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되기위해 4년제대학나오고 추가로 10년간 공부하는사람도 있고 경쟁률이 40대1을 넘어가는데 모병제로 군대를 다녀왔다고 가산점을 크게 준다면 100퍼센트 위헌 뜹니다.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있는 모병제국가가 현재 없어요.
군가산점을 미끼로 모집한다는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물을 게요.
한달 월급 200받고 사병생활 하면서,
민통선 주위 시골 구석진 곳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고참이나 상급자가 갈구는 거 들어가면서 인내하면서 지낼 자신 있나요?
저라면 절대 안 합니다. 그 돈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들 널려 있고 도시에서도 지낼 수 있습니다.
한 달 월급 400만원을 줘도 갈까말까인데,
역으로 말해서 이등병 월글이 400만원이면,
부사관이나 장교 월급은 보나마나입니다. 높았으면 더 높았지 낮을 이유는 없죠.
인건비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초월하게 될 겁니다.
게다가 나이먹을수록 전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생직장이 안 되어서 길어야 30대 중후반에 다 짤리고 정년까지 복무하는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말인 즉, 월급 몇 백 받고 오지에서 썪다가 나와서 30대 중후반 나이에 할 게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군대를 갈 사람이 있어요?
자유를 맛들인 사람이 알아서 자유박탈 당하는 군대를 간다고요?
미친 짓이지요.
병력 충원 안 되어서 모병제로 가는 게 아니라,
여자 징병제도가 유일한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