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일본도 연봉액수에 따라 떼이는 비율이 다르지 않나요?

우리나라 세금도 잘 모르지만
일본 세금에 대해서는 아예 몰라서요.. ㅠ

일본이 우리보다 세금 높아요.
소비세만 우리보다 낮고, 개인소득세나 법인세나 다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간접세가 좀 쌘편이잖아요
반면 직접세는 싼편임...
그래서 상대적으로 돈많은 사람들이 유리하게 되어 있죠

꼭 그렇지도 않아요. 사업자 등록한 사람이면 조세회피가 쉽지만 연봉수령자는 굉장히 많이 털립니다. 비용처리가 가능한지가 세금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조세제의 문제는 급여받는 노동자와 사업자 간의 조세 불균형이지 소득별 조세액 차이가 아닙니다.

세금탈루를 시도할 수있는 자영업자와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급여대상자와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직접세 보다 간접세 비중이 크다는 것도 조세시스템의 문제가 될 순 있습니다.

간접세는 똑같은 TV를 사도 부담하는 세금의 양은 같지만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세금비율은 저소득층이 훨씬 크니까요.

조세저항이 약하고 쉽게 징수할수 있는 대신 소득격차를 반영할 수 없기때문에
전체 세금에서 간접세 비중이 크다는건
국가에서 보호해야할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조세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원천징수보다 간접세가 더 짭짤하다죠.

부가가치세가 참 웃긴것이... 최종 완성되어 소매되는 순간까지 여러번 세금이 먹여진다는 것임... 햄버거를 예로들면, 밀가루 공장에서 빵공장으로 납품할때 10% 뜯기고 빵공장에서 햄버거가게로 납품할때 10% 뜯깁니다. 마지막으로 햄버거가게에서 소비자가 처묵할때 10% 뜯기죠. ㅡㅡ;; 이게바로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임...

소득신고 허위로 쓰고 탈세하는 자영없자들 즐비하죠. 그런데 간접세는 이딴 수작을 무시해버림.. ;;;

간접세는 ==> 거지  부터  삼성 회장 까지 동일하게 물건 사고 팔고 할때 다  똑같이 내는 세금..

즉 이 세금은 낮을 수록 일반 국민들은 낮은 가격에 물건을 살수 있음...

직접세는  ==>  그 세금에 해당되는 일을 직접적으로 한 사람 한테만 메기는 세금..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간접세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음.. 반대로 높아지면.. 먹고 살기 힘듬..

만약에 정부가 간접세를 올리더라도  " 전 국민 "  ==> 이  혜택을 보는 복지 부분이면 셈셈이니 다행이지만

간접세 올린 걸로  다른 세금 빵구 난거 메꾼 다면.. 이건  국민들 돈 갈취 해서 다른 놈들 배불리는 정책이 됨..

한국 조세는 공평과세보다 일률과세 비중이 크죠. OECD내에서도 직접세 비중보다 간접세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하죠.  소득에 따른 직접과세보다 부가가치세등 소득불문하고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인 세율 적용이 높죠. 그나마 경제 안좋아질떄는 저소득자 감세대신에 부자감세를 추진하니 갈수록 조세형평성이 떨어진단 생각.

유럽국가들이 일반적으로 간접세 비율이 더 높습니다

OECD 평균이 직접세 6  간접세 4 비율 정도로 과세하고 있음.

영국,일본 등이 oecd 평균치에 거의 가깝습니다. 6: 4

미국은 9:1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직접세를 많이 걷는 구조.

대부분의 선진국이 직접세를 더 많이 걷습니다.

우리나라는 49:51 정도로 간접세를 살짝 더 많이 걷고 있습니다.

여러번 보면서 느끼지만 이분은 그냥 아무 말이나 막하는듯. 허언증 초기 같네.

무식을 자랑해서는 안됩니다. 네버 ~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0542.mtml

스웨덴 조세 체계에 관한 글입니다.

"스웨덴은 GDP 대비 직접세의 비율이 23.2%로 간접세 12.9%의 두배에 이른다."


왜 이런 터무니없는 댓글을 아무렇지도 않게 달고 있는지 감이 옵니다.

정규재 스웨덴 세율에 관해서 헛소리하다가 딱 렸습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35968

미국의 소비과세 비중 16.2%,스웨덴의 소비과세 비중 21.6%를 마치 한국의 부가가치세인양

날조했음.. 

국가가 걷어 들이는 세수 구조를 소득과세 + 소비과세 + 재산과세로 나눌수 있는데

저 소비과세 비중을 마치 부가가치세율인양 헛소리한겁니다.

그럼 한국의 소비과세 비중은 얼마냐?  40.5% 입니다

비교할려면 미국 16.2%,스웨덴 21.6%,한국 40.5%  이래야지 ㅋㅋ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5&ved=0CEgQFjAE&url=http%3A%2F%2Febook.lofa.or.kr%2Fsrc%2Fviewer%2Fdownload.php%3Fhost%3Dmain%26site%3D20071220_160444%26no%3D4&ei=61RCU6TTJsT6kAXQ1YCABA&usg=AFQjCNHK9OWRWjkY7BoLxbSw0UvzcBcvbg&sig2=6OYhetNjfEX-GJfIxc6NNQ&bvm=bv.64125504,d.aGc&cad=rjt

(한국 지방재정 공제회 pdf 문서 표1 참조)

베충이들 아무 생각없이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러니 "유럽국가들이 일반적으로 간접세 비율이 더 높습니다" 라는 헛소리가 절로 나오지요.

우리가 복지선진국하면 북유럽국가를 늘 꼽는데, 이들 나라는 버는 소득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떼이죠.
즉 직접세 비중이 아주 높은데 이렇게 젊을떄 벌은 소득 대부분을 세금으로 뗴이지만 퇴직후엔 연금과 복지로
풍족한 노년을 보내죠. 또, 벌금도 소득에 따라 매기는데 교통위반 벌금이 고소득자인 경우 몇억이상을 뗴이기도 하죠.
우리는 재벌이나 무직자나 벌금액수가 똑같죠.

그러게요 소득에 따라 벌금의 액수도 차등있게 적용하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형식적인 조세의 형평성만 강조하는 것이 안타깝지요.
말들이 많지만 일본이 이런 점에선 우리보다 선진국이라 할 수 있지요
대기업 규제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기업 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일본은 조세정책을 후퇴시키는 아베정부가 과거처럼 정권 심판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3프로에서 5프로 올렸다가 욕 먹으며 물러난 경험이 있는데 아베가 얼마나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낼지도 미지수. 그리고 다시 한번 10프로 까지 더 올릴 계획이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 수준으로 내려가겠네요.
문제는 불로소득인 부동산세에 대한 양국 우익들은 절대 양보 안하죠 ^^
이게 부가 대부분 소수의 국민 소수의 부동산 재벌 공화국의 한계입니다.

이와 반대로 유럽은 부동산보다 채권위주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를 감안해서 생각해야 할듯 합니다.

간접세 올릴수록 서민들은 뒤지고 정부가 거둬들이는 징세는 많죠 이건뭐.. 유통과 소비가 존재하는한 다뜯길수밖에 없으니

한국은 직접세를 똑바로 못거두고 있죠.. 그러니 검은돈들 해외로 빼돌려서 세금포탈하고 난리치는데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ㅉㅉ 하긴 한통속이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