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있습니다.

미리 잘대비해서 넘긴 위기는 거의 없고, 망해봐야 정신차린다.

미리 잘 대비하면 위기가 안오죠 ..

위기는 국민이 아니라 보통은 정부 와 정권의 문제죠..

선거로 뽑기시작한때부터

위기의 1차적인 책임은 국민이겠죠.
국가가 국민이 잖습니까? ㅎㅎㅎ

우리가 1차 책임이지만 결국 국가는 국민이란걸 잃으면 안되죠 그걸 잃은게 개명박근혜인것이고

잘뽑으세요

벌레들도 근거를 가지고 잘설득하셔야 세상이 빨리 바뀌죠
님이 자식 많이 나아서 교육시켜 표를 늘리는데 시간이 매우 많이 듭니다. ㅎㅎ

이야 아이 많이 나아서하라고 님생각부터 고치셔야죠 교육의 중요성 국정교과서 갈아야죠^^

선거를 잘못해서 손해본 것은 당연히 국민의 책임이죠..

글초 벌레들을 잘설득해보세요
알바로 몰아가서 득될것이 없습니다.

비정상인데 그걸 어떻게 설득하나요 님은 정신병자 정상인교육가능?

국민에 책임을 전가하려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을때 전가해야하는것 아닌가요?

박근혜는 아니다

잘뽑으시고
뽑더라도
요직에 앉힐 사람은 구분하시고 ㅎㅎ

님도 생각하시라구요 자칭보수 여당은 아닙니다 유승민빼고 맘에드는인간 하나도없네요 안보제로 잇속우선

님 혼자 잘찍으신다고 변하는거 아니고

중도층 설득을 근거를 가지고 잘하세요
그게 나라가 위기를 겪지 않고 바로 가는 길입니다.

풋 제주변사람들 백치미(?) 차악(?)보고 뽑았더이다 이제 다 후회하더이다 문재인 찍을껄이라고

근거를 찾다보면 님이 잘못알고 있던 부분 공부도 되고

스스로 변화하는 기회도 됩니다.

백치미가 뭐죠 대체 ㅎㅎㅎㅎ ㅅㅂ

전 기권을 했습니다만, 돌아가도 박그네 찍을것이고
문재인을 찍거나 이번에 찍을 생각이 없네요

ㅎㅎ 섣부른 일반화에 익숙하시군요 ㅎ

촛 불장난하다가  초가삼칸 다 태우고 나서 열심히 잔불정리나 잘하면 뭘해요,
위기극복도 좋지만  위기 초래좀 하지 맙시다.

    촛불장난 그만하라구욧!@!!!!!!!!!`

이명박근혜지나니 여당은 아웃이라는걸 더 느꼈을뿐 문재인찍고 박근혜 당선됐을때 승복했던거에 자괴심만 느끼네요^^ 잘하겠거니 했는데 그위에 최순실이 억!!!!!

그말에 전 매우 공감합니다.

광우뻥, 세월호는 진짜 너무 심했고

탄핵은 아직 결과가 안나왔으니 중립지키겠습니다.

그당시 진보는 국민입장을들은것이고 보수는 뒤에서 언플하면서 웃었을뿐 님같은 진보보수도 없는 분이 얘기할건은 아니네요

저도 국민으로

광우뻥:  pd수첩의 날조
세월호:  jtbc 다이빙벨 날조

에 의해 휘둘린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본 사건
으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ㄴㄴ pd이전에 조선일보 농간이죠 세월호 그동안 박근혜 미용수술?

어자피 메카시즘 의 반공 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좌파 세력이 없으면 만들어서 활용해 온게 그동안의 수법들.. 국정원에서도 엉뚱한 사람들
누명 씌운게 한두번이 아니고..

광우병
세월호 의 여론 조작 수법은

오히려 역으로 찔려서.. 유언비어를 섞어 퍼뜨리는 여론 역공작 을 하는 방식이죠 ㅎㅎ

요새 그런걸 역매카시즘이라 하죠

pc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역매카시즘

그 반동이 트럼프고요.

한국엔 트럼프 역할이 아마 일베일겁니다.

