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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3 20:14
문대통령 이건 대통령께서 그렇게 할말이 아닌것같은데요..
 글쓴이 : 무적자
조회 : 1,149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3331398&memberNo=25041664&vType=VERTICAL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셨으면

그에 따른 부작용 무고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어야 되는거 아닌지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실히 따져보고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에 따른 응당한 처벌을 한다고 해야지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처벌을 한다는게 어느나라 법인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면 제가 찍은 한표가 실망스러운 선택이 되는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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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마르 18-03-03 20:16
   
일단 페미들 세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이상으로 강함...
여가부도 범페미에 포함된다고 보고
페미들이 연결된 시민단체도 꽤나 많음...

정치인들이 함부러 건딜기 힘들게 정치적 성벽을 쌓은듯
쭝얼 18-03-03 20:18
   
대선 전부터 그래서 그부분은 포기했습니다.
티오 18-03-03 20:18
   
뭔 정치적으로 끌고 오세요??  이건 그냥 성폭행 피해자 가해자, 그냥 범죄의 문제에요.  성폭행이란게? 법적으로 처벌이 안되는것도 아니고.
     
무적자 18-03-03 20:19
   
정치적으로 끌고 온게 아니죠..
나라의 수반이신 대통령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 문제 제기를 한겁니다..
     
강운 18-03-04 10:49
   
입장이 반대가 되니 황당하시죠?
백수 18-03-03 20:19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확실한 건이 아닌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인을 했어도 시효때문에 법적처벌을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적자 18-03-03 20:20
   
이철성 경찰청장이 한말입니다.
"당장의 가벌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따라 진술을 들어 (가해자를) 사법처리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진술을 들어 사법 처리를 한다..
          
백수 18-03-03 20:21
   
시효 안에 있는 건들만을 말하는 겁니다
               
무적자 18-03-03 20:22
   
시효 안이라도 진술만으로 처벌을 한다는게 어느나라 법인가요??
                    
백수 18-03-03 20:23
   
그래서 경찰이 진위여부를 밝히려고 수사를 한다는 것 아닌가요
경찰이 무조건 진술만 믿고 처벌하는게 아니에요
비상식적인 얘길하시는게 이해가 안 되네요
말씀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적자 18-03-03 20:25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이야기 하시죠..
전 저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이야기가 있다면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이나 링크를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법 쓰지 마시구요.
                         
백수 18-03-03 20:27
   
기레기말 다 믿으시나요? 하아
어떻게 피해자 말만 듣고 처벌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럼 지금까지 허위사실유포나 무고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뭔가요?
이러니 대화가 되겠습니까?
진짜 다른 사람들이 보면 비웃어요
                         
무적자 18-03-03 20:30
   
거참..
그러니까 다른 근거를 가지고 오시라니까..
왼 기래기 타령이신지요??

기래기가 됐든 뭐가 됐든 기사화가 돼 있으니
그에 반박이 되는 기사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하시라고요.
짐작으로 이야기 하시 마시고요.

님의 짐작 보다는 기래기의 기사가 더 믿음이 가는건 사실 아닌지요..

제 의견 따위 보다는 기래기 기사가 더 믿을 만한것도 사실이구요..
                         
백수 18-03-03 20:34
   
그래서 지금 미투운동 이후에 가해자가 사실여부를 밝히고 사죄한 사건 이외에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된 사람이 있습니까? 피해자 진술도 증거나 사실에 부합되어야 경찰이 처벌유무를 판단하는 거죠
                         
무적자 18-03-03 20:40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대통령께 실망했다는 글인데..
여기서 그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요????
                         
백수 18-03-03 20:42
   
정신승리하지 마시고요 이철성 청장발언도 언급하셨잖아요
청장이 이야기한 것은 이미 경찰 수사법 한도 내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법을 어기고 수사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경찰 엿먹이시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조심하시라고 한 겁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무적자 18-03-03 20:47
   
뭔 정신 승리요..
문제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수사를 지시했고..
"당장의 가벌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따라 진술을 들어 (가해자를) 사법처리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 말에서 어디에 무고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 있냐구요..

님은 짐작으로 이야기 하시길래
기사나 근거를 가져오라고 했고..

