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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24 16:06
저출산 문제는 복지로 해결가능
 글쓴이 : 철부지
조회 : 933  

현명한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경고'를 받아들이는 자와 경고를 무시하고

몸소'경험'하는 자의 차이"라는 것을 글로 보았습니다 저출산 상태가 지속된다면'안보'에

크나큰 변화를 가저와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일부분의 문제입니다 사회생산성의 문제를 야기 시킵니다 

우리 한국은 사실 금융업이 발달했어도 제조업 수술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노동자의 노동력이 필요한 국가죠,앞으로 생산현장에 나이가 50 세라는

절망적인 이야기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청춘들이 사라지면 노령층의 문제로

번진다는 것입니다

노령층의 복지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지출 매꾸는

샌상인력이 적거나 하면 노령층의 복지는 필연 축소될수밖에 없을것이며

국가의 조세수입이 적어들것이고 그나마 줄어든 젊은층의 조세부담률이 높아질것은 뻔할것이며

더 악순환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저출산 문제를 외노자나 이민자로 해결하자!라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국내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도 못하면서 '외노자'를 받아들이면 그들 또한

한국사회 문제에 같이엮여서 복잡한 사회적인 과제로 떠오를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자국민의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해서 우왕좌왕 국가가 이민자나 외노자를 받아들인다 치면

'문화적 상이성'으로 비롯된 문화적 마찰의 문제?

 사회안에서의 '민족적 블록화'로 나타난 경제적 차이의 문제? 

문화적으로 융화되지 않아 생겨나는 이질적 '문화적 섹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말입니다

이것을 고민하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사실상 '복지분배'를 해서 출산률을

끌어 올리는 편이 가장 손 쉬운 방법이고 비용도 저렴하게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저야 어이쿠!뜨겁다'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대두가 되면 해결점을 찿으려 능동적이어야 하는데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해석하는데 시간을 다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복지 문제가 정치적 문제에 엮여서

정체되 있으며,이념 갈등의 포로로 되있습니다 더욱이 복지 문제가 보통 중도적 입장을 견지한

'중산층'에서 호소해야 하는데 "내가 벌은거 남에게 왜?주냐 공산주의 국가냐?하고

역성을 내는게 현실입니다 이 문제의 바턴을 받은게 좌파들 즉, 좌파 수정주의론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복지담론을 선점했다 하더라도 '한국전쟁'으로 비롯된 반공국시로 이념 무장한

세대들과 권위주의자들에겐 씨알이도 안먹힙니다 더욱이 자유시장주의론자들이 나라의

경제정책을 결정하고있어 복지정책은 요원할 따름입니다.복지가 필요한것은 '중산층'을

위함이고 더나가 '상류층'을 위함이기도 합니다.

 

근대 복지개념은 따지고보면 '기득권층'의 이익을 지키기위해서 '복지'를 추진한 것이였습니다

복지가 미비하고 가난이 팽배해지면 기득권들의 정치적,경제적 기반은 약화되고

침략자가 처들어와도 국민은 국가를 위해 충성도 하지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부랴~부랴~ 복지를 만든것입니다 복지정책의 출발점은 사회연대성을 공공히 다지고

사회의 계층 상승의 징검다리 놓고,개인이 스스로 책임을 저야하지만 불안을 해소할수있는

시스템을 만드는것 그것이 복지라는 것이죠.

 저출산을 끌어올리기위해 육아 시설확충과 얼마안되는 지원금으로 출산률을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에 손을 대지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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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구두야 15-07-24 16:12
   
저출산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같아요
애들에 대한 정부의 보조도 당연하지만 부모들이 애들 키울 여가시간도 있어야 할테고요
예전과 달리 애들한테 부모들이 신경도 많이 써줘야 하고 가르칠것도 많은 세상이니까요
홀로장군 15-07-24 16:24
   
제 생각엔 저출산 문제는.....
첫 째로  사교육을 없애든지 비중을 아주 낮출 방법을 찾아야 하고
둘 째로  결혼 적령기를 낮은 나이에 마추도록 사회풍토를 조성하는것이 가장 우선이라 봅니다
렛츠비 15-07-24 16:55
   
경제부터 살려야할듯.. 금전적으로 아이 키울 엄두가 안나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죠.
꼴레지오니 15-07-24 17:25
   
저출산 문제를 오로지 복지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보면 소득 상위 25%의 출산율이 가장 적습니다.서울에서 가장 출산율이 적은 구가 어딘지 아십니까.바로 강남구입니다.
물론 하위계층에게는 보육수당을 더 차등지급한다던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제가 볼때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는  윗분말씀대로 사회풍토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활양식이나 인식도 점점 서구식로 변해가면서 워킹맘이 늘어나고 독신주의자들이 늘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회풍토를 나무랄수만도 없는 노릇이고...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 아이디어로는 차라리 이런 워킹맘들이 자녀를 안심하게 맡길수있도록 직장내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독신주의자들에게 입양을 권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것도 한방법이지 않을까 ㅎ
오뎅거래 15-07-24 19:12
   
