하고 시위하세요.
이런저런 구실갖다붙여도 결국 돈문제에요.
스스로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돈문제라고.
의대에 편하게 서울에서 돈벌겠다는 것들밖에 없는데 어쩌라고?
ㅎㅎㅎ
2)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으로 밝힌 내용으로 '지역기초단체장'과 '시민단체'가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1) 그러면 당연히 서로 자신들의 자녀를 추천하고, 심사(=라고 쓰고 지역에 대한 봉사 '의지'를 보겠다하겠죠')후 합격을 시키겠죠?
3) 그렇게 입학한 사람들(지역유지자녀들, 특히 병원장 자녀들)은 의사 자격증이 있으니 병원을 물려받게되겠네요. 병원만 그런가요? 관련 의사 자격증 필요한 회사들 안그럴까요?
쉽게쉽게 물려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데요.
조선시대 세습신분제인 양반제도도 이러진 않았습니다. 양반지위 유지하려면 반드시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했지요.
추천제?? 대입 시험치지 않고 외국 칼리지 같은곳에 학교나와서 학사학위 받아서
저런곳에 다시 추천입학해서 의사 되면 되는 아주 편법 구조를 만들어버리는게 지금
공공의대 정책입니다.
참으로 배배꼬인 인간이네. 세상은 의사들만 살아가는 공간이 아닌데....서로가 힘들더라도 조금씩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길. 의사들은 지들이 의보수가 땜에 손해본다 생각하는 모양인데 우리나라엔 돈 생각않고 시간과 노력을 때려넣는 무수한 이공계 인재들이 있어 나라가 발전하고 더불어 일신영달만 추구하는 의사 니들도 떵떵거릴 수 있는 것임.
평범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볼테니...
파업 의사분들이 읽어보시길...
제가 의사들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
첫째, 시기
파업을 하는 시기가 정말 최악이었음.
제2차 확산이 막 시작되는데... 그 최전선에 선 사람들이 파업을 한다?
절대 받아들여지질 않았음.
바꾸어 말하면... 의사들에게는 아주 유리한 시기일수도 있구나 하고 판단했음. 고로 너무 영악해 보이고 떼를 쓰는 것처럼 보였음.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파업하는구나라고 느꼈음.
대졸자가 넘쳐나는 이 나라에 이 정도도 판단 못할거라 착각하지 마시길...
둘째, 명분
위에 열거한 문제들도 있고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도 있을 거임.
그런데 의료인의 수를 늘린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정말 좋아보이지 않았음.
셋째, 방법
정부가 마지막에 만나 그렇다면... 코로나 위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이야기 하자고 했음.
그런데 거부하길래 막무가내구나라고 판단했음.
모 정당을 만나고 이런 모습을 보며... 이건 단순한 파업이 아닐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음.
넷째, 리더
조직이 있으면 리더가 있음.
지금 파업을 주장하는 리더는 믿음이 안 갔음.
말하는 거나 뭐랄까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의사라는 신분에 걸맞지 않은 한마디로 품위가 없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판단임을 밝히며...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이 못배운 사람이 이 정도 일진데...
셀시노스님의 글에 다시 제가 답변 드리지요.
우선 싸움을 걸자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 의견 교환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가 그 시기에 그 정책을 시행했다? 그래서 정부탓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투표로 나라를 이끌어보라고 국민이 허락한 정권입니다. 맞죠?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권이 그런 정책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것을 할때다고 판단한 것일진데... 거기에 피해를 보는 이가 있다고 멈춰야 할까요?
그런 정부가 의사가 반대하면 멈춰야 하나요? 국민들이 허락했는데???
모든 정책은 손해보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게 마련인데... 그들에게 맞춰서 정부가 비위를 맞춰줘야 할까요? 매번 매 정책마다??
둘째,
여러번 만난 걸로 아는데... 토의없이 밀어붙였다는 말은 이해가 안가구요.
모든 법은 변화해야 합니다.
국제적 사정에 따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 번 정해졌으니 바꾸는 건 옳지 않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일본이 고전하는 이유가 그거죠. 장인정신이랍시고 그대로 가니 발전이 없죠.
전 긍정적으로 보고 싶네요.
셋째,
정당을 만나도 모든 정당을 만나야지. 한쪽 정당에 가서... 뒷거래 식으로 그러면 어느 국민이 동조할까요?
특정 지역에 토지름 매입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조건 이 사태를 위한거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얼마나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저건 무조건 이것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이 가장 어려운 것이 환금성입니다.
현금화 하기가 쉽지 않죠. 부동산 거래를 그렇게 단기간에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넷째,
그럼 리더를 바꾸시고 다시 협상을 하면??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 했습니다.
먼저 내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서...
본인들의 리더도 못바꾸면서 국민이 지지하는 정권의 정책을 바꾸겠다구요?
첫째. 국민이 허락한 정권이므로 당이 결정한 것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로 들립니다.
