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타령? 검색해봐도 안다. 한국 인도 미국 수가비교부터 OECD 평균 수가 100대비 57 기록 중이라고. 수술수가(요게 의료수가임) + 치료행위 관련수가(수술 전후 처치나 약) + 약 + 기기취득 또는 이용 + 진단(진단기기부터 진단시술) + 입원일수에 따른 비용 = "의료수익", 그 중 인건비 비율 평균 47%대. 그런데 인건비에는 전문의 의사 2(수술하는 의사 + 마취과의사(요건항상기본)) + 전공의 2 + 간호사 3,4 + 의료기사 요렇게 꼭들어감. 그런데 수가타령?
OECD 보다 높다고? 여당이나 그당 지지자들은 OECD 대비 의사수 인용. 그리고 월급을 인용한게 아닌 OECD 일반 근로자 대비 의사 월급 비율을 인용했지? 절대 말안하냐고? 야비해서? 아니지. 의사 월급 비교를 한게 아니고 일반 근로자 대비 비교했지. 선진국 우리나라보다 조금 떨어지거나 좋은 나라들 대부분 3후반부터. 그리고 2,3 있는 선진국은 덴마크, 스웨덴 (국민 평균 소득만 봐도 우리나라의 두배 넘지?), 독일은 4.9 우리나라는 전공의들 비율 15%인데 빼고 반올림해서 5임.
그런데 우리나라 의사 진료건수 평균 해외 OECD 평균 대비 3.3배나 높음. 진료건 3배 높은데 의료수는 OECD 평균 100 대비 57기록 중. 그리고 근로시간 기준 우리나라 직장 52시간근로법 책정. 우리나라 전공의들에게 80시간 기준법 세웠으나 유예. 실제 평균 106.6시간 휴일 안지켜짐. 평균 최저시급 안됨.
결국에 많이 번다고? 정확하게 일반근로자 평균대비지. 일을 배로 하는데 수익은 오히려 적음. 인건비 수술하나에 의사 하나 들어가는 줄 아냐?
언론들이나 그 지지자들 하나같이 OECD 일반근로자 대비 표만 덜렁 가지고 야비하다 이런 전형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 3교대임. 그런데 간호사는 간호대학만 나오고 서울권 나오면 연봉 쎔. 그런데 소위말하는 피부과 가정의학과나 방사선학과 등 설렁설렁하는 과들 포함해서 평균 106시간 일함.
간호사들 유투버에서 힘들다고 함. 의사가 부족해서 힘듬? 그런 것보다 첫번째 지들끼리 갈굼. 두번째 환자들이 개무시함. 장년층일수록 그런 경향이 더 쎔. 세번째 기본적으로 의사들 보다 기본실수 하는 경우 더 많음. 드레싱, 혈액뽑는 것들 관련(요런거 의사가 할일 아니냐고? 아니 기본업무 중 하나임). 서류 시킨다고 하는데? 전공의들 서륳정리와 수술기록 정리 누가 제일잘하는지 분기마다 평가함. 썰? 간호사 썰도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정원의 10%를 공공의료대학에서 지방에 무조건 10년을 근무할 의대생을 받겠다는거죠...
그리고 그걸 대도시 대학병원에 있는 것들이 반대하는거구요...
지들은 지방에 안갈거면서 수가 올려주면 지방 갈 의사들 있을거라고 수가 올라달라 지랄들 하는거죠...
정작 지방병원들은 월급을 2배 줘도 의사들이 대도시쪽으로 몰려가서 의사들이 모자르다잖아요
정부에서 우리나라만큼 보조 안해줌. 그러면서 의료기술은 세계최상위권임? 어떻게 발전했을까? 인력 집중으로 함. 꿀빤듯은 무슨 정부에서 수가를 낮게 측정했는데 무슨 보조? 일반 근로자 비교를 하니 어이가 없지. 그런식으로 따지면 국회의원 임금 우리나라 1억 5천만원 실수령임. 그것도 거기에 정책 특활비, 유류비 인건비 다 따로 나오고, 자녀 교육비도 나옴. 이게 꿀빨았냐? 52시간 일하는 사람들의 거의 배인데 그걸 ??? 아이고 대단하다.