여성단체 반대와 여성표때문에 절대로 시행 안됄거지만
의무 보육을 시행하면 해결 됄거임
월급 40만원 주고 보육소에 2년동안 8시간 3교대 근무 시키면 억울해서라도 애 많이 낳을듯
우리나라는 특히 육아에 대해서 거의 80프로 이상 여자가 전담 하기 때문에 자기 자유시간 다빼앗기니 1명이상 않낳을려고 하지요 님들이 여자라고 생각 해보세요 전업이라도 한명 이상 낳고 싶은가 사람은 편하면 더 편하고 싶어지는거임
한마디로 돈 한푼 안들어가고 시간 소비가 많이 줄어들면 출생율이 많이 생길수 있음
쉐오 15-07-24 20:00
   
복지가 문제는 아닌것 같은데.. 고령자들이 모아둔 돈이 잘 분배되어 있고 은퇴할 나이에 잘 은퇴하게 된다면 그자리를 자연스래 젊은층이 들어서겠지만.
지금은 고령자들과 청년층이 경쟁관계에 있고 고령자들간의 빈부격차가 심해 고령자를 함부러 은퇴 시키기도 힘들죠.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일을 복지로 해결하는건 더큰 문제거리만 만들듯.
경제라는게 자연스래 흘러가도록 조성해야지 돈만 쏟아 붙는다고 되는게 아니잖아요.
정부는 국민에게 보이지않는 손이 되도록 해야지 자꾸 간섭하면서 질서를 흐트려 놓으면 안되죠.
자꾸 복지만 늘어가다보면 그게 공산주의죠.
결국 해결책은 경제를 주도하는 세대의 교체가 아닐까 합니다.
근데 텀이 너무커서 경험도 없는 젊은세대가 잘 주도할수 있을지;;
돌무더기 15-07-24 20:39
   
저출산 문제는 여유있는 임금과 고용의 안정이 우선이죠...
커피는발암 15-07-24 20:59
   
저출산은 복지로 해결안됩니다.  애 안낳아도 잘먹고 사는 복지사회가 되면 뭐하러 애를 낳습니까? 오히려 애 없이도 먹고 살게 해주는 무차별적 복지가 저출산을 악화시키는 원인입니다.  자식없이도 노후를 보장하는 무차별적 복지는 출산률을 추락시킵니다.

저출산해결을 위해서는 애없는 사람들에게 연금지급으로 노후를 보장하는 현행 복지정책 폐기하고 자녀의 숫자에 비례해서 수익을 보장하는 정책을 도입해야합니다.

저출산해법 - 8. 무차별적 복지가 출산률을 추락시켜
http://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7&wr_id=678091
미우 15-07-24 22:42
   
저출산을 단순 출산 장려로 막겠다는 발상은
딱 들어맞진 않지만, 쥐가 수없이 들끓는데 쥐약을 더 사서 더 많이 미끼를 놓겠다는 생각과 비슷합니다.
외노자 수입해서 막겠다는 것은 옆과 뒷 담벼락에 구멍 뚫어 옆집 뒷집으로 분산 시켜보겠다는 생각과 비슷하겠고요.
복지라도 근시안적 장려금 등의 단순 지원으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죠.
사회 전반이 구조적으로 건전해지고 공정해져야 한치 앞을 내다볼 수준이 되는 것이고,
개인들 마인드도 변해야하고, 그 옛날 국산품 애용 같은 개인의 기업 살리기가 있었다면 그런 수준의 희생은 아니더라도 정치나 국가 경영이 소수의 지도층 공무원이나 정치인만의 소임이 아님을 깨닫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도 제대로 생겨나야 하며, 그 모든 게 우리보다 나았던 나라도 겨우 일정 수준 완화에 거쳤다는 걸 생각해보면 전사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겁니다. 체계적이고 제대로된 복지도 한몫을 거들긴 할 거고요.
그냥 현 상태로는 답이 없다가 정답에 가깝죠.
인수라 15-07-25 22:19
   
제도적 법적 기반없이 사람 생각이 자동으로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만큼 허망한게 없지요.
인수라 15-07-25 22:20
   
복지가 출산율 회복의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선진국중 유일하게 출산율 2.0으로 회복에 성공한 프랑스는 복지 없이는 불가능했죠. 어렵지만 안하면 망하는 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