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반드시 이를 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중이죠.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간의 카불 함락 직후에 미국의 동맹 방위 의지를
표명하는 발언을 하며 한국 일본 뿐 아니라 대만을 같이 언급했지만
국무부에서 황급히 이를 부정하며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정책이 바뀐건
아니라고 정정을 했죠. 즉 바이든의 말 실수로 치부해 버렸죠.
그런데 미군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을 지내고 주한 미국 대사를 지냈던
전 주한대사 해리스 씨가 미국 정부에게 대만 방위 입장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인터뷰에서 촉구했는데요... 이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전쟁의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의 방위선인 애치슨 라인에서
한반도를 제외한 것이라는 역사적 과거도 있고
또 그걸로 미국이 북한의 침략을 유도했니 어쩌니 하는 빌미를
수정주의 역사학자 들한테주기도 했지요.
사실 지금 중국이 미국의 대만 방위의지를 의심할 만한 빌미는 많습니다.
미국 이 대만을 지켜야 할 인센티브도 적지 않기는 하지만
핵을 제외하더라도 막대한 군사력을 가진 중국과의 전쟁도 장난도 아니고
만약 미국내에 전쟁에 지겨워하는 염전 분위기 또는 반전 분위기가 더 짙어지면
분명히 정치적 반대도 만만챦을 거거든요. 마치 미국의 베트남 전 패배 이후에
한동안 미국 내에서 그런 분위기가 돌았으니 지금 아프간 전 패배 후에 도 비슷할 겁니다.
미국인 대부분이 미국 땅이 침략당한 것도 아니고 미국인이 많이 죽은 것도 안니고
미국의 태평양 패권에 핵심적잉 것도 아니고 따라서 미군이 주둔하지도 않고
더구나 수교국도 우방도 아닌 대만을 지키기 위해
아무리 작게 잡아도 미국이 2차대전 후 참가한 모든 전쟁에서 죽은 미군 이나
그 전쟁에 들어간 돈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전사자가 나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갈게 뻔한 중국과의 전쟁을 해야 하냐는 거죠.
예를 들어 냉전 시기에도 미국이 피그만 사건 처럼 쿠바를 군사적으로 쳐들어가 가서
쿠바를 미국의 영토로 합병한다고 쏘련이 소련군을 쿠바에 파견해서
미국과 전쟁을 해서 미군을 쿠바에서 몰아내려고 했을까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중국군이 만약 괌이나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선제 공습해서 대량의 피해가 나면
2차대전 펄하버 때 처럼 미국민들의 참전의지가 불타오르겠지만
중국이 제국주의 일본 이 했던 실수를 반복할 리가 없겠지요.
중국은 미국을 자극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오직 대만 통일만이 목표라를 걸
대대적으로 선전해 댈 것이고 미국이 대만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거나
적어도 중국과 직접 전쟁을 하려는 여론을 누그러 뜨리기위해 안간힘을 쓸 겁니다.
대만에서 일부를 장악하면 대만 내 친중인사 들을 내세워
중국의 대만 "통일"에 환영한다는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할겁니다.
또 대만군이 압도적 중국군의 무력앞에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대만이 약하다든지 저항의지가 없다든지 대만인들은 중국을 환영한다고
유투브나 페이스북 중국언론을 통해 대대적인 심리전을 펼칠 겁니다.
그리고 대만 내에서도 중국이 침략할 경우 이를 막기위해 참전하겠다는
의지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23% 정도만 참전하겠다고 하더 군요. (아래참조)
그러니 대만인들도 그렇게 중국을 격퇴하려 노력하지 않는데 왜
미국이 참전해서 대만인들을 구해주어야 하냐며 반대 여론이 만만찮을 겁니다.
그리고는 미국이 참전을 위해 시동을 걸면 미국과 협상을 제안하겠지요.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일정부분 보장해주면서 대만 침공을 묵인할 것을 종용할 겁니다.
과연 TSMC 나 대만의 산업적 제조능력 등등 또 대만이 세계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또 중국의 태평양 진출 교두보 확보 저지나 중국의 아시아 패권 확장 저지라는
다소 추상적인 전략목표가
수십만 명의 전사자를 감수할 수 있을 만큼 미국의 이익에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이냐라는 질문은 분명히 나옵니다. 대만은 일본이 아니지요.
어차피 미군이 대만에 무슨 해군이나 공군 기지를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분명히 중국도 TSMC 에 대해서도 서구권의 접근과 공급을 보장할 거라고 나올 거구요.
그런식으로 언플을 하며 미국의 참전을 저지하려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 물론 참전 여부를 모호하게 유지함으로 서 미국 이 얻는 전략적 이득도 있지만
현재의 중국과 대만 양안 관계로 보아 이미 그 이득은 시효를 다한 거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전개로는 좀더 중국의 움직임이 구체화되면 미국은 해리스의 말대로
대만 방어를 미국의 전략목표라고 분명히 밝히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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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190409079500009
"양안 전쟁하면 대만인 23%만 저항"…美대학 설문조사
올해 들어 양안(중국과 대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양안 간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대만인의 23%만 저항에 나설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작성일 : 21-09-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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