이 분은 이해력이 딸려서 ㅎㅎ

지금 열심히 위기 극복 중이니까 걱정 마시길 ㅎㅎ

네 탄핵이 위기극복을 위한 것이었는지
허위사실에 의한 촌극인지 2주 뒤에 보시죠. ㅎ

그러니까 탄핵 반대를 위해서

그동안 중립적인척  팩트 확인 하자고 설친 것임?

가면쓰고 활동하느라 고생 많이 하신듯 ㅋㅋ

ㅋ 전 양쪽을 다 알아야 어디에 설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쪽의 의견은 뉴스때마다 잘 나오기때문에

박그네측 의견은 헌재동영상 등은 통해 수소문해 찾아보는 수고를 해야 알수 있더군요


걍 tv만 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복잡한 세상이라서요

심플님 진짜 적당히 하시죠 솔직히 이번 정권들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적이 없었습니다 이건은 솔직히 님이 적당히 관종만 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정권 끝나면 분명 가계빚 대박 터집니다 근데 이건 야당 문제가 아닌 여당 문제죠 언제까지 우리가 정치권때문에 뒷바라지 해야하는겁니까

언제까지 해야하냐구요!  나라위해?? 언제든 할수있습니다 근데 시발 기득권 잇속을 위한것은 개인적으로 사양하겠습니다 여당 국개의원 위해서 할수있는 만큼 했다고봅니다 이제 버려야죠 이제 그만 버.리.시.라.구.요 이이상하면 님은 그냥 병신인증 그이상도 그이하도아닙니다 님이 쉴드치든 뭐하든 병신인증이에요

팩트맨 님의 정체성은

중립인양 떠들어 대다가 알고 보니 탄핵 반대 를 주장 하긴 해야 겠는데..

대놓고 박ㄱㅎ 정권을 지지 하자니 욕먹을 것 같고 참 안타깝네요 ㅋㅋ

최초로 말씀드리는데
제 의견은

전 탄핵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첨에 명백한듯 했는데
박변론단의 변론을 보니 일리가 있고

특검수사결과로
박그네 계좌, 최순실비자금 쪽에 무혐의 기사를 보고

직권남용.강요 쪽에서 승부가 날거라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이번건에 왜 구속되고 최순실 비자금에 외국이 더 설치죠?  답나왔습니다 적당히 하십시오 솔직히 제 동남아시아 친구들이 물어볼때마다 쪽팔립니다

박근혜는 구속이 아닌 상태고
최순실은 증거인멸 우려 있어 당연히 구속이죠

비자금은 결국 특검에서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 판단하실때 한쪽만 보시고 판단하지 마시죠?

성인아닙니까?

최순실 개인데이터에 국가기밀자료는 뭐죠 답변 주시죠?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자료가 공개된것이 없고

연설문은 국가기밀이 아니라는게 팩트인것은 확인했으나
일정유출은 국가기밀이라
현재가 탄핵사유로 판단할지는 모르겠더군요(중대한 위반사유라는 것은 재판부의 권한이라서)

아마 삼성의 승마협회 지원은 뇌물이 성립될듯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박그네뇌물까지 성립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 하나 다쓰기는 양이 많코 생각날때마다 팩트정리로 올려보겠습니다.

풉 지금까지 박근혜 연설하며 국가가는 방향을 최순실이 개입했는데 국가기밀이 아니다? 어디까지 가야하죠 사드개입 논란도 있던데?

풉. 구글해보세요

연설문이 국가 몇급 기밀사항인지
5분기다려도 안올라오면 올려는 드리겟습니다만

연습좀 하시죠 고졸이상의 성인이라면 주장의 근거정도는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죠

아 그래서 국가전반적인사업이 국가기밀이 아니다 대통령이 뻘이네요 그냥 사업가네^^

에효 대화가 힘들정도의 저능인이시군요.
그럼이만 시간낭비 마시고 각자 사시죠

전 기본적으로

1. 복지확대
2. 북한 지원 재개

를 주장하는 후보는 찍지 않습니다.
이건 이나이 될때까지 수많은 정치인들과 학습한 결과 이데올로기화 되었네요

어느 인물을 지지할지는 그 이데올로기에 최대한 부합하는 자입니다.

