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뇌물공여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형법 130조)를 말한다. 본죄의 성질에 관하여는 뇌물을 받는 자가 제3자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간접수뢰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다수설)
1. 재단의 모든 사업을 최순실 개인 기업이 독점했고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도 최순실이 했다는 증언과 증거가 차고 넘침 없기는 뭐가 없어
2. 법은 알고 떠드는지 의심 스럽군요
강요죄가 아니고 제 3자 뇌물공여죄로 박근혜가 간접적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거임
법에 명시되 있는데 뭘 뇌물죄 따로 강요죄 따로 나눠봐ㅋㅋ
그리고 직권남용과 강요가 참으로 잘한 짓이라고 옹호하는지 모르겠네
밝혀진 팩트
1. 박그네 앞으로 직접 돈먹은게 없다
2. 재단돈은 그대로 남아있다.
3 최순실이는 재단관련 돈먹은게 없다. (삼성 승마협회 지원은 순실이 딸에게 이익이지 박통의 이익은 아니다)
4. 박정희 비자금, 최순실 차명재산 밝혀낸게 없다. (핵심이라 존나게 조사했음)
5. 공동재산설의 증거도 전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5년 6월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게 전화를 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합병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일(2015년 7월 17일) 직전인 2015년 7월 7일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이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을 했다. 홍 본부장은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행사위원회가 아닌 자신이 위원장을 겸했던 투자위원회에서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키로 결정하기도 했다.>
국회는 “삼성 그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돈은 204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위에서 언급된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구속기소 상태다. 그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이재용 부회장도 2월 17일 구속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에는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 수석비서관의 수첩에 적혀 있는 ‘박 대통령의 삼성 관련 언급과 지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SK그룹이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돈은 삼성의 절반 규모인 111억원이다. 국회 소추안에 나온 SK 관련 내용은 이렇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8월 13일 SK 최태원 회장을 특별사면했다. 또한 SK그룹은 대규모 면세점을 경영해 왔는데, 2015년 11월경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해서 사업권을 상실했다. 그러다 2016년 3월 기획재정부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16년 4월 관세청이 서울시내에 면세점 4개소 추가 선정 계획을 밝히자 사업권 특허 신청을 하였다.>
롯데그룹은 SK보다 66억원 적은 45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적시됐다. 국회 측이 주장하는 롯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롯데 그룹의 경우, 대규모 면세점을 경영해 왔는데 2015년 11월경 각각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해서 사업권을 상실했다. 그러다 2016년 3월 기획재정부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16년 4월 관세청이 서울시내에 면세점 4개소 추가 선정 계획을 밝히자 사업권 특허 신청을 하였다. 또한 롯데 그룹은 경영권 분쟁 및 비자금 등의 문제로 2005년 12월경부터 그룹 내부 인사들 사이 및 시민단체로부터의 고소, 고발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다. 2016년 6월 10일 그룹 정책본부, 신동빈 회장 자택,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 등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이래 계속 수사를 받아왔으며 2016년 10월 19일에는 신동빈 회장이 기소되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은 롯데 그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때에 추가로 70억 원을 받았다가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가 시작되기 하루 전 그 돈을 반환하기도 하였다.>
국회 측은 결론적으로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던 삼성, SK, 롯데 그룹으로부터 받은 돈(합계 360억원)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상의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재단법인에 대한 지배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단법인에 뇌물을 출연하게 한 것은 형법상의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회의 주장이다.
제대로 반론할 수 있는게 없다는 소리는 박근혜 최순실이 죄를 지었다는데에 대한 반론을 의미하고 해당 부분을 반론함에 있어서 감정적 발언을 한다는겁니다. 대상도 변호인단 뿐만 아니라 박사모까지 포함이고요. 변호인단은 죄에 대한 부분에서 여론선동을 위한 목적의 감정적 발언은 분명 많았습니다.
저 밑에 노무현 뇌물죄에 대한 글이 있다보니 연장선이라고 보신 것 같은데 다시 읽어보시길
이런 말이 있죠? 망치를 든 사람은 때릴 못만 찾고 다닌다고. 못과 나사는 구분해주시길 바람.
단순 변호인단, 뇌물죄 여부에 대한 글이였으면 이미 뉴스에 양측 주장이 딱 나와있는데 뭐하게 저 글을 씁니까?