의사수를 거의 더블넘버로 늘려버리면 비인기과나 지방의사나 결국 채워지긴 할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그것은 단기간에 불가능한 것인데다가 여러 다른 문제를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수술은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수술이 이루어지는데 들어가는 인력과 시간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가령 흉부외과 수술로 폐암 수술을 진행할 경우 한명에게 수술하는데 적어도 5-6시간이 걸려버리게 되죠.
그럼 수술의사2 간호사 2-3 마취과의사 1 수술방에 들어가는 최소 인력이 이미 6명인데 그 사람들이 6시간 걸려서 한일이 한명에게 비용이 부과되어야 하는 셈입니다. 더구나 한번 수술을 하면 녹초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 이런 수술을 2건만 해도 많이 햇다고 할수 있습니다.
설령 수술에 대한 피로도가 없다고 한들, 이 수술팀을 유지한다고 해도 수술이 매일 잡힌다는 보장도 없죠,
질환이 확률이고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지역과 상관없이 유지된다고 할때, 가령 인구 100만명을 상대로
일년에 폐암 발병 확률이 0.5%이고 이중 약 10%가 수술을 필요로 한다고 쳐보죠.
그럼 일년동안 500껀의 수술이 발생하게 됨니다. 100만명 정도의 도시에서 5천명의 폐암 환자가 그리고 500명이 수술을 필요로 하게 됨니다. 특정 질환의 정확한 발병 확률과 수술 발생 필요 %는 저 수치보다 낮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경우라면 하루 한껀 혹은 하루 2건의 수술을 하게 되는 셈이죠.
이정도라면 아주 이상적으로 한 수술팀을 운영할 시장규모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6명의 하루 일당이 한두명의 환자에게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시죠. 한사람당 간호사 10만원 의사는 20만원만 계산해봐도(물론 의사 인건비를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하고 있음 여기선) 인건비만 최소 90만원이 되어야 할겁니다. 여기에 수술기구 비용 수술방비용 검사비용 등등이 합쳐지면 아무리 싸게 잡아도 수술 한번에 150만원정도가 되겟죠.
문제는 이정도의 발생빈도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의 시장이 더 많다는 것에 있습니다.
만일 인구가 20만 밖에 없어서 발생 빈도가 적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인력의 유지비는 그대로 라고 가정해도 케이스 자체가 적기 때문에 수가는 당연히 비싸질수 밖에 없습니다.
소수의 환자에게 유지비가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행 시스템에선 어떤 수술을 어디서 하건 비용은 동일하게 지불됨니다. 서울에서 폐암수술을 하던 지방에서 하던 동일한 가격으로 건강보험 공단은 비용을 지불하죠.
따라서 지방 병원에서 바이탈 과를 유지한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된다는 것을 상상하실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수가 자체도 좀 비현실적인 경향이 있는데, 안면 재복원 수술같은 성형 신경 외과 종합 수술의 경우,
12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인건비만해도 어마어마하겟죠.. 그런데 수술에 대한 수가로 심평원이 허락하는 수가가 150만원? 이런 식이랄까. 인건비도 안되게 준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의사가 유독 안가는이유. 고학력이 요구되다 보니 대부분 수도권 지방 중심도시, 광역시 출신이 많음. 의과대학이나 수련한 병원들은 6년 + 1년 + 4년을 살게 됨. 지방광역시나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 중심도시를 제외하면 의대자체가 지방에 없음. 사람들이 보통 연애를 하고 가정을 맺는 시기가 20-30대 중반임 (원래 초반이었지만 시대가 지났으니) 그러면 대부분이 삶을 지방에서 살지 않게 됨. 자녀를 가진다고 해도 교육환경과 문화생활을 따질꺼며, 가지지 않는다고 해도 가족들과의 삶을 가지는 거임. 의사를 비난하기에 앞서 애초에 이렇게 된 우리나라의 집중현상을 비판해야지
비인기과과 상대적 빈곤이다.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고 하는데 돈만 벌면 다가 아님. 비인과는 돈도 적게버는데다가 애초에 근무시간이 살인적임. 그렇게나 흉부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등은 말하면서 존경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병원에서 사는 정도임. 그러면 비판하는 사람들은 왜 미용하지 그거했냐 라면서 이번에는 선택의 문제로 몰고 감.