문재인vs박그네는 기권했습니다.

그래서 박씨가 뭐했는데요 평화통일말고 전쟁하자구요 예예 대단하십니다

전기권했다고 했는데요
엄마창녀 찍을게요

그래도 투표장 갔으면 박그네 찍긴했을겁니다. 우선순위는 북핵이니까요.

개성공단 폐쇄로 북핵 제재가 시작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합니다 엄창찍어서 그래서 나라 잘돌아갑니까 나라빚보다 가계빚터지게 생겼는데 님은 나라보다 지생각이 우선인데 아주 님생각이 맞다고 봅니까 님은 나라가 우선이 아니에요그냥 터지든말든 내일이든 아니든 이건은 큰문제입니다

왜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나라빚 으로 절 비난하시는지
박그네 공약이 나라 빚 늘리겟다는게 있었는지요??

진짜 논쟁의 기본을 지켜주세요

가계빚늘린 정책은 누가 발의했죠?  국개의원이 했나요.? 가계빚늘을줄알고 전문가도 그 문제성을 재기했음에도 했던거죠

거기에 대해 제가 박그네 잘했다고 하지 않았는데

왜 절 비난하시나요??

일단 사과 부터 하시면 의견말씀드리겟습니다.
아주 가정교육이 똥망이네요 ㅎ

박근혜 탄핵도 해외에서 화제로 다룰만큼 유래가 없는 평화시위와 정권심판이죠.
(사실 이명박때(미국소 수입) 바뀌었어야 했는데... 국민들이 그때 많이 깨달은것 같아요)

시위에 이정도 모였던 나라가 없고, 이정도 모였는데 폭력사건 하나 없었던 시위가 없었고,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이정도까지 버틴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이...

탄핵인용되어 박근혜가 처벌을 받으면 국민들에 의해 법에 기초한
평화적인 정권심판으로 세계적인 사례가 되겠죠.

ㅎㅎ 광우뻥에 대해 잘했다고 생각하시는건 좀. ㅎㅎ

탄핵은 결과보시고 말씀하시죠.

전 한국은 워낙 분열된 사회라 기자마저 정치색이 너무 심해서
언론의 공신력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강제력이 있어 결과에 승복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광우병 사건의 본질은 이명박 정부의 검역주권 포기때문입니다.
미국소 수입을 하면서 검역주체를 미국에 맡기는 정부였어요.

네 그런가요

전 재미교포들의 헛웃음만이 기억에 남네요
한국인만 광우병에 잘 걸린다는 것. ㅎㅎ

정상적인 비판이아닌 날조선동에 휘둘리는 후진국의 모습 보기가 그랬습니다.

국민이 우선이었던 노무현과 지잇속이 우선인 이명박 최순실이랑 비교 자체를 하지마시죠 제가 노무현 외국인정책에서는 유튜브에서도욕하지만 님같은 존재가 욕할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만하죠

님의 주장에 근거라곤 똥망 ㅎㅎ
시간낭비네요
어제 늦게 자서 자러가렵니다.

전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한번 걸리면 뇌에 구멍뚫려 죽는 치사율 높은 질병을 걸고
러시안 룰렛을 할 생각이 없을 뿐입니다.

미국의 시민들 중에서도 광우병의 위험을 알리던 재미교포들도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제보로 특히 위험물질이 많은 부위가 들어올뻔 한것을 막았어요.

정상적인 비판이 본인과 다르니 날조 선동으로 들리겠죠.

ㅎㅎ 광우병 걸린 재미교포가 1인이라도 있었나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한국인이 광우병에 잘걸린다는 기사가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것으로 밝혀졋나요?

날조 맞습니다.

난독증이 심하시네...