그러나 기존 5공때에도 스트라익을 벌리면 투쟁해온 경험을 되살려보면
소위 여당이 독재/독주를 할때 야당 및 범야권리라고 불리우는 지금의 시민단체나 종교계에서도 힘을 모으면서 독재/독주를 하지말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민주당의 원래 스탠스라고 봅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걸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정책이 여러 협의단체와 협의한 내용이라고 복지부에서는 밝혔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의사협회와는 전혀 얘기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여당이므로 마음대로 해도 되겠죠. 하지만 국민들은 그걸 '독재'라고 표현합니다.
둘째. 모든 법은 변화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특히 민주당은 진보쪽이므로
관행적인 부분에 대한 가치보다 미래가치를 더 두겠지요. 보다 인권적인 부분이나 복지 부분에 있어서요.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그거 모르지 않아요. 우리에겐 둘다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소통없이 갑자기 바꾸는 것, 그것은 기습이며 야비한 짓입니다. 거대 여당이
그렇게 처리하는게 너무 야비해 보입니다.
오히려 거대 여당이므로 모든 것을 논의하고 협의하면서 빠진 부분, 새롭게 정비될 곳에서 그늘지게 되는 부분까지도 살필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게 미통당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점 미통당 안좋은 부분을 닮아가는 것 같아서 화가 납니다.
이럴거라면 누구를 뽑든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훼손되는 느낌입니다. 솔직히.
1. 시기
코로나로 의료인들이 모두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의사들만 쏙빼놓고 합의에 이르러 추진한 정책이니 이건 국민을 등에 업고 말을 들으라는 협박으로밖에 들리지 않았기에 의사들이 일어난거지, 코로나로 우리들이 중요하기에 노리고 일어난게 아님. 정부가 먼저 안좋은 정책을 그것도 합의없이 "이런 시기"에 가지고 나왔고 의사들은 궁지에 몰려서 파업을 단행한거임.
2. 명분
의사수를 늘리는 이유가 잘못됨. 의사수를 늘려봤자 비보험진료비가 낮아지지 지방기피과 진료가 쉬워지지 않음. 수도권에서 의사들간의 비보험진료 경쟁이 더 치열해질 뿐임.
의사수를 늘리는 방법이 잘못됨. 늘린다 해도 공공의대가 아니라 기존 의대들에 인원수를 늘려야지 뽑는 방식도 논란 많은 공공의대는 설립되더라도 항상 구설수에 오를것임.
공공의사가 지방의료원 재정을 책임질수 없음. 지방 의무 복무하는 공공의사가 있더라도 수술하면 수술할수록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의료원 운영이 제대로 안됨.
3. 방법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없애는게 더 어려움. 한번 정부 예산 편성되고 공무원들 배치되고 부서 만들어지면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돌이킬수가 없음. 이런 시기에 효과도 불분명한 공공의대정책을 밀어붙인 정부는 과연 책임이 없는지..
4. 리더
리더랍시고 있는 최대집은 "의사협회"의 회장이지 모든 의사들의 대표가 아님. 의사들은 크게 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병원협회(병협) 그외 의학회 등으로 나뉘는데 정부가 협상한 곳은 병원협회임. 큰 병원들은 공공의사건 일반의사건 많아지면 인건비가 낮아지고 저수가 문제는 적은 의사, 간호사 굴려서 이미 해결해왔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음. 최대집이라는 개인의 정치성향 및 인품에 대해 말이 많고 그렇게 나설 사람이 없냐 싶지만 국민들을 대하는 직업이라는 특성상 의사들은 저런 궂은 미움받는 자리를 맡지 않으려고 함. 그러다보니 저런 또라이가 수년째 회장을 하고 있는것도 나름 뽑아준 이들의 의견을 표출해줬으니 그런거라고 봄. 지금 최대집이 전국 의사들에게 호소하는것도 애초에 "의사협회"가 전국 의사들을 통제할수 없기 때문임.
얘들은 나름 똑똑한 애들일텐데..전혀 상황파악을 못하는구나;
자기 밥그릇지키는거 좋지..근데 말하는 방법이 틀렸잖아; 일단은 급한불 같이 끄고, 감정에 호소하든 최대한 협조했으니 정부도 좀 귀기울여주세요..라고 파업을 하든 뭘하든;
지금 이따구로 하면 오히려 역효과만 나오는거 아무도 모르는건가; 정부랑 싸우면 될껄...왜 정부+국민들이랑 싸우려고 판을 키우냐고;
한의학은 의사들이 인정하고말고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의학은 다까기마사오가 우리나라만의 의학이 있어야 한다고 군사독재시절에 의대 부속도 아니고 의대와 동급으로 떡하니 만들어놓은 학문입니다만..
기피과 제외하고 의사만나기가 얼마나 쉬운 세상인데요. 감기약 비용 무서워서 병원 못가는 미국이나 내 차례 기다리느라 두세달 기다리는 영국처럼 천명당 의사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시스템이 중요한거에요. 지금 정부는 그 시스템을 고쳐달라고 수십년동안 얘기해온 의사들과 논의도 없이 갑자기 공공의대라는 자기들만의 구상안을 낸거에요.