그랬더 기래기 말을 왜 믿냐고 하시길래..
내말이나 님 말보다는 기래기 말이 더 믿을만한거 아니냐고
기래기가 쓴 기사라도 가져오라니까요.
어디가 경찰을 엿먹이는건가요..
                         
무적자 18-03-03 20:49
   
그리고 말씀 조심하셔야 할분은 님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오달수가 성추행범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말 저말 하시는 님께서 하실 말씀을 아니라고 보입니다..
                         
백수 18-03-03 20:52
   
그 말에도 어디 진술의 사실유무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테두리 안에서 수사되는 내용임을 생각도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달수는 성추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단 현재 법처벌은 받지 못한다 제 주장입니다
                         
무적자 18-03-03 20:55
   
사법 처리 한다는게 뭔가요???
                         
무적자 18-03-03 20:55
   
그리고 법이 있는데
성추행을 왜 님이 판단하는데요.

혹시 판사세요...

님이 오달수를 성추행범이라고 확정을 지어놓고 지금 댓글들을 달고 있는거 아닙니까..
확정된게 있나요??
뭘 보고 성추행범이라고 하시는거죠..
                         
백수 18-03-03 20:57
   
저 한테 묻지말고 기사나 법령을 찾아보세요
뉴스만 찾아봐도 시효에 관한 내용 다 나옵니다
미투관련해서 뉴스도 안 보세요?
그리고 님 글 캡쳐해놨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실히 따져보고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에 따른 응당한 처벌을 한다고 해야지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처벌을 한다는게 어느나라 법인지 모르겠네요..

님이 쓰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정했는데 뭔 성추행범이 아닙니까

다 자기 잘못이라는데 한글 못 읽어요?
                         
무적자 18-03-03 20:59
   
시효를 따지기 전에
왜 오달수가 성추행범이라고 확정을 밭아야 되냐구요...

익명으로 이갸기하는건 논할 가지가 없고..

엄지영씨 인터뷰 내용에서 어디가 성추행 범인데요..

사과문 다시 정독해서 읽어보세요.
내기억과는 다른데
내 행동으로 상처 입으신분들께 사과 드린다고 하죠..

기억과는 다르답니다..
                         
백수 18-03-03 21:00
   
자기가 인정했잖아요
A씨 엄지영씨께 다 사과드린다고 했고
일련에 일어난 일들은 모두 자기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무적자 18-03-03 21:01
   
어디 처벌 밭는다는 말을 제가 햇나요..
왜 님이 오달수를 성추행범이라고 확정하셨냐구요..
뭘 근거로 확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라구요..
                         
무적자 18-03-03 21:02
   
기억과는 다르답니다..

그래도 내 행동때문에 상처 입으셨다니 사과 드린답니다..

거참...
                         
백수 18-03-03 21:03
   
그럼 왜 님은 우리나라 수사체계와 법령을 무시하시나요?
그리고 오달수씨가 성폭행, 성추행건을 다 자기 잘못이라고 했는데
자꾸 뭔 딴 소리입니까?
일련에 일어난 일들은 모두 저의 잘못입니다
                         
무적자 18-03-03 21:05
   
보고 싶으신것만 보시는지요..
그리고 제가 언제 법령 무시했는지요..

사법 체계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는분은 님 아니신가요..
어떠한 법의 판단도 없는데 오달수는 성추행범이라고 말씀하신분이 님이신데요..

이렇게 사법체계를 무시하셔놓고
저보고 법령 무시하신다고 하시는건지요..

내로남불 이신가요???
                         
백수 18-03-03 21:10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실히 따져보고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에 따른 응당한 처벌을 한다고 해야지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처벌을 한다는게 어느나라 법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님이 쓴 글입니다

성폭행,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사람에게 성추행범이라고 하면 안 되면

성추행자라고 할께요
                         
무적자 18-03-03 21:13
   
"당장의 가벌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따라 진술을 들어 (가해자를) 사법처리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또 인용해야 되나요..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시한번 써놓지만..

내 기억과는 다르다고 오달수과 써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참...
                         