위험을 알린 재미교포라고 했지 광우병 걸린 재미교포라고 했나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했을 시기이니 더욱 만감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모르는
미국내에 퍼진 정보를 알려서 우리나라에 수입 예정이던 위험물질 함유 가능성이
높은 부위를 재협상을 통해 누락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재판부는 PD수첩 보도 가운데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 △한국인 유전자형과 광우병 감염 확률 등 3가지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그러나 △특정위험물질(SRM) 수입 여부 △정부 협상단의 태도 등 2가지는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씨 등은 2008년 4월29일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축소한 채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함으로써 정운천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09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PD수첩'의 정정보도 범위를 축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광우병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52649)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 중 피고패소 부분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잘 모르거나 은폐했고,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해도 정부가 독자적 대응을 할 수 없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의견표명에 불과해 정정보도 청구대상이 아님에도 그렇게 명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인은 MM 유전자형 비율이 높아 광우병 위험이 크다'고 보도한 부분은 허위임이 증명됐고 후속보도에서 정정보도가 됐다고 볼 수 없어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읽고 판단하세요 자야되요 전 졸리면 어지러워서 ㅎ

PD수첩의 광우병보도 정정․반론사건
판결 관련 보도자료
판결선고 2008. 7. 31.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부


1. 사안의 개요
  문화방송(MBC)은 2008. 4. 29. 23:00경부터 24:00경까지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 아래,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2008. 4. 18.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인하여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위 방송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허위이고 이로 인하여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주도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신뢰와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8. 5. 6.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08. 5. 15. 농림수산식품부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나, 문화방송은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여서 이 사건 소송에 이르렀다.


2. 판결의 내용
 
가. 동영상의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린 소인지
    1) 원고의 주장 :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광우병 외에 대사장애, 골절․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주저앉은 소(일명 다우너 소)가 도축 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미국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제작한 것)을 내보내면서, 위 소가 광우병에 걸린 소라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으므로 정정 내지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단정한 바 없으며, 다만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가 광우병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3) 법원의 판단 : 위 보도의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볼 때 피고는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다우너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광우병 외에 대사장애, 골절․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이 있고, 미국에서 1997년 이후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 소가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보도는 허위이다.
    4) 결론 : 원고의 정정보도청구 인용

  나.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
    1) 원고의 주장 : 피고는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그런데 미국 질병관리센터는 2008. 6. 12.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으므로 정정 내지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 미국 보건 당국이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3) 법원의 판단 : 위 보도의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볼 때 피고는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거나 그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미국프리온질병병리학감시센터(NPDPSC)는 2008. 6. 12.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므로, 이 부분 보도는 허위이다.
  다만 피고가 2008. 5. 13.자 및 2008. 6. 17.자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프리온질병병리학감시센터는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 때문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정정 또는 반론보도의 목적이 달성되었다.
    4) 결론 : 이 부분 보도의 내용이 허위이지만 충분한 후속보도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정정 내지 반론보도청구 기각

  다. 30개월 미만 소의 특정위험물질(SRM)
    1) 원고의 주장 :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정의에 의하면 월령 30개월 이상의 소의 경우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7가지 부위가 특정위험물질(SRM)에 해당하나,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그 중 편도와 회장원위부 2가지만이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모든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7가지라는 전제 아래,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예전과 달리 5가지 특정위험물질은 그대로 수입된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으므로 정정 내지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 나라별로 특정위험물질의 분류기준이 다르고, 우리 정부도 2007. 9. 11. 제2차 전문가 회의에서 모든 소의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7가지 부위를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한 바 있으므로, 이 부분 보도는 허위가 아니다.
    3) 법원의 판단 : 소의 특정위험물질의 개수나 부위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르고, 이 부분 보도는 우리 정부의 종전 분류기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분류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위와 같이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여론의 형성을 위하여 ‘국제수역사무국은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를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다’는 취지의 반론보도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 원고의 정정보도청구 기각, 반론보도청구 인용

  라. 한국인의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 위험성
    1) 원고의 주장 :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예단할 수 없는 바, MM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하여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을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피고는 한국인의 경우 MM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이므로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른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으므로 정정 내지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 특정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MM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해서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가 전하고자 했던 취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94%가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MM형 비율이 낮은 다른 나라들보다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3) 법원의 판단 : 인간광우병의 발병에는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를 하고 있고, 따라서 하나의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거나 낮아진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보도는 허위이다.
    4) 결론 : 원고의 정정보도청구 인용

  마.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
    1) 원고의 주장 :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여 우리 국민 건강에 우려할 만한 상황이 된다면 정부는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면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으므로 정정 내지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2) 법원의 판단 : 이 부분 보도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협의 없이는 독자적으로 검역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피고의 의견표명 또는 평가에 해당한다.
    3) 결론 : 원고의 정정 내지 반론보도청구 기각

