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경고'를 받아들이는 자와 경고를 무시하고
몸소'경험'하는 자의 차이"라는 것을 글로 보았습니다 저출산 상태가 지속된다면'안보'에
크나큰 변화를 가저와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일부분의 문제입니다 사회생산성의 문제를 야기 시킵니다
우리 한국은 사실 금융업이 발달했어도 제조업 수술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노동자의 노동력이 필요한 국가죠,앞으로 생산현장에 나이가 50 세라는
절망적인 이야기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청춘들이 사라지면 노령층의 문제로
번진다는 것입니다
노령층의 복지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지출 매꾸는
샌상인력이 적거나 하면 노령층의 복지는 필연 축소될수밖에 없을것이며
국가의 조세수입이 적어들것이고 그나마 줄어든 젊은층의 조세부담률이 높아질것은 뻔할것이며
더 악순환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저출산 문제를 외노자나 이민자로 해결하자!라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국내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도 못하면서 '외노자'를 받아들이면 그들 또한
한국사회 문제에 같이엮여서 복잡한 사회적인 과제로 떠오를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자국민의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해서 우왕좌왕 국가가 이민자나 외노자를 받아들인다 치면
'문화적 상이성'으로 비롯된 문화적 마찰의 문제?
사회안에서의 '민족적 블록화'로 나타난 경제적 차이의 문제?
문화적으로 융화되지 않아 생겨나는 이질적 '문화적 섹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말입니다
이것을 고민하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사실상 '복지분배'를 해서 출산률을
끌어 올리는 편이 가장 손 쉬운 방법이고 비용도 저렴하게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저야 어이쿠!뜨겁다'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대두가 되면 해결점을 찿으려 능동적이어야 하는데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해석하는데 시간을 다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복지 문제가 정치적 문제에 엮여서
정체되 있으며,이념 갈등의 포로로 되있습니다 더욱이 복지 문제가 보통 중도적 입장을 견지한
'중산층'에서 호소해야 하는데 "내가 벌은거 남에게 왜?주냐 공산주의 국가냐?하고
역성을 내는게 현실입니다 이 문제의 바턴을 받은게 좌파들 즉, 좌파 수정주의론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복지담론을 선점했다 하더라도 '한국전쟁'으로 비롯된 반공국시로 이념 무장한
세대들과 권위주의자들에겐 씨알이도 안먹힙니다 더욱이 자유시장주의론자들이 나라의
경제정책을 결정하고있어 복지정책은 요원할 따름입니다.복지가 필요한것은 '중산층'을
위함이고 더나가 '상류층'을 위함이기도 합니다.
근대 복지개념은 따지고보면 '기득권층'의 이익을 지키기위해서 '복지'를 추진한 것이였습니다
복지가 미비하고 가난이 팽배해지면 기득권들의 정치적,경제적 기반은 약화되고
침략자가 처들어와도 국민은 국가를 위해 충성도 하지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부랴~부랴~ 복지를 만든것입니다 복지정책의 출발점은 사회연대성을 공공히 다지고
사회의 계층 상승의 징검다리 놓고,개인이 스스로 책임을 저야하지만 불안을 해소할수있는
시스템을 만드는것 그것이 복지라는 것이죠.
저출산을 끌어올리기위해 육아 시설확충과 얼마안되는 지원금으로 출산률을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에 손을 대지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