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은 고려해야죠
국힘은 사면 얘기하다 진짜 사면 논의 얘기하면 입 다물죠
사면 얘기는체면치례고 속마음은 박근혜가 감옥에서 죽기 바라겠죠
그래야 누가 누구를 감옥에서 죽였다  이럴수 있으니
사면 얘기나와 조건이 정리되었죠
반성과 국민적 공감대
제일중요한게 반성인데 이럼 해주어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자기죄를 인정 안하거든요
자기죄를 인정하는 반성을 해야 하는데 그럼 박근혜 죄앖이 들어갔다는 애들
할 말이 없어지는거죠

니 죄늘 인정하고 사면 해주는게 제일 깔끔하죠
그런데 이 둘을 그쪽애들이 제일 싫어하죠
그냥 감옥에서 죽어라

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 하겠습니다 해야 용서하면서 무기수로 놔두지 ㅎㅎ

반성 안하면 국민들이 찬성 안할것이고
죄를 인정하면 내보내도 영향력 없죠  그런데감옥에서 죽게해서 상징 안들어줄 이유는 없죠

정치적인 이유로 법치주의를 비틀지 말라고, 촛불을 들었던 게 아니었었나요?

그래서 대통령이 사면권 위임하고 행사 안하잖아요
사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추인하는 식으로
박근혜가 자기잘못 다 적시해서  인정 사과하고
그 사과가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이제는 죗값 치루었으니  나이와 그  동안 복역한 기간 참조해서
동의되면 그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자기잘못으로 탄핵당한것에 대해
사과하고 정치적인 마무리를 해야하는게 도리죠

사과는 당연히 해야 하는거고, 정치적인 마무리는 그것대로 할 일입니다.

그런 다른 차원의 일들과 법치주의를 뒤섞지 마세요.

법치주의가 거래의 대상이 되는 세상을 또 보고 싶으십니까.

사면은 법으로 정해진겁니다
법치주의에 사면도 포함되는거고
누가 거래하나요
국민들 합의를기다리고 그것을 조정하는게 정치인이고 그 역할을 맏겼고
그 판단과 행위를 법에따라 하는데
지금 사면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정치적으로 국민들 동의가 안되어 거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물을뿐
그게 다음 선거죠

사면권은 법치주의의 예외사항입니다. 과거 사면권의 남용이 위법해서 지적을 받은 것이 아님을 모르십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과, 법에 의해 정해진 형기를 채우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반성하고 인정하면 사법적 판단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가진 권리인가요?

정치적인 손득을 위해 사면권을 남용하라고 하는 건 과거 군사독재, 이명박근혜 시절로 돌아가자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법치주의가 법에 정한대로 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 책임은 선거를 통해추궁하고
한국은 대통령 탄핵후 이걸 사면시키는게 어떠냐에 대한  정리된 법이 없는
애매한 구간이기에 사면권은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입니다
애매하니 이후 탄핵한 대통령은 사면 제외라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합법이라고 합니다  사면해도 막을 법령이 없어서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는거고요

탄핵 이후에 대해 정리된 법이 없다구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으면, 그에 맞는 형을 살면 될 뿐이니까요.
탄핵 뿐 아니라 다른 모든 판결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게 법치주의입니다. 애매할 것 전혀 없습니다.

사면권은 통치행위로서 사법권과 법치주의를 무효화하는 일입니다.

님은 그 사면권의 행사에 있어서, 반성, 인정, 상대 정파에게 상징성 부여 등 해괴한 이유와 조건을 붙여서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박근혜에게만 그런 고려와 특혜를 주어야 합니까? 사면권이라는 사법권을 무시하는 일을 해가면서까지?

죽기를 바라는게 아니고
죽으면 죽는대로 이용해먹는거죠.
속내는 박근혜 나오면 국짐이 분얼되니 논의안하는거죠

사면 얘기 나올때마다 민주당이야 속으로는 땡큐,,

법집행도 공정해야지! 발암당이 그랬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