"제대로 반론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가짜신문같은 인증도 받지 못한 불법신문이 돌 이유도 없고 유언비어나 네거티브를 할 필요도 없고 말도안되는 물타기나 시선돌리기를 할 필요도 없고 변호사들이 감정적 발언을 할 이유도 없고 관제데모를 할 이유도 없죠. 저 아래같이 관련도 없는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도 없고요.
변론도 제대로 된 변론이나 반격이 될만한 변론이 없고 온갖 박측 댓글 다 읽어봐도 멀쩡한 댓글이 없네요. 죄다 정신승리 왜곡 네거티브 물타기뿐. 정말 할 말이 없나보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딱 바퀴벌레가 작성하기에 알맞은 글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양심이란게 있어서, 이런 쓰레기 같은 발제글 작성할 염두도 내지 못할텐데요...
전후, 사정 다 잘라버리고. 닭년 무죄! 하고 외치고 끝이라니... 간단해서 좋은데요?
거기다 다른 벌레들도 꼬여서 찌끄리고 있네요 ^^
세상에 벌레들 단합력은 정말 놀라울 정도네요... 약을 뿌려도 계속 나오잖아요... 아 물론 바퀴벌레 애깁니다.
언제 부터 헌법재판이 형법을 100%따라갔다고, 형법적용을 들고 나와서 떠드십니까????
기본적으로 헌법이 형법을 통제하는 것이지, 형법이 헌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은 헌법의 구체적 형성에 기여할 뿐이지, 헌재의 결정은, 정책적 고려와 윤리적 판단의 차이로 형법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와 결과적인 차이를 보여준답니다.
이는 예전에 썰전에 전변과, 유시민이 주구 장창 떠들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헌재에서 닭년 대변들이 태국기 운운하고, 민족의 애국자운운 하면서, 감성팔이 했던것도, 다 이런 일면이 있어서랍니다.... 물론 너무 도가 지나쳐서 전국민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게다가 대변 이 쓰레기들은 그게 진심인거 같아서 더 무섭긴 하지만 말입니다. )
게다가,
이런 주장은 딱 구정물 처먹고, 오물속을 기어다니는 바퀴벌레가 추종하는 닭년과 닭년 대리인단의 입장이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견해가 아닙니다.
민변애기는 따로 하지도 않겠습니다.
그 억울하기 짝이 없다는 닭년이 왜 변론기회를 줘도 나와서 변명을 안할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말을 드럽게 못하기도 하지만... 거짓말도 머리가 좋아야 할 수 있는거거든요...
아마도 닭년 나와서 딱 10분만 떠들어도, 지가 했던말을 자기가 부정하는 꼴을 보실 수 있으실겁니다.
그러니 난 최순실과 상관없어요.. 무죄에요... 이렇게 진짜 머리속에 우동사리가 들어있지 않는한, 믿지 않을, 말만 청와대에서 뻔뻔하게 하고 자빠진거죠..
근데 이 견자가 작성한 발제글은 그 닭년과 대변인들의 주장과 똑같은데.. 여기에 대꾸를 할 의미조차 사실 없지요...
닭년과 닭년의 대변들이 결정내리는게 아닙니다.. 헌재에서 결정을 내리는거지...
최순실과 닭년의 공모만 증명되면 포괄적 뇌물죄 적용으로 상황은 끝입니다.
포괄적 뇌물죄 관련해서는,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관련 판례가 존재하고,
다른 유사 판례도 존재하니까요.
양쪽의 입장이 존재하고, 청문회 및 국회 감사, 검찰 조사, 헌재 조사등을 바라본 국민들의 눈이 시퍼런데...
오로지 닭년과 그 대변인의 발언만 주구장창 떠드는 꼬라지에 답변하는건 시간만 아까울 뿐이죠..
이미 그런쇼는 헌재 변론에서 주구장창 보아왔잖습니까? ^^
이제부턴 벌레가 입에서 똥을 뿜어내던, 입으로 오줌을 싸던.. 그냥 포인트 냠냠이나 하자고요..
솔직히 닭년 추종하는 박사모랑, 베충이랑, 워메드.. 여시 이런 반사회적인 부류들은.. 존엄한 인간이 관여하기에는 너무 더러운 구정물 같은 것들이라서요....