백수 18-03-03 21:14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처벌>

이 말 한마디면 되겠습니까

님 쓰신 글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쓴 겁니다

청장의 말은 수사법 한도내에서 저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무적자 18-03-03 21:16
   
의사에 따라 진술을 들어 (가해자를) 사법처리

기타 다른 조사에 대인 이야기가 없어 "만"자를 넣은건 제가 잘못 쓴건 명백합니다.
이점은 사과 드립니다..
                         
백수 18-03-03 21:17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ㅇ

하겠다 x

됐습니까?
                         
무적자 18-03-03 21:19
   
당장 가벌이 어려운걸  이야기 하는겁니다..
당장 가벌이 어려운걸 피해자 의사나 진술에 따라 사법처리 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는거죠..

지금 벌은 못주지만 피해자 의사나 진술에 따라서 사법 처리 할수 있는 밥법을 찾겠다는거 아닙니까..
                         
백수 18-03-03 21:21
   
그럼 할지도 모른답니다라고 말씀하셔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실히 따져보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미 법안에 다 포함되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경찰이 사실관계도 파악 안하고 수사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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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자님 //답변 갯수가 초과가 되어서 답글을 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기존 법체계 안에서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봐야겠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좀 불리할 수 있으나 허위사실유포나 무고죄를 무시하고

수사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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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장이 아니라 법에 다 존재하는 겁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허위사실유포, 무고 이런 기본법을 무시하고

경찰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조심하시라고 한 것이고요

님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실히 따져보고 처벌한다고 해야지 진술만 가지고 처벌한다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님이 그 내용을 사과하셨잖습니까?

법 내용 링크 걸어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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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작으로 글 쓰신 건 무적자님이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무적자 18-03-03 21:23
   
어떻게 그렇게 이해 하시는지..

지금 처벌을 못하는건에 대하여..
피해자 의사나 진술을 들어 사법 처리 할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로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관계 파악할수 있는 건은 현재는 증거가 없고 피해자 증언만 있을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문 글에서 실망한것은
한나라의 수반이신 대통령이 편향된 말씀을 하셨다는거에 대한 실망입니다..
한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라 해야 맞다고 보는데
그런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실망햇다고 한겁니다.
어디를 무시하고 그런게 아니라요...

//////////////////////////
그런것은 님의 짐작일 뿐이구요..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가지고 이야기 하시라구요...
그렇지 않으면 저 기사에 반박이 되는 기사나 링크를 걸어 주시고 이야기 하시라구요..

님의 짐작을 가지고 이야기 하지마사고..

저같은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때 균형잡힌 말씀을 하신 기사나 링크를 걸어 달라구요..
꿈빛드론 18-03-03 20:19
   
리얼미터에서 한 여론조사에서 미투운동 지지율이 74.8%로 매우 높게 나와서 대통령으로서 어쩔수 없었다 봅니다.
ncser 18-03-03 20:20
   
그래서 강력하게 수사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무고도 당연히 수사에 포함 되는 거니까
이걸로 둘 다 해결이 되죠. 솔로몬의 판결로 보이네요.
     
무적자 18-03-03 20:21
   
피해자 진술이나 의사로만 처벌을 한다는군요..

"당장의 가벌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따라 진술을 들어 (가해자를) 사법처리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linglol 18-03-03 20:22
   
나도 이렇게 해석했는데
끌쓴분은 다르게이해하셨나보네
개인차지만 심하시네 이건너무갔는듯
          
무적자 18-03-03 20:24
   
현재 나와 있는 기사 내용만 보고 판단 해주시는게 맞지 않을까요.

관심법 쓰는건 좀 아닌듯합니다.
               
linglol 18-03-03 20:25
   
님의 기사이해랑 저의차이는 개인차자자요
다투고자시고하나요
                    
무적자 18-03-03 20:27
   
개인차이가 맞습니다..
 저는 저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이야기 하자고 말씀드리는겁니다..