의사들 내부의 차별 모순 다 기형적 수가에서 나옴. 자본주의 능력기반 사회에서 리스크가 크고 하는 건 당연히 보상받아야함. 그 보상이 과한게 문제가 아니라 줘도 안올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거임.
의사나 병원이 절대적 빈곤?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많이 번다? 그러니까 참아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싸게 잘받고 있으니 희생을 강요하는 거랑 다르지 않음. OECD 그렇게 따지는에 선택에 따른 단순 1인 개업의를 제외하고도 근무시간과 체크항목자체가 큼. 수가가 낮아서 단순히 의사수 늘린다? 애초에 의사가 필요한 대형병원이나 준종합병원이상 (왜 대형병원이냐? 기피과는 진료항목자체가 스케일이 커서 개업의 수준에서 볼 수 없음)에서 고용못함. 수가조정은 이해한다면서 왜 의료수가를 단순히 의사 인건비라 생각하는 단순함은 이해할 수 없네요.
이익단체의 이익이라고? 애초에 수가 저수가라도 참았는데 공공의대같은 안을 공청회도 없이 몰래 그것도 그 당의 매우 튼튼한 지지기반이 있는 도시에 당사자나 전문가(의료관련 없이 사회복지 전문가들)를 불러놓고 졸속처리함. 수가에 대한 모순? 수가는 정부가 정하는 거임. 용접? 무시하는데 돈 많이 범. 승무원? 그렇게나 수가에 대한 모순을 따지면서 일에 요구되는 능력, 지능, 양성기간 등을 왜 동일선상으로 놓고 비교함? 그것부터 잘못된 전제임. 일반인 근로자? 사업체의 이익모델에서 따지는거임?
애초에 기피과 주축인 현 586세대들이 떠나서 직접적으로 바이탈과들 인력 없어서 터지는 사태가 나오면 그 때 왜 안했냐 소리나오면서 말나왔겠지. 구글에 OECD관련 비교항목 찾아보면 큰 언론들에서는 대부분 OECD 비교 임금 비교하면서도 유리하게 정확한 수가 나온게 아닌 짜놓은 듯이 근로시간, 진료항목 수, 임금비교, 수가비교는 일절없음.
그러면서 밥그릇몰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일반근로자보다 많이 버는 것에서 부터 그냥 짜증난거임. 시기를 하고. 본인의 기본능력, 근로행위를 애초에 동일시 해놓고 판단하니 그러지.
대체 줘도 안오는데 더 주면 해결되나요? 님이 얘기하는 자체가 수가를 올리자는 주장에 모순입니다만,
그리고 우리나라 직업중에 지방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월급 두 배로 올려줘도 안가는 직군 하나만 대보세요.
수도권 과밀은 월급 높은 자리가 다 수도권에 있는 문제지
의사들처럼 지방이 월급 더 높은데도 안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들이 지방가면 시집 장가 못가고 애들 못키워요? 현실적이지 않은 주장입니다.
그리고 '요구되는 능력, 지능, 양성기간'이 높아서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직업은 귀천이 없답니다. 그건 의사들의 특권의식이고 그렇게 따지면 능력, 지능, 양성기간 필요한 공군 조종사도 수 십억을 받아야죠.
더욱이 우리나라 의사들 일반 대졸에 비해 4배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대우를 이미 받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 다 아는 문제 아닌가요?
