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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과대학 학생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원자력 산업이 붕괴하고 관련 학문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공과대학 학생회가 10일 발표한 입장서의 일부. [사진 서울대 공과대학 학생회]
서울대 공과대학 학생회는 10일 ‘탈원전 정책의 반지성적인 추진 과정을 규탄한다’는 이름의 입장서를 내고 “최근 많은 탈원전 정책들이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지만, 관련 분야 연구에 종사해 온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회는 “지난 7월 과학기술계 교수 417명이 성급한 탈원전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서를 발표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정부는 오히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소속 연구원의 토론 참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에서 탈원전 모범 국가로 제시하는 독일과 스위스는 각각 25년, 33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계로부터 귀를 닫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은 급작스러운 탈원전 정책이 관련 산업과 그 기반 학문 자체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회는 “정부의 ‘탈원전 선언’ 이후 원자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돼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지난 20년간 진행해온 SFR(소듐냉각고속로) 개발 사업과 혁신형 경수로 개발 등이 중단 위기에 처했다. 연구가 중단돼 주도권을 (외국에) 빼앗기면 이를 되찾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학생회는 또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의 경우 2017년 후기 대학원생 모집에서 5명을 모집하는 박사과정에 1명만이, 37명을 모집하는 석ㆍ박사통합과정에 11명만이 지원했다. 50년에 걸친 노력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이룩한 원자력 산업계와 학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건설이 일시 중단된 울산 신고리 원전 5ㆍ6호기의 영구 중단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한 달간의 숙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20일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13일부터 2박3일간 최종 권고안 마련을 위한 시민참여단 합숙토론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화 과정과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찬반 양쪽의 여론이 계속 팽팽하게 맞서면서 공론화위의 결정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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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지진, 좁은 국토 등 탈원전이 분명 필요해 보이는 이 시점에서
추진과정이 제대로 되었다면, 관련학과들이 탈원전을 수용했을까?
작성일 : 17-10-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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