2015년 기사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421 ===========================================
▽국립의대 신설법 막판 상정에 의료계 촉각
한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지난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여야 간사간 합의로 이뤄지는 법안심사소위 논의 목록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법 및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은 조속히 합의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문이 발표되며, 국립의대 신설법이 다음주 복지위 법안소위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국립의대 신설법을 발의한 이정현 의원
이 법에 대한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립의대 신설에 동의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국회 검토보고서를 통해 “최근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의과대학 여학생 비율 증가로 인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감소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공급 부족이 문제이므로 국립보건의료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공공보건의료에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등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수 있는 우수 의료인력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평가했다.
반면, 의료계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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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기사
https://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758080 ========================================
'지방 특화 및 공공의료인력 조건 입학' 등 의대 신설 방안 다양
특히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과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의사인력 확충 방안으로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의사인력이 왜곡돼 있는 현 의료공급체계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까 싶다. 수련제도 및 펠로우제도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의과대학 증원을 통해서는 취약지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을 고려, 지방 중소도시 특화 방향이 좋을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창원대 공덕암 교수는 “의료인력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에서 한다면 지방으로 가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대 없는 지방에 의대를 신설, 중소도시 특화를 통해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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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재는 사실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죠. 건강 보조재입니다.
카이로가 원조인데, 카이로는 보험혜택이 안되고 이걸 받아들인 한방 추나는 보험되죠.
심지어 카이로 똑같이 받아들인 양의학 도수치료도 보험혜택이 없습니다.
한약재 성분에 스테로이드제 넣고 좋은약이라고 파는 데
이걸 보험 급여해주겠다구요? 아직 어린이 심장병과 같은 곳에서는
보험급여가 안되는 종목이 아직도 있는데도요??? 심지어 절대소수의 선천적 질환등에서 아주 비싼 외국약들은 보험급여가 안되는데도 건강보조식품을 보험급여해주겠다구요???
복지부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게 복지라고 생각하나요? 보건이라는 이름을 떼던가 하는게 맞겠죠 그렇다면
기피과의 의료수가가 낮으면 환자를 살리면 살릴수록 병원은 적자를 봅니다. 지원금 수억을 준다해도 경영진 입장에선 사람한명 수술할때마다 재정이 깎여나가는거 보면 간담이 서늘할겁니다. 그러니깐 최대한 의사 덜뽑고 간호사 덜뽑아서 인건비 줄이고 장비 새걸로 교체해달라고 아무리 교수가 클레임 올려도 총무과에서 막히는거에요. 사람 살리는데 좋은 약, 좋은 장비 필요한건 어린아이도 알 법한 논리인데 의료수가가 낮으니 바꿔주지를 않아요. 대학병원들 실상이 이러한데 어느 의사가 용감히 지방에서 기피과 병원을 차리겠습니까. 그나마 병원경영이 유지되려면 그 일대의 모든 환자가 집중되는 권역외상센터나 대학병원 같은 형태가 그나마 환자들을 쉴새없이 보는 식으로 현재 간간히 유지되고 있지만 혹사당하는 의료진들의 휴식과 안정이 보장되어야 환자들 치료의 질도 높아지는것 아니겠습니까. 고질적인 의료수가 문제를 좌우 정치권이 모두 계속 외면하는건 건보료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 그리고 안그래도 적자로 돌아선 건보재정이 더욱 악화될까 하는 걱정에서겠지요.
공공의대 시민추천입학?? 그런 안으로 오해된 논의는 있으나 보복부와 여당에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못을 박음. 그런 소리 지금도 짖어대는 건 새빨간 거짓말 선동!!
기피과 수가인상? 수가 재조정할 수 있음. 그러나 기피과 수가 인상을 하려면 인기과 수가는 인하해야 함.
한국 평균임금대비 의사수입이 4.1배로 세계최고, 가계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최상위권, 소득 대비 파산이 가능한
재난적 의료비 역시 세계최고 수준! 심지어 우리가 비웃던 미국보다도 높음.
현실이 이런데도 전체 수가만 올려서 돈 더 주는게 해결책이라고?
평균임금 대비 세계 최고수준인 의사 임금 더올려주고 국민은 파산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에라이!
호주,네덜란드,스페인,캐나다 등등등 국가들이 지난 20년간 의대 졸업자 수가 2배 전후로 증가했는데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의료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한국이 지난 20년간 의대정원 축소 후 동결됐는데..
의대정원 증가가 파업의 이유로 타당하다고???
니들이 건보 재정을 운운한다고? 수가 인상해서 돈 더 받아내 건보재정과 국민 살림 파탄 내겠다 혈안이
된 니들이 건보재정을 운운하고 있다고????
정부와 여당이 직접적으로 부인한 시민단체 추천 입학 등등의 허위날조 유언비어를 선동하면서
대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건보재정에서 뜯어먹고 국민 등을 쳐먹고 싶은건데???
평균임금 대비 4.1배에서 더 얼마를 쳐먹고 싶은거야?
작성일 : 20-08-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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