프랑스나 독일등 유럽 복지국가 의사들도 수가나 보험인정기준에 민감한 것은 매한가지고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면 의학의 발전과 변화에 맞는 변화를 관료체계, 법체계가 따라가지 못하고 지체하는 현상이 모든 복지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불만과 시정요구를 모두 각국 정부에 하고 있는 같은 상황인데, 유독 우리나라 의사들의 특권의식과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도드라져 보이네요.
그래서 전 이번 문제가 단순히 수가 문제만이라고 보지는 않고 의사들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사의 사회적 신분이 일본과 함께 세계에서도 이미 매우 높은게 사실입니다.
동유럽이나 구 공산권은 지능, 능력, 양성기간 길어도 민주화된 지금도 일반 노동자보다 조금 나은 정도 대우를 아직도 받고 있고, 서유럽도 그냥 전문직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회 최고의 대우를 원하죠. 대부분 의사들 월급이 이미 대통령보다 높은 것은 알고 계세요? 대통령보다 '지능, 능력, 양성기간'에서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거에요. 수능 상위 10%는 모두 의사가 될수 있는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적순으로 1%에서 짜르죠.환자에 대한 희생정신이 좋아도 성적이 안되서 의사가 못되는겁니다.
저수가라지만 평균 연봉 1억6천입니다. 고소득이죠.
장시간 근로는 의사가 많아 지면 해결 됩니다.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의사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의사정원은 그대로? 누굴 위해서?
님이 자본주의적 생각이라면 의사도 자본주의적으로 경쟁을 해야 합니다.
아주 미국식으로 가자고 하면 님처럼 의사 좋아해도 대다수 반대 할거니 절충하자면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두고
시장을 두고 경쟁하게 하면 되는겁니다.
수가를 정부에서 정해서 지금 의료비가 한국에서 성립되는겁니다. 그래도 사보험 안 들면 암걸리면 집안 파산하지만.그래도 유지가 되는겁니다.
수가를 시장에서 결정하게 둔다. 머 가난한자 늙은 태극기들이 일찍 죽으면 나도 좋지만. 그 태극기들이 그 수가를 시장이 결정하게 두는건 반대할껄 ㅎㅎㅎ
하여튼 세금 올린다고 하면 바락바락 반대하면서 의사 월급 올려주는건 참 좋아하네.
가장 좋은 방법은 매월 받는 의료보험료 6.7%에서 10%로 올리고 의사들 수가 올려주면 됨. 그럼 바로 조중동과 태극기는 정부가 미쳤다고 세금폭탄이라고 지랄할테고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간단하게 말해줄께요.
10년후 비인기학과에서 인기학과로 전과를 할수 있습니다.
즉 10년후 경쟁이 빡셔진다는것이고 경쟁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공공의사는 매년 계속 나오니 지방과 비인기학과는 정상이 되지만
이들이 매년 시장에 나올경우. 독점권이 깨지고 경쟁이 빡셔진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기피과 의사는 전체의사의 1/4도 안된다는것, 다수의 의사는 그냥 의사 숫자 늘리는 것에 반대하기 위해서 기피과와 저수가 문제를 핑계로 반대 논리를 정당화 하고 있다는 것. 그걸 머라고 해야 하나 바이탈과를 사실상 팔아먹구 있다고 해야 하나. 미용의료 분야에 수입 1/4만 옮겨와도 바이탈과 수가는 얼마든지 정상화 할수 있는데 그건 극구 반대하면서 언제 바이탈과를 걱정해줬다고 이제와선 그런 이야기들을 선봉장 깃발에 메달아놨음.
피안성 이런쪽에 있으면서 결사 반대 핏대 올리는 양반들 있는데 이사람들 보면 웃겨죽겟다는.
사실 제일 반대해야 하는게 맞을지도, 의사숫자 늘리면 이런 미용분야가 가장 타격을 볼테니.
작성일 : 20-09-0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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