  바. 라면 스프, 알약 캡슐 등을 통한 광우병 감염
    1) 원고의 주장 : 미국산 쇠고기는 특정위험물질이 전부 제거된 상태에서 국내에 수입되므로 미국산 쇠고기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이나 화장품을 통하여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성은 없거나 매우 낮다. 그런데 피고는 미국산 쇠고기 성분이 함유된 라면 스프, 알약캡슐, 화장품 등을 섭취함으로써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으므로 정정 내지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2) 법원의 판단 : 이 부분 보도는, 특정위험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미국산 쇠고기를 성분으로 하는 라면 스프, 알약캡슐 등을 통하여서도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확대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위 보도 중 원고가 문제 삼는 ‘특정위험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수 있다’는 부분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하여 특정위험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피고의 판단 또는 의견표명에 해당한다(원고도 광우병에 걸린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사용한 라면스프 등을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3) 결론 : 원고의 정정 내지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 수입위생조건 합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협상 태도
    1)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앞두고서 2007년경 3차례에 걸쳐 전문가협의회를 열고 현지 도축장 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등 미국 도축시스템을 점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등 우리 정부 측 협상팀이 미국 도축시스템을 제대로 알았는지, 알려고 하였는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으므로 정정 내지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2) 법원의 판단 : 이 부분 보도는, 피고의 판단으로는 미국 도축 및 검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원고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미국 도축 시스템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임하였는지 의문이 든다는 취지로서 원고의 협상준비나 능력에 대한 피고의 판단 또는 의견표명에 해당한다.
    3) 결론 : 원고의 정정 내지 반론보도청구 기각


3. 정정 및 반론보도문(원문)
○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2008. 4. 29. 방송한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일명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주저앉은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대사장애, 골절․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할 수 있어서, 위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본 프로그램에서, 특정 유전자형(MM형)을 가진 한국인의 비율이 94%이므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르고, 이는 영국인의 경우보다 3배, 미국인의 경우보다 2배 높은 수치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특정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확률을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본 프로그램에서,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에 있어서 특정위험물질은 7가지인데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편도와 회장원위부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특정위험물질은 수입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정한 분류기준에 의할 경우 미국 등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에 있어서는 편도, 회장원위부 등 2가지 부위만이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한다는 반론을 제기하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해석이 전혀 달라지는데요?

님이 허위날조하시네요 ㅎㅎㅎ

따로 글을 쓰겠습니다.

님의견을 총괄이나 해주고 주무시세요 님은 그냥 한발뒤에서 여당지지한다 이것밖에 안되거든요 책임은 모르것다 근데 지지한다 이게 뭔말 암튼 이번 정권지나서 다음정권쯤에 님들 반응들 기대되네요^^ 박근혜 나온만큼 쉴드치고 야당 나온만큼 까고 이게 뭔지^^ 여당도 까면서 얘기해주세요

암튼 기대하죠 최순실 자료 일일히찾아볼게요 그에따른 대응 부탁드립니다 잘나신 팩트분이 법하며 다 대응하시겠죠

강점기.....

<왕호영께 저의 의견정리>
1. 북핵의 해결방법

a. 자위적핵무장 또는
b. 사드+북한강력제재 (북한의 국제사회 제재는 개성공단과 공존불가능, 이유는 우리는 손해없이 타국의 손해만 요구하는 것이라 un의결 불가능)

2. 경제양극화 해결
근본원인은 아시아 저임금 양질노동력과 경쟁하는 한국의 하층민들 문제이므로

a. 단순노무직쪽의 노동시장의 대외폐쇄성을 높이고
b. 국내 공장유턴기업에 파격혜택
c. 노동시장 유연화 (노조 개혁, 여러회사 가입가능 노조 불가능)

