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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7 17:41
뿌리깊은 나무를 보니...
글쓴이 :
대아니
조회 : 1,044
세종대왕께서 부민고소금지법을 철폐하려고 하셨군요..
백성이 벼슬아치를 고발하는것을 금지한다는 악법이었네요..
이와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탄핵할 권한이 없다는 대한민국 헌법 법률도 악법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왕이 계셨는데...
과연 현 대한민국 지도자중에는 이걸 건드릴수 있는 정치인이 있을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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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널
16-11-27 17:47
있을껄요 개헌을 한다면 반드시 들어갈 조항입니다..
불소추특권을 없애는게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국민소환제도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있을껄요 개헌을 한다면 반드시 들어갈 조항입니다.. 불소추특권을 없애는게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국민소환제도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총명단
16-11-27 17:50
있기야 있겠지요
하지만 정치를 혼자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옆에서 받쳐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국민의 뜻이 한데 모아지면
그런 세상도 가능하겠지요
누구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이가 잇다 해도 서로 분열하고 싸우면 그런 사람이 있다한들 무의미해지겠지요
저 무리들이 바라는 세상이 바라는 그런 세상이고
그러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더더욱 하나가 돠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있기야 있겠지요 하지만 정치를 혼자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옆에서 받쳐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국민의 뜻이 한데 모아지면 그런 세상도 가능하겠지요 누구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이가 잇다 해도 서로 분열하고 싸우면 그런 사람이 있다한들 무의미해지겠지요 저 무리들이 바라는 세상이 바라는 그런 세상이고 그러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더더욱 하나가 돠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폼페이
16-11-27 18:03
저건 백성을 위한 법이 아님.
저당시 백성은 개 돼지, 그냥 사람이 아님.
지역에 부임한 사또를 고소할 권리도 능력도 없음.
여기서 부민이란 지역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유지 따위의 기득권자를 말함.
저들이 똘똘 뭉쳐서 사또 하나 조지려고 작당하면.........
힘없는 진짜 백성들 입장에서 엘리트 중앙관료가 지역 토호들의 비리를 감시하고 처벌하는게 이득.
물론 중앙관료에 의한 백성착취도 있겠지만, 지역 토호들에 의한 수탈만 하겠음?
따라서 저 당시 부민고소법금지법은 악법이 아님.
저건 백성을 위한 법이 아님. 저당시 백성은 개 돼지, 그냥 사람이 아님. 지역에 부임한 사또를 고소할 권리도 능력도 없음. 여기서 부민이란 지역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유지 따위의 기득권자를 말함. 저들이 똘똘 뭉쳐서 사또 하나 조지려고 작당하면......... 힘없는 진짜 백성들 입장에서 엘리트 중앙관료가 지역 토호들의 비리를 감시하고 처벌하는게 이득. 물론 중앙관료에 의한 백성착취도 있겠지만, 지역 토호들에 의한 수탈만 하겠음? 따라서 저 당시 부민고소법금지법은 악법이 아님.
모니터회원
16-11-27 20:21
그렇죠. 이게 진실이죠.
백성들이 벼슬아치를 고발할 정도로 법을 알고 글을 알면
뭐하러 힘들게 한글을 창제하시겠음?
뿌나를 글로 보셨나봅니다? 본인이 보려는 부분만 보시고...
그렇죠. 이게 진실이죠. 백성들이 벼슬아치를 고발할 정도로 법을 알고 글을 알면 뭐하러 힘들게 한글을 창제하시겠음? 뿌나를 글로 보셨나봅니다? 본인이 보려는 부분만 보시고...
민성
16-11-27 19:23
세종은 고기와 여자를 좋아한다는 단점아닌 단점외엔 없는
플라톤의 철인이시죠 ㅋㅋ
세종은 고기와 여자를 좋아한다는 단점아닌 단점외엔 없는 플라톤의 철인이시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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