저기 어디에도 무고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당연히 한 나라의 수반이 대통령이시라면
그 이야기도 같이 해주시는게 맞지 않냐는게 제 의견이구요..
                         
linglol 18-03-03 20:30
   
무적자님 ㅎㅎ
기사의 내용만 적어주세요
''불법으로라도 묵인한다''는 글짜는 어디에도없듯이
이걸두고
저랑 무적자님의 기사이해도의 차이 개인의차이라는거라고요 ㅎㅎ 다투려는게아니라고요 무적자님의 기사이해랑 저의 기사이해가 차이가있다는
개인차라는거죠
                         
무적자 18-03-03 20:32
   
묵인 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죠..
그런데...
한쪽 으로 치우친 말씀을 하신건 맞지 않은지요..
한나라의 수반이신 대통령이시라면..
말한마디에 천금 아니 만금보다 더 중하신 분인데
한쪽에 치우친 말씀을 하신건 사실이 아닌지요..

묵인 한다는 말은 없지만..
의사나 진술에 따라 사법처리 한다는 말만 있네요..
무적자 18-03-03 20:23
   
결과만 좋다면 현재 상태로는 불법적인 행태라도 묵인한다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인데
한나라의 수반인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면 안되는거죠..
오뎅거래 18-03-03 20:35
   
참 별걸다 들고와서 지지한거 후회운운
제눈에는 비트코인 막는다고 징징대던 사람이랑 똑같아보임
     
꿈빛드론 18-03-03 20:37
   
원래 9개 잘하고 1개 못하면 9개 못하고 1개 잘하는것보다 실망이 더 클 수 있는 법이에요. 비트코인이나 페미니즘가지고 실망이니 후회된다는 사람들 다 이런 심리라 봅니다.
          
삼각티백 18-03-03 20:41
   
222
9개 못하고 1개 잘한 사람은 사람 심리상 9개의 죄질은 묻히죠
그러니 그 갖은 사고를 치고서도 재벌총수들의 사면 이유가 되는거죠(경제부흥)
체야 18-03-03 20:35
   
"당장의 가벌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따라 진술을 들어 (가해자를) 사법처리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만 듣고 판단을 내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같고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냥 범죄행위가 명확히 드러나면 그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한다는 발언같은데요.
삼각티백 18-03-03 20:39
   
강력히 수사하라는 부분은 제대로 수사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무고까지 잘 구분해 내라는말 아닌가요?
그 강력히 수사하라는 부분에 무고까지 들어있는것임을 저는 그렇게 들리던데요
     
무적자 18-03-03 20:43
   
적극 지지하고 적극적인 수사 입니다.

기사 정독해 보시면 무고나 기타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미투운동으로 폭로된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당부만 있을뿐이죠..
갓마르 18-03-03 20:52
   
JTBC를 보면 됩니다.
JTBC... 한가지를 뺴면 진짜 완벽하다 싶은 뉴스를 내보냄...
메갈...
     
엑시구아1 18-03-03 22:18
   
뭔 JTBC가 완벽한 뉴스를 하나요
조작걸린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산너머남촌 18-03-03 21:17
   
경찰청장 발언이 문제 있는 발언이라 하더라도(문장 자체만으로는 의도가 불명료해 보입니다만..)
이철성 경찰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찰청장의 워딩 하나하나를 대통령이 콘트롤 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지, 왜 경찰청장의 발언을 가지고 대통령한테 실망을 하시는지...
"왜 박근혜가 임명한 경찰청장 안 자르냐?" 이런 이유라면 몰라도...
서냥 18-03-03 22:08
   
정게로 ㄱ~
흘러간팝송 18-03-04 09:17
   
나쁜 짓한 사람있으면 찾아서 혼내주겠다는 지극히 당연한 말에 웬 호들갑들을까?이런거보면 주변에 제발저린 인간들이 널린 거 같다니까?
     
포로리얌 18-03-04 09:53
   
그러게 말이여요
꼴페미니 어쩌느니 그러는데
자기 엄마,누나,동생,여친이 당하면 꼴페미냐며 가만 있으라고 하나 봐야겠네요
크림볼 18-03-04 09:49
   
JTBC도  꼴페미들에 놀아나고  정부까지 꼴페미들에 놀아나네 이젠 ㅋㅋㅋㅋ
     
포로리얌 18-03-04 09:54
   
꼴페미니 어쩌느니 그러는데
자기 엄마,누나,동생,여친이 당하면 꼴페미냐며 가만 있으라고 꼬옥~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