와 가장 근접한 후보를 찍을 것입니다.
소속정당은 무관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정확한 한국문제해결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1 북핵능력 그에따른 un제제 그에대해 반대하지는 않음 단 북제제에는 언제나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봄 북한? 중국이 있는한 무너질 가능성 0%라고 자신있게 얘기해봄 이게 이번 김정남사건 친중성향인 김정남을 살해한 동기는 김정은 체제를 확고하기위함 그러니 핵제제니뭐니 중국이 있는한 북제제는 어차피 북한의 중국의존도가 될수밖에 없음 북 중의존도 ( 솔직히 이건은 제 동남아 친구나 독일친구랑 했던대화를 보여주고싶음 갸들 왈로는 아무리 한국이 때써도 북한은 중국에 합병한다고봄 이 대화에의해 제가 남북회담을 중히여김 이건은 나중에 찾으면 올림)

2 이건은 못사는 나라  저임금 노동자와의 경쟁하는 하층민이 문제라고 안봄 그러면 이익에대한 양극화나 노조문제 비정규직에 대한 논란자체가 벌어지면 안됨 유보금 자체가 자국내 이익임 이것만 어느정도 유통해도 이번에 나온 유보금 만 봐도 논란이 생기지를 않음 이건 해결은 이재명 공약한번 봐보세요 돈이 많든 아니든 평등하게 나눠서 이에 대한 부담을줄이는 방법

1 a 자위적 핵능력 불가능 조약도 있고 트럼프가 개소리하더라도 우리나라 보유에 따른 부작용생각하면 아니라고봄 차라리 고체 로켓보심이

b 사드 자체가 북한보다는 중국 제제 이게 중국이 날띄는 이유죠 어차피 북한관련 위보세요

2.
A이건 맞음 폐쇠성을 늘려야 자국인에 고용이 높아질수밖에 없음
B이미 이건은 과하다고봄 지금 기업들 혜택이 과해서 솔직히 최저임금에 따른 저가 인력때문에 해외인력쓰는거임 지금보다 저임금 인원을 쓰고 그혜택을 국가 혈세로 쓰자? 무슨 개소리 그냥 안오는 기업 전기세올려 이게효과적임
C이건 영국화 그에대한 부작용 노조없음?  이게 나오는게 아웃소싱이라고 봄 아웃소싱으로 부작용 보시면됨
결론 님말대로 하실거면 이대로 하면 다해결됨 이미 아웃소싱 외국인에 따른 최저임금 절상 그냥 개혁없는 현 현상이 님이 원하는것 아니면 세~금을 늘리면가능

결론적으로 보니 결국 그냥 세금 늘리고 현상유지하면 님이 원하시는것 가능 결국 기업의 개돼지 되시면되요

몽골, 병자호란, 일제 강점기를 위기 극복이라 할수 있나.

야이 팩트님 나이번에 검색하니까 내생각보다 비정상 이더라
 http://m.blog.naver.com/httpseok/220845384732 뭐 호주 총리와의 대화내용도 있어 아낙 아니다 님생각을 알겄어 이이상 해봐야 내가 무슨소용이냐 디스이상할거면 뉴스룸 최순실건만 검색해도 다 나올것같으니까 다 답변할것 같으면 얘기하쇼 다.일.일.히 사이트에 정리해서 옮겨볼게

팩트맨은 팩트만을 이야기한대놓구선 정작 자신의 의견과추측이 대부분임

암튼 답변드렸으니 결론바람 결론점 님이 얘기한것 현실성이 그냥 너무추상적이긴함 자위적인 핵보유는 상황상 불가능하니 현 박근혜정치방식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개돼지로써 세금만 늘리면됨 그럼 만사오케이 님말들어보면 기업의 개혁은없음 그냥 개돼지면 만사오케이 세금만 늘리면 기업은 유보금늘고 발전할방향만보면됨 대신 비정규직은 항상 양성되어야 그만큼 기업의 이익이 늘고 그에따른 발전이 늘게됨 뭐 발전할지말지는 모르것다만 대신 그에따른 비정규직 양성 최저임금 고착화로 대기업들에게 메리트를 불러옴 그에따른 이익성보고 들어올가능성 큼 그에 따른 폐쇠성은 자동 아니면 그 님이 얘기하시는 하층민의 월급을 우리가주면해결 그게 세금 증대에 따른 작용 결국 님말대로 라면 그냥 한국당 찍으시면되요 진성 박근혜당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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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게시물에 100% 공감.