좋게 댓글 달라고 했더니 예밀 그럴 필요가 없네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것같이 말하면서 개닭똥꾸녕 조난 빨아재끼네
저 변호인단 반박이라고 하는것 자체도 이미 모순덩어리
박근혜는 지금까지 수사를 받은적이 단 한차례도 없었음
지가 조사 받는다 해놓고 개소리하면서 지금까지 특검조사는 커녕 헌재에도 나온적이 없는데
저 반박의 a b c 가 맞다는건 도대체 무슨수로 증명이 가능한데?
쓰레기같은 1인TV인지 나발인지 거기 나가서 아니라고하면 아닌거임?
세월호7시간 소명자료라고 그 무당같은 변호인단이 내놓은 자료만 봐도 그것들목적은 법리적인 공방이 목적이
아니라는걸 알수가 있음
기존에 청와대에서 박근혜는 그시간에 집무중이었다면서 청화대홈피에 게시한 글 딱 그걸 가져다가 내놓음
그게 씨벨 무슨 법리 운운할만한 변호임?
태극기나 둘러재끼고 헌재나와서 무당같은 발언이나 해재끼는 종교인이고 결혼도 하지 않고 국가와 결혼했다면서 이상한 감정에 호소나 처하고 앉아있는게 다인데
그리고 탄핵심판은 애초에 형사재판과 같은 법리공방이 이루어 질만한 곳이 아님
쉽게 말해서 지금 대통령이 존나게 무능력하기만 해도 탄핵의 사유가 됨
왜그러냐....닭년한테 주군이라고 ㅆ ㅣ부리는 김기춘이 한말임
“공직자 지휘 감독을 잘못하거나 부정비리를 예방하지 못해도 탄핵사유다”,
“탄핵사유는 기소 가능한 형사적 범죄일 필요는 없고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부패행위를 한 경우, 공중의 신뢰를 깨뜨리는 경우도 탄핵 사유가 된다.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도 탄핵사유가 된다”,
“형사재판과 반대로 탄핵심판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유죄 내지는 유책 추정을 원칙으로 한다”
2008년 서울대동문회지에 실린 김기춘 기고글인데
노무현 탄핵때문에 언급한 발언인걸 알고 봐도 저건 100퍼센트 맞는말임
그때도 맞았고
지금도 맞음
오 뭔가 제3자의 입장에서 법률공방이되겠구나 하고 댓글 내려보는데
그냥 답정너네요.
최순실하고 박근혜가 몸뚱아리가 하난데 떨어뜨려놓고 말을 하면 쓰나요;;
공동체에요 공동체... 저 부역자들이 아니라고 할 뿐이지.
이미 권력나눠쓰고 최순실이 돈받아 쳐먹으면 박근혜가 그 보상을 해주거나
처리를 해주거나 지시를 하는 관계인데 왜 박근혜만 보는지 모르겠네요.
의도된거겠죠. 그러니 처음 사과할 때 이후로 줄곧 최순실을 박근혜에게서 떼어내려한거죠.
그리고 박헌영이가 청문회에서 말했죠.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퇴임후에 박근혜가 이사장으로
취임하는거로 되어있다고.... 다 연결고리가 있는데 단독으로 죄가 없다하면 쓰나요.
법꾸라지들 말장난이나 진배없음.
한마디로 뇌물의 구도가 양자구도가 아니라 삼각구도로 딱 그림이 잡혔구만 꼭 뇌물준 놈이 뇌물 받을 놈한테 직접 줘야 뇌물죄 성립인가....
=====================================================================================정리선==================================================================================
밑에 박통측에서 법리공방안하고
딴짓만 한다고 해서
언론에 소개된 박통측 변호인단의 법리공방 내용을 적었습니다
본글의 쟁점은
""제대로 반론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가짜신문같은 인증도 받지 못한 불법신문이 돌 이유도 없고 유언비어나 네거티브를 할 필요도 없고 말도안되는 물타기나 시선돌리기를 할 필요도 없고 변호사들이 감정적 발언을 할 이유도 없고 관제데모를 할 이유도 없죠. 저 아래같이 관련도 없는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도 없고요.
변론도 제대로 된 변론이나 반격이 될만한 변론이 없고 온갖 박측 댓글 다 읽어봐도 멀쩡한 댓글이 없네요. 죄다 정신승리 왜곡 네거티브 물타기뿐. 정말 할 말이 없나보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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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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