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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27 22:10
문재인 정부의 큰 그림
 글쓴이 : 햄돌
조회 : 1,150  

문대통령의 방식으로 볼 때, 총리인준이 많은 정치적 가치를 버리고도 꼭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먼저 나와서 사과를 하고 정리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주말을 넘기고 있죠. 아마도 사과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공식 사과는 아무런 실익도 없는데다가, 

정부 권력이 초장부터 국회에 발목을 잡히는 상황이 될 것은 이미 충분히 예견 됐을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점에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문재인은 참여정부에서 공직자 인력 풀을 관리했었다.

2. 지키지 않을 말은 내놓지 않는다. (5대 기준)

3. 위장전입은 사회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만연해 있다.

4. 국회쪽 인사청문 기준이 고무줄이었다 ( 특히 지난 두 정부에서 심했다 )

5. 위에 적은 대로의 문제점을 차기정부가 바로 그대로 겪어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이유로, 청와대는 다음주에 고위공직자 임명 금지 5대 기준을 국회로 보내서 인사청문회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말 내내 야당과 언론에서 충분히 이 떡밥을 물어뜯고 있을 것이고, 다음 주가 되면 국회가 저 법의 발의를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이번 인사에서 경한 정도의 위장전입 등의 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 이번 기회에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명료한 기준으로 서로 평가하자. 이렇게 나가는거죠. 


이쯤 되면 국회가 오히려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국회는 이 법을 받아 처리 한다면, 현 야당의 지도부를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아예 임명직 공직에서 배제 돼 버립니다. 게다가 다음 정부가 정권교체가 된다고 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 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 '나이롱 잣대'에 대한 국민의 불만도 이 법으로 일거에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측에서는 이 법이 채택되고 통과되면, 입맛에 맞는 인사를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될 수는 있지만, 일단은 그 법에 맞게 그대로 인사 하면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큰 뒤탈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문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말을 지키게 되는 셈이고요. 


만약 국회가 이 법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들이 주장하던 잣대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것이며, 

동시에 총리와 다른 장관의 임명을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면 청와대는 국회를 상대로한 기싸움에서 이기게 되는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이 카드가 제시되면 정말 소름돋을 것 같습니다.

일타 쌍피를 넘어서 대체 피를 몇개나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0791957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443781&s_no=1443781&page=1

 

 

 

 

국회의원까지 윤리법을 만들어서 출마제한을 걸고 당선이후도 만약 그 정황이 드러나면 당선취소 하도록 만들면... ㅋㅋㅋ

 

애들 어찌 반응할까요?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은 죄다 다음 총선에 나가지도 못할텐데...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bm=best&document_srl=185535647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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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구리 17-05-27 22:13
   
오..듣고보니 그러네요. 캬.  문통령 주변사람들 머리가 보통이 아닐텐데, 이 정도는 이미 예상했다고 생각합니다. 옜날처럼 바보같이 앉아서 당하기만 할 거라곤 생각하지 않아요
레지 17-05-27 22:17
   
짝짝짝.. 아주 좋은 분석입니다. 공은 이미 청와대에서 야당으로 던져 버렸어요. ㅎㅎㅎㅎㅎ
미네르바 17-05-27 22:18
   
헛소리 ㅋㅋㅋㅋㅋㅋㅋㅋ 문재인 인사검증 시스템은 후보시절부터 문제가 있다고 수차례 지적되어 왔음
     
별명없음 17-05-27 22:30
   
ㅋㅋㅋ

법으로 만들자는데 거부하는 놈이 쫄리면 뒈져야하는거지..
     
레지 17-05-27 22:32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자파리 17-05-27 22:36
   
댓글 아주 쎕니다요....ㅎㅎㅎ
     
자파리 17-05-27 22:36
   
헛소리...ㅋㅋㅋㅋ...
     
Assa 17-05-27 22:38
   
뭐가 헛소리여 당신이 말했네 문제있다고 그럼 법으로 정하자는데 토달게 있음?
     
검푸른푸른 17-05-27 23:16
   
지난 정권들 인사검증 시스템은 멀쩡했고? ㅋㅋㅋ
G마크조심 17-05-28 00:16
   
진짜 꼴보기 싫은 개누리당 놈들 정권잡고 수많은 도둑질을 하다가 이제 못하니 재나 뿌리자고 물고늘어지는데,
다음 국회의원 선거때 정의당보다 의석 적게 나와야 될텐데 말이죠 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